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6일.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

🦔: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하고 있슴

1. 코로나19 추경 적자국채
2. 2020 여성의 날
3. 미 대선 슈퍼화요일

#코로나19 #추경 #적자국채

1.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재정도 응급상황이에요. 경제는 휘청이는데 방역에는 돈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지난달 말 20.5조 원을 빠르게 풀었지만 이걸로 부족해서 지금 11.7조 원을 더 마련하려는 상황. 하지만 원래 쓰기로 했던 예산을 넘는 상황이라 국회에서 예산을 더 짜기로 했어요(추경).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냐고요? 대부분이 ‘빚’이에요.

나라가 빚을 낸다니?

어려운 말로 ‘국채’라고 해요. 개인이 신용카드를 쓰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는 일반 국채(빚 문서)를 내주고 해외 금융 기관이나 외국인 돈을 빌려 쓰고 있어요. 문제는 이번 추경안 중 10.3조 원이 ‘적자 국채’라는 건데요. 일부 전문가는 마음에 걸린대요. 적자 국채는 정부가 뚫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다름없거든요 💳.

정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세금으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을듯한 적자 상황에서는 일반 국채와 달리 ‘적자 국채’를 내게 되는데요. 적자 국채는 사실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내주고, 돈을 꿔오는 구조예요.

문제는 공공자금관리기금도 국민 세금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뚫긴 했는데, 우리 가족한테 빚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정부가 제때 줘야 할 돈을 돌려주지 못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손실이 나고, 결국 모아둔 국민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헛, 이제 큰일 난 거야?

나랏빚은 단순히 숫자만 갖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숫자 자체보다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은지, 갚을 만한 경제 수준인지 등을 잘 살펴야 한답니다.

걱정된다 🤔: 적자 국채는 계속 늘어서... 이제는 총 70조 원! 이를 메우려고 나중에 세금이 더 올라갈까 봐 걱정돼. 이런 중요한 결정을 열흘 만에 후다닥 처리하다니,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니야?
최선이었다 🙂: 상황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교해보면, 나랏빚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 해외에서도 이번 결정이 국내 재정을 나쁘게 하기보다는 경제에 궁극적으로 도움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면,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검사나 방역에 돈이 더 많이 들겠죠. 2차 추경도 고려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합니다.

+ 빚내서 생긴 돈은 잘 쓰이고 있는 거지?

어렵게 마련한 돈인 만큼, 잘 써야겠죠. 방역 체계, 소상공인 지원, 피해 지원 등에 대부분 쓰였는데, 그중 2조 원을 넘게 들여 소비쿠폰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정부: 소비쿠폰을 풀어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쓰게 하겠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급할 거야 (단, 쿠폰은 전통시장에서만. 상반기에만 적용! 상품권도 더 풀게!).
걱정: 감염 걱정으로 외출 자체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쿠폰을 들고 전통시장에 가겠어? 그리고 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라, 안 쓰고 묵혀두면 어쩌려고? 돈으로 돈을 쓰게끔 하는 정책, 별로 효과가 없을 거야.

+ 다른 나라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대?

어느 나라나 비상 상황이 생기면 짜놓은 예산보다 돈이 더 필요할 때가 있죠. 재해뿐만 아니라, 국방, 경제 상황에 따라 추경을 자주 활용하고, 빚도 낼 수 있어요.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해, 4차례 추경을 했고, 2009년부터 10년째 매년 추경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라마다 재정 능력이 다르니,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경기가 크게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여성의날 #평등 #인권

2. 여성과 빵과 장미

다가오는 일요일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1908년, 여성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과 참정권 보장을 외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날인데요. 임금 격차로 생기는 굶주림을 뜻하는 빵과,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뜻하는 장미가 이날의 상징이 되어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강산도 변하는 100년! 빵과 장미는 이제 충분하나?

100년 전에 비해서는 나아졌지만, 문제는 여전히 많아요.

