🕶 미래를 엿보는 컨닝 페이퍼

2021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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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엿보는 컨닝 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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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이유 : $%nickname%$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주제

저번주 목요일, 미국 정보 위원회에서 보고서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컨닝 페이퍼 같은 내용의 보고서였죠.

어떤 내용이길래?

CIA, FBI 등 미국 정보기관의 우두머리, 탑은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 국가정보장(DNI)입니다.

이 미국 국가정보장의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위원회에서는 미국 대선이 있는 해마다 향후 20년간의 세계를 전망하는 보고서인 ‘글로벌 트렌드’를 발표합니다. 새로 부임한 대통령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오, 근데 그걸 우리도 볼 수 있나?

네,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되는 내용이라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까?

이 보고서에서는 5가지의 시나리오로 미래를 예측했어요.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쓴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을 악의 축처럼 나쁘게 묘사하는 내용이 종종 들어갑니다.

1. 살아나는 민주주의

미국과 그 동맹국 주도로 민주주의를 되살아납니다. 미국과 타 민주자회간의 협력에 의해 기술 발전 속도가 올라가면서 전 세계 수백만의 삶이 더 나아집니다.

살기 좋아지니 사회 분열이 줄어듭니다.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믿고 함께하는 성숙한 민주 사회로 나아갑니다. 함께 힘을 합쳐 기후 변화 등의 글로벌 문제도 해결합니다.

사회 통제와 감시를 반복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의 길로 갑니다. 중국 및 러시아 과학자와 기업가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떠나고, 중국과 러시아의 혁신은 멈춰버립니다.

2. 규칙 없음. 아니, 있는데 안 지킴.

중국과 같은 강대국, 또는 일부 권력자들(ex)북한)이 국제 규칙을 무시 하면서, 세계는 혼란에 빠집니다.

OECD 국가는 경제 성장 둔화, 사회 분열 확대, 정치적 마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중국이지만,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의지와 군사력이 부족하여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까지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3. 경쟁과 협력 사이.

미국과 중국은 협력관계를 회복하고, 전쟁의 위험은 사그라들지만 여전히 기싸움을 이어가게 됩니다. 각종 분야의 경쟁이 멈추는 것은 아니니까요.

국제 협력 및 기술혁신으로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순 있지만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은 좀 어렵습니다.

4. 조각 조각 갈라진.

미국, 중국, 유럽 연합 (EU), 러시아, 그리고 그 외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패밀리가 탄생합니다. 말하자면 세계가 니편 내편을 만들며 조각조각 갈라지게 된다는 것. 작은 EU 같은 국가연합체가 세계 곳곳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편가르기가 심화되면서 무역등 국제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 라인을 타지 못했다고 표현하죠. 강대국, 또는 강력한 연합체와 함께하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버린 애매한 나라들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할 수 있다고.

5. 비극과 동원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식량난, 빈곤문제 등 다양한 재앙이 지구를 덮칩니다.

이러다간 다 같이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일까요?

EU와 중국이 비정부기구와 협력해서 글로벌 연합을 만들고,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세계 연합의 원조로 가난한 국가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면서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합니다.

더슬랭

우리나라도 체급이 작다고는 할 수 없는 나라다보니 보고서에서 여러번 등장하는데요, 비슷한 특성을 가진 나라 일본과 묶어서 다루어집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인구학적으로도 비슷한 나라여서 그런 것을 보입니다.

- 한국 등 고령인구가 높은 국가는 자동화와 이민 확대 등 적응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의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
- 한국인을 나이순으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나이는 현재 44세이지만, 20년 뒤에는 53세 이상의 사람이 중간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젊다'의 기준이 바뀌게 될 것 같네요.
- 한국은 근로자 연령(15-64세)의 23%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대요. AI와 자동화 기계의 도입으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말이 많은데, 어차피 수십년 뒤면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죠. AI와 자동화 기계의 적극적인 도입 없이는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것.

요약하자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너희는 욕심때문에 인공섬 만드니? 우리는 살기 위해 만드는데...

Before. (1997)

After. (2020) (출처 : nasa)

주제

5일 전, 나사에서 위성사진을 공개했어요. 몰디브의 인공섬의 변화를 담은 여러 장의 사진이었죠.

아,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의 그 몰디브?

네, 영화 내부자들의 명대사죠.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잔. 그 몰디브가 맞습니다.

아니, 자연 경관으로 이미 아름다운 몰디브에 웬 인공섬이야? 자연 그대로가 좋은거 아니야?

