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대통령의힘'으로 바꾸시죠

2024.5.29. 92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요즘, 웨스트윙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생각나요. 참, '웨스트윙 West Wing'은 미국 백악관 서쪽 동의 명칭이에요. 민주당 집권 8년 간의 이야기를 담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대통령과 보좌관들로,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치열하게 논쟁하고 국민을 설득합니다. 물론 미국의 현실 정치와도 괴리가 있는 이상적인 내용이지만 부러웠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란 말이 있죠. 새로 시작할 제22대 국회가 낡은 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참견러 님의 참견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같이 참견해 주시겠어요?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매달 넷째 주에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참견한 일 중 참견러 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활동을 정리해 드려요. 꼭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참견 거리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달의 참견 👀

참여연대가 한 달간 참견한 활동을 정리했어요

국민보다 대통령 보호 택한 여당 💢

어제(5/28)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안이 부결됐습니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외압' 대통령에 대한 방탄표를 행사했는데요, 국민보다 대통령 보호가 더 중요한가 봅니다. 제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입법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못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조사 부실이 심의 연기 사유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1년 반 동안 5차례나 감사를 연장한 것도 모자라 부실 조사요?😬 감사원이 국민감사 심의·결과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어요.

답은 공공의료입니다!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출범(5/25)했어요. 참가자들은 이번 의료대란에서 시민의 권리와 필요가 배제됐다며 의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감염병, 기후재난, 건강 불평등, 의료 이용권 차별 등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의료를 제안했어요.

연금 개혁 외치던 대통령은 어디? 👀

연금 개혁 하겠다며 설레발치던 윤석열 정부는 슬며시 발을 빼고,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민대표단의 결정은 갑툭튀가 아닙니다.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소득대체율 50%를 존중할 것과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어요.

공공돌봄 책임 내팽개친 서울시 🗑️

서울시가 기어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산했습니다.😤 서사원은 민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공공돌봄의 질을 높여왔어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주민의 돌봄권과 국가의 돌봄 책임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해자들 그만 울리십시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5/28)됐습니다. 수많은 피해자의 고통과 눈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여덟 번째 희생자가 발생하고서야 처리된 것이 🔥너무 화가 나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잘못된 통계, 뒤늦은 발표 💣
작년 주택건설실적 통계를 누락한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5/22)했어요. 누락된 19만 호는 신도시 2~3개에 달해요. 누락 사실을 뒤늦게 공표하고, 공급부족론을 앞세워 추가 신도시 공급 계획을 발표한 국토부, 잘못된 통계로 세운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니😩 그냥 둘 수 없어요.

이스라엘 전범들을 고발합니다 🇵🇸

5천여 명의 시민고발인과 함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7명을 전쟁범죄 혐의로 형사고발 했어요. 지난 2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무소속 등 총 34명의 국회의원·당대표·당선인들이 2차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학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대안도 내놨어요 🎤

이래라저래라하지 말라고요? 대안입니다

🙅‍♂️ 윤석열 정부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앞두고 민주주의·민생·평화분야 등 11개 대전환 과제를 담은 이슈리포트 <민주주의 파괴와 민생 파탄, 평화 파국의 윤석열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를 발표(5/7)했어요.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만큼 정부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글쎄요...😟

🔎 윤석열 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올해도 검찰⁺보고서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이 검찰개혁에 역행한 해였다면, 2년째에는 ‘수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 검찰 출신 ‘내 편’ 인사로 검찰국가를 공고히 한 해였습니다. 올해 검찰⁺보고서 제작에도 6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주셨어요. 보고서 제작, 홍보, 발송(검사·경찰·공수처 검사 등 약 500명)에 감사히 사용할게요.🙇‍♀️

💸 이재용, 박근혜가 책임져야

이번에 공개된 메이슨 ISDS 판정문을 통해 (구)삼성물산 불법 합병의 책임자가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정부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두 ISDS 사건 손해배상에 따른 수천억 원의 국고 손실과 국민연금의 손해에 대해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십시오!🤲

♣️ 검찰 출신 공공기관 임원 29명

윤석열 정부에서 24개 공공기관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으로 임명된 검사나 검찰공무원 출신 인사가 29명이나 됩니다.😱 또한 법무부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등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수가 지난해 11월 조사보다 늘었습니다.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몰입 인사’ 중단과 교체를 요구했어요.

참견러 님 같이 참견해요 💪

강좌ㅣ활동가와 시민을 잇는 다이어 파티
강좌ㅣ불확실한 인생을 위한 철학적 타로읽기
강좌ㅣ선 넘는 대화 클럽: 인권에 대한 도발적인 질문들
강좌ㅣ시민교육기획자학교② 실습워크숍: 성찰, 표현, 연결을 위하여
좌담ㅣ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시대의 일자리 전환과 고용정책의 전망(5/31)
자료ㅣ2024 복지권리안내수첩
읽자ㅣ세상을 바꾸는 소송, 돈 때문에 멈추지 않으려면

읽자ㅣ월간 〈참여사회〉 5월호 의료 대란의 진짜 원인을 찾아서
읽자ㅣ월간 〈복지동향〉 5월호 가정의 달, 가족 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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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견러 님 이번 주 참견레터는 어땠어요?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구독자님들의 피드백이 많을 때 더 신나게 참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작고 사소한 참견도 괜찮으니 꼭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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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동원 : 참견레터 열혈 독자에서 열혈 필자로 거듭난 참견러예요. 첫째 주 갓 나온 〈월간 참여사회〉 콘텐츠를, 셋째 주 참견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참견레터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는 참여연대의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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