임금 격차 🥖: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아직 심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해,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해도 남성과 여성 임금이 확연히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직종·연봉·경력에 상관없이 임금에 차이가 있었고, 다른 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
참정권 🌹: 오랜 투쟁과 희생으로 투표권은 얻었지만, 정치참여까지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 51명만이 여성이고, 미국이나 일부 유럽의 상황도 다르지 않거든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 분야를 살펴보아도 상황은 비슷하고요.

전 세계는 저마다 방식으로 여성의 날을 기념해요. 멕시코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페미사이드)를 규탄하기 위해, 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고 소비도 모두 멈추는 총파업을 진행하고,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여성의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인터넷을 통한 움직임이 활발해졌다고. UN은 #EachForEqual, #GenerationEquality라는 해시태그를 이용해 함께 변화를 만들자고 요청했습니다.

+ 공룡 기업도 함께 해요 🦖

넷플릭스 🍿: ‘Becaused She Watched’라는 컬렉션을 새로 만들었어요. 각 업계의 유명 여성 인사에게 영감이 된 작품 리스트를 소개한다고(여성에게 영감을 준 작품, 영상, 2분).
애플 🍎: 영화 ‘기생충’ 제작자인 곽신애 대표를 국내 캠페인 영상에 담겠다고 밝혔어요. 그는 오스카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여성 영화 제작자로서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뉴닉 🦔: ‘뉴닉 용어 가이드’를 공개했어요. 여성과 관련된 단어를 더 정확하고 세심하게 사용하는 게, 평등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 뉴닉 용어 가이드, 여기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슈퍼화요일 #조바이든 #버니샌더스

3. 슈퍼화요일의 주인공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이랑은 누가 붙어볼래?” 미국 민주당에서는 올해 11월 대선 후보를 뽑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슈퍼화요일’이라고 부르는 빅 파티가 열렸는데, 주인공으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첨 🇺🇸.

잠깐, 슈퍼...화요일? 다 같이 슈퍼마켓 가는 날?

음... 비슷한데 땡! 미국에서는 주별로 돌아가며 어느 후보를 뽑을지 경선을 치르는데, 슈퍼화요일은 이 중에서 경선이 가장 많이 열리는 날(50개 주 중 14개)이에요. 아이오와 코커스라는 경선의 출발점에서 기선 제압을 한다면, 슈퍼화요일은 중간 지점에서 주도권을 잡는 날. 역사적으로도 슈퍼화요일에 이기면 대부분 최종 후보로 뽑혔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거의)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누가 히트 쳤어?

조 바이든이 히트 쳤고, 버니 샌더스가 중박 쳤어요. 지금까지 바이든은 기세를 못 잡아 “언제 선거운동 접으려나”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반면에 샌더스는 전 국민 건강보험, 대학 무상교육 등의 공약으로 20~30대의 지지를 받으며 경선 초반 폭풍 질주를 했죠. 하지만 샌더스 같은 ‘강성 진보’ 후보로는 본 게임에서 트럼프를 이기지 못하겠다는 위기감 때문에 중도 세력이 ‘워워 진정해 친구 😮🖐’ 하면서 바이든에게 표를 몰아준 것. 이번에는 바이든이 부활했지만, 레이스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누가 최종으로 트럼프에게 맞설지는 조금 더 채널 고정!

+ 미국 민주당 후보들, 우리랑 관련된 정책 있나? 북한 정책이 있죠. 샌더스는 현재 트럼프의 대북 정책과 방향이 비슷해요. 트럼프의 거의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난 건 잘했다며 본인도 직접 만나 단계적 협상을 하겠대요. 반면에 김정은을 폭군으로 보는 바이든 후보, 정상회담을 하기보다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과 비슷한 방향일 것 같아요.

+ 바이든이 이기는데 미국 증시가 왜 올라? 📈: 그동안 샌더스는 월스트리트를 비판하며 세금을 대폭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는 공약을 냈어요. 월스트리트에 불리한 정책 때문에 샌더스가 기세를 잡으면 증시에 힘이 빠졌죠. 하지만 비교적 시장에 우호적인 바이든이 역전하자, 바이든이 주 공약으로 내세운 의료보험 관련 회사들이 주가를 올리며 증시도 반등했어요.

