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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복지 플랫폼에 글을 쓸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주로 국제개발협력, 환경에 관하여 글을 썼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복지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콘텐츠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도시 녹지(공원)’를 복지관점에서 접근한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복지와 공원의 관계가 환경 혹은 국제개발협력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도시 공원과 복지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지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복지란 무엇일까요? 복지의 범위는 다양하게 정의됩니다. 교육, 환경, 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지요. 네이버에서 ‘복지’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복지라고 정의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 보험(국민연급, 건강 보험 등), 공공 부조(의료 급여), 사회 복지 서비스(아동 복지, 장애인 복지 등)를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지의 영역을 사회와 교육분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복지는 사회, 교육뿐만 아니라 ‘환경(Environment)’에 연결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환경 복지’의 시대가 우리 곁에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환경복지(Environment welfare)의 개념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박정규 외(2013) 및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환경복지는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 생산적 복지,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거버넌스에 의한 지역 기반 복지라는 다섯 가지 축으로 연결 됩니다. 다섯 가지 축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환경 서비스 제공, 환경 약자에게는 최소한의 환경요구 충족, 취약계층들을 위한 환경복지,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거버넌스입니다.

이 개념들에 대하여 잘 생각해보면 전 세계가 합의한 국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현재 세대의 복지(취약계층 포함)을 넘어서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과 복지라는 점은 환경복지의 핵심 철학이 SDG의 핵심 문구인 Leave no one behind의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출처: comminit.com)

한국 통계청은 2030년까지 달성되어야 할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지표의 달성 현황을 공개하는 공식 문서로서 한국의 SDG 이행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2년 SDG 달성 현황을 공개한 보고서(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2)의 내용 중에서도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에서 ‘도시 공공녹지 면적, 계획과 집행 간 괴리 여전히 존재’라는 제목에 주목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 63.3%가 생활권 공원까지 도보 10분(750m)이내에 거주하고 있다(2020년 기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26.7%의 국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63.3% 중 모든 사람들이 도보로 10분(750m)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된 거주지역에 살고 있을까요?

도시 공원과 아파트 가격의 관계

이 그래프는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2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시도별 생활권 공원 접근성(2020년 기준)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통계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 63.3%가 10분 이내에 도보로 접근 가능한 주거지역에 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표를 보면서 “도시의 녹지(공원)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공원은 공평하게 분배 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쉽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써 도시 공원이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관한 전문가들의 연구를 찾아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도시 녹지(공원) 접근성이 높은 반면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도시 녹지(공원) 접근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충북 청주시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소득과 아파트 가격이 지역 주민들의 공원 접근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발견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수도권(서울과 경기도)과 비수도권(충청북도)에 대한 연구에서 거의 동일한 연구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지역에 상관 없이 모든 곳에서 공원에 접근성을 높이는 요인이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원 접근성에 관한 중요성은 수도권, 비수도권이라는 구분 없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의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이루어진 지역에 공원이 집중적으로 공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로 인하여, 청주시는 공원이 집중적으로 제공된 지역과 공원이 제공되지 못한 지역간의 토지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원이 집중적으로 제공된 지역과 공원이 부족한 지역간의 소득 차이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국, 이 결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간주되었던 공원이 사회적, 경제적 수준(예: 소득, 아파트 가격,  토지가격 등)으로 인해 격차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지금 공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공간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형평성(Equity)의 범위를 넓게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형평성(Equity)를 얘기할 때 아래의 그림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림에 나타난 사람들은 어른, 청소년과 어린 아이처럼 보입니다. 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른과 청소년은 야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는 야구 경기를 볼 수 없지요. 반면에 형평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른, 청소년, 어린 아이가 함께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서 더 나아가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두가 불편함 없이 야구 경기를 관람하게 됩니다.

(출처: Interaction Institute for Social Change)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서 제공되는 공원의 접근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문가들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누군가는 공원의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녹지(Green space)는 모두에게 열린 공간(Open space)에 상응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른바 그린벨트)를 지정해서 녹지를 보호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녹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은 휴식의 공간을 넘어서 환경 오염부터 소음 공해 등 다양한 환경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 사회재난으로 정의된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도시 공원이 주목 받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도시 안의 공원은 사람들의 휴식 공간을 넘어서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복지 이슈로서 환경의 형평성을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한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출처: 산림청. <인포그래픽> 도시숲의 효과 무엇이 있을까?)

Leave no one behind

SDG를 대표하는 문구로써 Leave no one behind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뒤쳐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공평하게 나누고, 형평성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동안 우리는 도심지에 조성된 숲과 공원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도시의 공원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소득에 따라서 공원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이 나누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목적)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명시한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한 공간으로써 공원이 모두에게 공평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줄 요약

참고문헌

김용국. (2014).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생활권 도시공원의 분배적 형평성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42(3), 76-89
김혜림, 홍성조. (2021). 유형별 도시공원 접근성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 산지형 도시공원과 평지형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 “住居環境” 제19권 제2호, 61-71
고재경 외. (2013). 경기도 생활환경복지 지표개발 연구.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명수정. (2017). 환경정의 측면에서 녹지접근성 분석 연구. 세종: 한국환경연구원
문지영, 반영운. (2015). 도시 생활권공원 공급의 사회ㆍ경제적 격차 분석 - 청주시를 사례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6권 제6호 101-117
박정규, 배현주, 서양원, 간순영. (2013). “기후환경 취약계층의 환경복지 정책연구(I).” 세종: 한국환경정책연구원
배민기, 김유리. (2013). 도시공원 서비스의 형평성 평가를 고려한 도시공원 확충방안: 충북 청주시를 대상으로. “국토연구” 제77권, 49-66
임유정, 추장민, 신지영, 배현주, 박창석. (2009). 소득계층요인에 따른 자연녹지와 도시공원의 접근성 분석 – 경기도 성남시를 대상으로 – “국토계획” 제44권 제4호 133-146
통계청. (2022).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 대전: 통계청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UNEP). (2022). “Frontiers 2022.” Nairobi: UNEP 

코로나 위기가 한풀 꺾여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듯 하지만 요새 원숭이두창이 새로운 감염병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원숭이두창이 동성 간의 성접촉으로 퍼졌다고 뉴스에 보도된 바 있어 성병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WHO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숭이두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원숭이두창에 관한 이슈

지난 5월, 영국·스페인·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환자가 동시에 발생했어요. 초기 사례 중 다수가 동성애자, 양성애자 및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다른 남성들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보도되었어요. 언론에서의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강조는 때때로 노골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보도와 달리 지금까지 바이러스가 정액을 통해 전염되는지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원숭이두창이 성행위를 통해 전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피부와 피부를 밀접하게 접촉하는 성적, 사회적 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원숭이두창에 대한 왜곡된 언론보도는 사람들을 의료 서비스에서 멀어지게 하고, 감염 현황 파악을 방해하며, 비효과적이고 징벌적인 조치를 조장할 위험이 있어요.

이러한 낙인은 동성애자 뿐만 아니라 특정 인종에도 존재했는데요. 원숭이두창에 대한 초기 서구의 보고에서는 몸에 두드러기가 있는 흑인의 이미지를 광범위하게 사용했는데, 아프리카 외신기자협회는 이를 비판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잘못된 묘사는 실제로 원숭이두창이 주로 유럽인과 북미 지역에서 발생하는 발병하고 있다는 사실과는 달리 아프리카인을 질병 환자로 낙인 찍어요. 더 나아가 그 과정에서 현재 발병의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만들게 돼죠. 왜곡된 뉴스의 인종차별 및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약화와 인권 침해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