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이슈, 이대로> 코너는 대학내일과 함께합니다. 대학생들의 필수 매거진 대학내일과 20대를 위한 정치 뉴스레터 이대로가 함께 풀어낸 ‘대선 토론 청년 핵심 의제 분석’을 기대해주세요!🤗

23일(금)에 열렸던 2차 대선 토론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열렸는데요. 특히 국민연금개혁 문제가 치열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연금은 세대 간의 계약으로서 형평성과 관련된 매우 예민한 문제인데요. 연금이 빠르게 고갈되면서 “받지도 못할 연금 왜 내야 하냐”는 청년 세대와 “연금 제도가 무너지면 노인 세대의 삶도 무너진다“는 중장년층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 연금을 내게 될 우리 20대는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인데요. 연금개혁, 정말 청년만 ‘폭삭 속는’건지, 이대로×대학내일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연금개혁 했잖아! 뭐가 문젠데?

23일 사회 분야 토론 중인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I 한겨레신문

18일(일)에 열렸던 1차 대선 토론의 주제는 ‘경제’ 였습니다. 2시간 가량 이어진 토론에서 ‘청년’이 언급된 시간은 단 몇 분에 불과했지만,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날선 공방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더알아보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러가기

하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난주 레터에서 후보들의 청년 일자리 공약을 다루며 언급했었는데요. 지난 3월, 쉬었음 청년이 50만 명을 돌파했고, 청년 실업자는 약 29만 명에 달했어요. 안 그래도 좁은 취업 시장이 정년 연장으로 더 줄어드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더알아보기+ 청년 일자리 공약, 이대로가 미리 정리해놨지!

📑연구 결과는 어때?

학계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어요. 지난 2022년, 한국노동연구원은 『청년과 중고령 세대 간 고용대체 관계』 보고서에서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일자리가 높은 대체 관계에 있다고 분석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1%p 증가할 때 35세 미만 근로자 비중은 분석 모형에 따라 0.08~0.24%p 감소하는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해요.

반면,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령자 고용 정책과 정년 연장』 보고서에서 두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어요. 이 연구는 세대 간 격리지수*를 활용해 고령층과 청년층 간 채용 분리 정도를 분석했는데요.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세대가 같은 직종에서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값이 클수록 서로 다른 직종에 채용돼 경합이 적다는 의미예요. 이 보고서에서는 세대 간 격리지수가 3.96으로 나타나 세대 간 채용이 대체 관계에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주장 모두 서로 다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명확히 틀렸다고 보긴 어려워요.

*세대 간 격리지수: 대수선형 연관지수를 이용한 세대 간 경합지수로, 청년층과 고령층의 채용의 분포가 얼마나 상이한지 평균적으로 측정한 값

🎤20대의 목소리로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20대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대로가 물어보았습니다!

🥩삼겹살 또는 룸살롱?

본투표일까지 8일 남은 6.3 대통령선거에서 중도층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최근 중도층의 선택에 힌트가 될만한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있어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인데요, 계엄 이후 중도층의 선택을 추적한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조사 결과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교육 문제는 빠지지 않았어요. 특히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집중, 지방대 소멸이라는 연결된 이슈들이 재조명을 받았는데요,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이 문제의 중심에 서울대를 놓고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어요. 서울대를 열 개로 만들자는 공약부터, 지역 대학에 서울대 졸업장을 함께 수여하자는 제안, 그리고 아예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자는 급진적인 주장까지 나왔어요. 비슷한듯 확연히 다른 후보들의 교육 공약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한 곳에 집중된 입시 경쟁과 교육 자원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려면, 서울대급 연구대학을 열 개로 늘리는 상향 평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전국 9개 지역거점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이들 대학과 서울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UC버클리·UCLA로 대표되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구상이에요. 실제로 총장들과 교육감들도 이 공약에 공개 지지를 보낸 바 있어 제도화 가능성은 비교적 높아요.