+ 슈퍼화요일에 눈물 흘린 사람은 😥: 마이클 블룸버그. 그는 경제 전문 미디어 블룸버그를 만든 세계 8위 부자예요. 뉴욕시장을 지내다가 레이스에 늦게 참여했고, 다른 후보를 바짝 따라잡기 위해 6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선거 자금을 쓰며 슈퍼화요일에 올인해왔죠. 하지만 민주주의를 돈으로 사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슈퍼화요일에서 처참한 성적을 받아, 결국 후보에서 사퇴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

김정은 동생에서 2인자로 ✌️

북한이 또 한 번 우리나라를 비난했어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비난한 거야 자주 있던 일인데,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나서서 주목을 받았어요. 김여정은 청와대도 방문하고 남북의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 비교적 친근한 줄 알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대놓고 욕을 하니, 정부는 당황했는데요. 김여정은 지금까지 김정은 옆에서 보조역할만 해왔는데, 이제 2인자로서의 입지를 굳힌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어요.

타다, 진짜 못 타나 🚕

여객운수법 개정안(a.k.a.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이제 정말 본회의 투표만 통과하면, 타다는 (1년 반 뒤부터) 불법이 되는 상황. 타다금지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쏘카(타다 모회사) 이재웅 대표는 “혁신은 죽었다”며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타다의 운명을 가를 본회의는 5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앞선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파행되면서, 타다금지법 처리도 늦어질 것 같아요.

큰 피해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

작년 8월,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사건이 있었어요: 은행이 안전한 상품(DLF)이라고 적극 추천하길래 투자했는데, 원금을 몽땅 날리게 생긴 것. 피해 본 사람은 약 3600명, 피해 금액은 약 8200억 원 정도 되는 큰 사건이라, 금융감독원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매 걷고 나섰는데요. 이번에 7개월 만에 결론이 났고, 꽤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다고.

금감원: 위험 제대로 안 알리고 그 상품 판 우리은행·하나은행! 6개월 (일부) 영업정지 + 과태료(각각 197억 원, 167억 원)도 내세요.

초록창에서 못 봤던 뉴스 🔍

아잇, 깜짝이야 📱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재난 문자가 오는 횟수도 늘어나는 중. 그래서인지 시민들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깜짝 놀라서 열어보면 ‘열심히 손 씻어라’ 같은 일상적인 내용이거나, 자신과 관련 없는 지역의 정보인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기준과 내용, 형식 등을 통일해서 꼭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모두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각장애인의 선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이미지.jpg 형태로 홈페이지에 올리는데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이미지를 읽을 수 없어, 시각장애인이 후보자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선관위: 하지만 후보자 정보는 우리가 마음대로 편집하고 바꿀 수 없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걸!) 또, 사전투표소에도 점자가 사용된 ‘투표 보조용구’를 갖춰야 한다고 권고했어요.

화장지가 없다고요? 🗞️

호주는 지금 ‘화장실 휴지 비상사태(#ToiletPaperEmergency)’.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면서, 사람들이 생필품 사재기를 시작했거든요. 그중에서도 특히 휴지를 구하기 어렵다고. 이 상황을 본 호주의 한 신문사, 재치 있는 특별판을 내놓았어요: 기존 신문에 8페이지의 백지를 덧붙여, 화장지로 쓸 수 있게 했는데요. 해당 신문사의 에디터는 “해당 특별판이 잘 팔린 걸로 보아 아주 나쁜 기획은 아니었다”는 비하인드를 전했어요.

+ 하지만 그냥 웃어넘기기는 어려워요. 휴지를 사겠다며 흉기를 들고 위협할 정도로, 화장지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최근까지 호주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사람은 약 50명. 국민들 사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커지자, 호주 정부는 한국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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