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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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전쟁할 결심? 과장인가 불감증인가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조선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를 지시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헤어질 결심’과 ‘전쟁할 결심’을 분명히 했다고들 한다. 반면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장된 엄포라는 시각과 안보 불감증이라는 우려가 혼재하고 있다.

🔵 북한의 두 국가관계 선언은 대남·통일정책의 전술적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전략적 방향 전환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와 연대를 강화하는 공세적 외교전략을 통해 안보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고 있다.

🔵 김 위원장의 발언은 일단 말만으로는 ‘전쟁할 결심’을 한 것처럼 보인다. 정작 중요한 ‘헤어질 결심’은 사라지고 ‘전쟁할 결심’만이 과장되고 부풀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핵무기를 앞세운 무력통일론 회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북한이 미치거나 바보가 아니라면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모험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 북한이 이야기한 것은 분명 먼저 전쟁할 일은 없지만 피할 생각도 없다는 전쟁 불사론이다.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만 고려하더라도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역시 전쟁과 군사적 충돌은 득보다 실이 크다. 싸움을 걸면 피하지는 않겠지만 먼저 싸움을 걸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그렇다고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 남북 모두 평화를 위한 노력과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힘 겨루기식 치킨게임을 과연 국가가 그리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하고 실행해야 할 일인지 의문스럽다. 
김동엽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Insight 2  |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건강한 세상을 위해 분투하는 활동가들…그들의 건강은 누가 돌보나

🔵 “해고되고 나서 사회에서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건강검진과 치과진료 비용만 지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건강돌봄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해고노동자)

🔵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삶을 바치는 이들이 있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노동자들,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서 기록하고 행동하는 공익활동가들. 그런데 정작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은 과연 건강한가?

🔵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2023 부산지역 해고노동자 및 공익활동가 건강돌봄 지원사업’은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했다. 부산지역의 활동가 94명에게 몸 검진, 마음 검진, 치과 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 ‘부산 지역사회 연대기금 만원의 연대’,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 부산경남지부’,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 서부지부, 마주심리상담소 등이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160명(지원항목별 누적인원)의 해고노동자와 공익활동가가 참여한 치과 진료, 몸 검진, 마음 검진의 결과는 염려했던 바와 다르지 않았고 예상보다 심각한 경우도 있었다. 

🔵 더는 누군가의 건강에 빚진 세상이 아니면 좋겠다. 내일 있을 비 소식에 비옷을 챙기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철 모르고 길 위에 선 사람들이 부디 건강하길 소망한다.
재인 / 부산인권플랫폼 파랑 운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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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와 4/10
꼭 기억해야 할 선거 일정

  •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일은 4월 10일(수)이다. 사전 투표는 5일(금)과 6일(토) 양일에 치러진다. 본 투표와 사전 투표 모두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다. 재외국민은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투표할 수 있다.
  • 공식 선거기간은 어제인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13일간이다. 이 기간 동안 유세차를 통한 길거리 유세를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관위 주관 토론회도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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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강남규  편집 박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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