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3/01/30 67회차 [메일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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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의 정치권 소식

분석 기사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정무 능력을 높여줄 읽을거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특교란?

특별교부금 일명 특교,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는 중요한 예산 확보 수단이죠. 지역구 예산을 본예산에서 확보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교는 수시로 있는 데다가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하기 때문에 의원, 보좌진의 역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특교! 간략히 정리해 봤습니다.

[개념]

특별교부금이란 중앙정부가 재정적인 균형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금 중 일정 요건을 붙여 교부하는 재원.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보통교부금과는 구별됨. 용도에 제한이 있음!

지자체에 주는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금은 지역현안 40%, 국가시책현안 10%, 재난현안 50%로 구분. 지방교육청에 배분하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은 국정책사업수요 40%, 재정보전수요 20%, 지역현안 30%, 재해현안 10%로 구분.

시기는 보통 상하반기에 교부하나 수시로 하기도 함. 행안부 특교는 지자체에서 신청하고 교육부 특교는 지방 교육감이 신청.

[할일]

지역구 민원, 시구의원,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안을 받는다.
받은 예산안이 특별교부금에 해당되는지 확인한다.
지자체 예산, 지역구 교육청 담당자에게 특교 신청 리스트를 확인한다.
행안부, 교육부 특교 담당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언제 교부하는지 묻는다.
지자체, 지역구 교육청 담당자에게 일정을 알려주고 신청했는지 확인한다.
의원과 보좌진이 역할을 한다.
확정되면 보도자료 발송, 현수막 게시한다.

2인자의 역사 시리즈 - 김종필편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

한 사람의 아래, 만 사람의 위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때의 영의정을, 현 공직 체계상으로는 ‘국무총리’를 일컫는 표현으로 쓰이곤 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정권의 2인자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엔 헌정사상 최장기 집권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인척이자 최측근, 우리나라 현대 정치사를 풍미하던 3김 중 한 명, 그러나 1인자의 자리는 갖지 못했던 그 사람!

우여곡절이 많던 우리 정치사에서 영원한 2인자라고 불리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군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다

사병 출신으로 시작했으나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입교하여 장교로 임관
임관 후 6.25전쟁 때까지 주로 정보 계통 직무에서 근무하며 진급
제2공화국 장면 내각 때 예편

5.16쿠데타 성공과 군인으로서의 삶 재개

쿠데타 성공과 함께 군인 신분을 회복하고 국가재건최고위원에 임명됨
중앙정보부 창설을 주도하고 초대 중정부장으로 취임
민주공화당 창당 주도하던 중 외유

소신인가, 처신인가 정치인 김종필

박정희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귀국하여 국회의원 당선
한일협정의 기반이라고 평가받는 ‘김-오히라 메모’가 공개되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외유
3선 개헌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며 권력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줌
신군부 등장과 함께 정치권에서 퇴출됨

화려한 복귀, 충청의 상징이 되다

제13대 대선에서 패배했으나, 이듬해 시행된 총선에서 대전/충남을 중심으로 승리하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되어 정치적 위상을 회복함
3당 합당을 통해 초거대 여당의 유력 정치인으로 한 번 더 발돋움했으나 문민정부 출범 이후 탈당하여 자유민주연합 창당

DJP연합으로 헌정사상 첫 평화적 정권교체 중심에 서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당시 총재와 연합하여 정권교체에 성공함
김대중 정부 출범 후, 국무총리로 취임했으나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김대중 대통령과 갈등

바람 앞에 무너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서다

DJP연합 붕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제17대 총선에서 자민련이 몰락하며 정계 은퇴 수순을 밟게 됨
2018년 세상을 떠나며 3김 시대의 막을 내림

정치사 지난편 몰아보기

국회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맥!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막막하셨다면 셀럽을 이용해 보세요.

셀럽 옾톡 첫 번째 순서, "총선 준비 1년 미리보기" 강연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보좌진분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셀럽 옾톡 2월 모임, 음식과 술과 정치

"정치 테크(TECH)"

2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22일에는 음식과 술과 정치가 있는 가벼운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국회 앞 맛집에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든 부담 없이 참석해 주세요. 이번 주제는 '정치 테크(TECH)'입니다. 평소에 정치 테크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도, 잘 모르지만 새로운 정보가 궁금한 분들도 모두 사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월의 셀럽 옾톡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월에 다시 만나요💚

□ 주제: 셀럽과 함께하는 '음식과 술과 정치' 정치 테크(TECH)

□ 일시: 2023년 2월 22일(수) 오후 6시30분

□ 장소: 미정 (국회 앞 맛집)

□ 참가비: 없음(식비 1/n)

□ 참가 신청: 2월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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