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지난 1995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본격 출범한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실정과 주민의 필요에 맞는 지방행정을 뒷받침하는 민주주의 제도인데요,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역 맞춤 정책은 3.7배 증가했고 지자체 복지 예산 규모도 5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시작돼 효과를 검증한 풀뿌리 정책들이 타 지역으로 확산하며 더 많은 사람의 생활 편의를 증진했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
🚦적색 신호 잔여 표시 신호등 : 2022년 경기 의정부시가 무단횡단 방지책으로 도입했지만, 보행 속도가 느린 이동약자의 호응을 얻어 서울, 부산, 대구, 강원, 경남 등으로 확산했습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 : 2023년 광주에서 처음 문을 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후 전남 여수, 강원 원주·태백, 전북 군산 등에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생겼고, 2024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재정 안정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 2013년 제주 서귀포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열었습니다. 서귀포시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어 임신부의 90%가 ‘원정 출산’을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후 나주, 밀양, 양양 등 전국 21개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섰습니다. 시설과 식사는 물론 의료진의 서비스 품질까지 우수해 입소 경쟁률이 높다고 합니다.
📬집배원 어르신 안부 확인 : 1990년대 중반 서울 광진구가 우유 배달원 등 민간 배달업체과 협업해 시작한 ‘1인 가구 어르신 안부 확인’ 정책은 현재 31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의 모태가 됐습니다.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는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을 전달하며 어르신을 비롯한 고독사 위험군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안전부, 우정본부, 지자체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 2015년 서울 서초구가 처음 도입한 횡단보도 그늘막은 현재 전국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19년 행정안전부는 서초구 사례를 참고해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버스정류장 온열 의자 : 2022년 서울 성동구가 처음 시범 설치한 이른바 ‘엉뜨 의자’는 다른 지자체로 퍼져 현재는 100곳이 넘는 정류장에 마련돼 있습니다.
🚲공공 공유자전거 : 2008년 경남 창원시에서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보완하기 위해 공유자전거 ‘누비자’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정책과 맞물리면서, 현재 서울(따릉이), 대전(타슈), 세종(어울링) 등 전국 71개 지자체에서 공유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