사실이 인공섬 프로젝트는 1997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국제공항 주변의 산호 지대 위에 모래를 쌓아 해발 2m 높이의 인공섬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위에 도시를 조성한 것.

왜? 관광객들도 인공섬이 아닌 자연 그대로를 보러가는 걸텐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몰디브 국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거든요. 기후변화로 조금씩 상승중인 해수면을 보면, 몰디브가 가라앉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것. 매년 해수면은 3mm씩 올라가는데 몰디브를 이루는 산호섬 대부분이 해발 1m 이하에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아... 수위가 올라가는 걸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나라였네.

그렇죠. 해수면이 조금만 올라가도 가라앉는 몰디브 입장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했고, 그 결과 인공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것.

아니 근데 인구 54만의 조그마한 섬나라가 뭔 돈이 있어서 인공섬을 만들어?

인도와 중국에서 대출받아 왔거든요. 영향력을 넓히고 싶어하는 중국과 인도의 마음을 이용해서 가져온 것. 중국에서는 최대 30억 달러, 인도에서는 8억달러를 대출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받은 상태라고.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도 안 올텐데, 어떻게 갚으려나.

중국에 빌린 돈의 액수가 어마어마하고 이자도 엄청나서, 사실상 갚기 어려운 상태에요.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몰디브가 중국 해양 기지로 몰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인도가 최근에도 계속 돈을 지원해주는 상황입니다. 다만 인도에서 빌린 돈도 언젠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몰디브의 걱정을 매일 커져만 가고 있어요.

더슬랭

이전 뉴스레터에서 중국과 일본의 인공섬에 대해 다루었던 적이 있었죠. 욕심때문에 인공섬에 열중하던 중-일 두나라와는 달리, 몰디브는 생존을 위해 인공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쪼꼬미 뉴스

1. 해도 괜찮아. VS 나는 안 괜찮아.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 내렸어요. 시기는 2년 후 부터, 30년에 걸쳐서 천천히 방류할 예정이라고.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는 걸로 아는데?

맞아요. 약 70%의 일본 국민들이 반대 중이고,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 정부도 반대의견을 내고 있죠. 그린피스 등 환경 단체들도 반대 중이구요.

그런데 왜 방류하려는 거야?

더 이상 자리가 없거든요. 그동안은 물탱크 안에 오염수를 쌓아두고 있었는데,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슬슬 공간이 부족해지는 것. 저장 가능한 공간의 91%가 채워진 상황이라고.

아, 9% 밖에 안 남았구나. 일본 정부 발에 불이 떨어졌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거죠.

다른 곳들은 뭐래?

미국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지지했어요. 국제 기준에 따른 처리과정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여기에 더해 국제 원자력 기구까지 지지를 표명한 상태.

다만 유엔 특별 조사관들은 방출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우리나라 원전에서도 오염수 처리해서 방출하잖아. 뭐가 문제야?

농도가 다릅니다. 국내 월성원전의 경우, 2019년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6700분의 1로 희석해 방류했어요. 이때의 방사성 물질 평균 농도는 L당 13.2베크렐(Bq)이었다고. 그런데 후쿠시마의 경우는 농도가 좀 많이 높습니다. 오염수를 1500Bq/L로 희석해서 방류하겠다고 한 것. 월성원전의 100배 높은 농도로 방류하겠다는 것이죠.

100배나 높아? 이걸 그냥 방출해도 되는 걸까?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 6만Bq/L에 비하면 40분의 1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치이고, 국내 원전의 방사선 물질 희석 기준치도 4만Bq/L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1500Bq/L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커피의 방사능 농도는 대략 삼중수소 1만3000Bq/L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500Bq/L 정도는 일상에서 만나는 자연 방사능과 크게 높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

일본은 이런 근거를 들어 기준치를 지킨 방류라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어요.

그럼 방출해도 된다는 거야?

그건 또 애매해요. 낮은 농도로 희석하여 방출한다 하더라도, 물고기가 서로 먹고 먹히는 과정 속에서 물고기 내 방사능 농도는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일본이 수십년에 걸쳐서 방출하는 동안 그 기준치를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더슬랭

미국과 국제 원자력 기구 등에서 지지를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서 강행하려는 것이 현 상황. 더 이상 저장공간이 없다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국내 희석기준인 4만Bq/L에도 어긋나지 않는 1500Bq/L로 방류하겠다고 하는 상태니까요.

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치를 지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해 수산물 오염 여부를 확인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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