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영원한 숙제, 누진제
1974년에 도입된 누진제는 구간에 따라 요금이 큰 폭으로 바뀌기에 항상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던 주제입니다. 지난 5-6월 간 많은 논란속에서 이루어진 누진제 개편 논의 끝에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누진제, 넌 누구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계단식으로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3개의 구간에 따라 전력량 요금이 달라집니다.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와 요금을 소비자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누진제 개편 논의의 시작
지난 5월, 정부가 전기료 부담이 커지는 여름을 앞두고, 3년만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다시 손보기로 하며 누진제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는 1분기에만 63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투자자들의 불만을 일으킨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퍼졌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0일,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며 한전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2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민·관·국회 태스크포스'가 발족하며 누진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골라골라, 3가지의 누진제 개편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12인으로 구성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민·관·국회 태스크포스'는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표: 소비자들의 여름 전기요금 부담 저하, 전기요금의 불확실성 해소

  • 1안 : 누진제 유지하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 확대 (지난 여름의 한시 할인 방식과 동일)
  • 2안 :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 폐지후 누진 2단계로 운영
  • 3안 : 누진제 폐지하여 연중 단일 요금제


최종 선택은 1안!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에서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6월 18일 열린 제8차 누진제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여름철 누진제 구간을 한시 확대하는 1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구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 2구간 상한은 200kWh에서 450kWh, 3구간 상한은 400kWh 초과에서 450kWh 초과로 조정됩니다. 
누진구간 확장으로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로 예상되며 할인액은 월 10,142원으로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고 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1안 선택의 이유를 가능한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누진제 기본 틀 유지의 필요성으로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민관 태스크포스 검토 결과


누진제 개편에 대한 우려
-전력소비를 부추기는 누진제 개편
이번 누진제 개편이 기후대응과 에너지 전환 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논의되었던 3가지 누진제 개편안 모두 전력을 많이 사용할수록 할인률이 높아지는 구조로, 환경운동연합은 이산화탄소 배출 7위국인 한국이 전기요금을 용도별로 나누고, 그 안에서 구간에 따라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에 포기하는 것이라며 에너지원의 외부비용이 반영된 요금을 통해 과소비를 억제하고 이것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금 체계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끝없는 적자 행진
누진제 1안이 채택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끝없는 적자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3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한전은 6년만에 적자를 내며 올 1분기에 6300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누진제 개편에 따른 추가적인 적자가 우려되자, 누진제 개편 공청회에 한전 소액주주가 난입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었습니다. 누진제 개편 최종안 결정 후, 해당 최종안이 한전 이사회에서 의결될 경우 한전이 대규모 손실로 배임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되자, 정부는 20일에 한전에 650억~700억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6월 14일부터 한전은 소비자가 '스마트 한전' 앱 또는 한전 웹사이트를 통해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사용량과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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