다만 이 구상은 연간 3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전제돼야 하며, 현재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고등교육 예산을 나눠 쓰는 구조에서는 실현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어요. 또한, 서울대와 거점국립대 외에 존재하는 수많은 중소 국립대와 지방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 너와 나의 공동 학위🔗

김문수 후보는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서울대의 간판 효과를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 간 공동학위제를 제안했어요. 지역 대학 중 각 전공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서울대와 지도 교수, 전공 수업 등을 공유하고, 동일한 졸업장을 수여하는 구조예요. 이 방안은 서울대 교수회에서도 교육개혁안의 일환으로 언급된 적이 있어 정책 수용성 측면에서는 비교적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구현 과정에서는 서울대 내부의 반발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지난해 서울대와 경상국립대가 추진했던 공동학위제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 서울대 학생들의 반대가 정책 실현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더불어 ‘간판을 나눈다고 대학 경쟁력이 높아지느냐’는 근본적인 질문 역시 피해가기 어려워요. 학위를 공유하는 구조만으로는 지방대학의 교육 환경이나 연구역량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요.

🟡 서울대 학부 폐지 😵

권영국 후보는 교육 서열화 구조의 정점인 서울대 학부를 완전히 없애는 방식을 제시했어요. 서울대를 대학원 중심의 연구기관으로 전환하고, 학부 교육은 전국의 지역거점국립대에서 담당하게 해 대학 서열화의 구조 자체를 해체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에요. 이 구상은 대입 경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고, 서울대라는 특권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측면에서 가장 급진적인 공약으로 평가돼요.

그러나 서울대의 사회적 상징성과 제도적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가장 낮은 공약⬇️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서울대가 사라지면 그다음 서열의 대학으로 경쟁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구상이 수험생이나 학부모, 대학 구성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용될 수 있을지를 고려하면, 현실성보다는 상징성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왔어요.

🟠 교권 강화에 집중

이준석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뚜렷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 후보의 교육 정책은 주로 초중등 단계에서의 교권 보호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학 개혁에 대한 접근은 기존 학점 교류 지도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무 학점 교환제’만을 제시했어요.

대학 서열화나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 이준석 후보가 구체적인 제도 개편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등교육 개혁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이 후보의 전반적인 교육 공약은 교사에 대한 허위 신고 처벌 강화, 전담 변호사 배치, 문제 학생 단계별 분리 조치 등 교권 보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등교육의 격차 문제보다는 학교 현장의 질서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줄이자, 나누자, 없애자?

이준석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 모두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 서열화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해결 방식은 뚜렷하게 달라요. 이재명 후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서울대급 대학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향 평준화 전략을,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의 브랜드를 나누는 방식으로 수월한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을, 권영국 후보는 서울대라는 정점을 아예 없애는 구조 개편을 선택했어요. 이준석 후보는 고등교육보다는 교권 강화에 무게를 두며 이 분야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서울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에 교육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청년의 미래가 출신 대학보다 실력과 열정으로 결정되는 사회,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떤 공약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할지 고민해야 해요. ⚖️

나는 HUBO 💘: “산전수전 공중전 (이미) 다 겪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TV토론도 두 차례나 열리면서 후보 나라에 지각 변동이 생기고 있어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6.6%로, 전 주 대비 3.6%p가 떨어진 반면 김문수 후보는 37.6%로 2.0%p가 상승했대요. 이준석 후보 역시 처음으로 두 자릿 수 지지율을 기록했어요.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 변동하는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소신있는 판단을 내리려면, 역시 후보와 공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죠? (이대로를 읽으면서요!😆)

SWOT 분석의 세 번째 주자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 후보는 다른 두 후보들과는 달리 치열했던 경선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싸움까지 대선을 뛰기도 전에 이미 많은 일을 겪었어요. 힘이 빠지진 않았을지 우려스럽지만 오히려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답니다! 김 후보의 이모저모, 함께 알아보시죠🧐

*리얼미터, 22일~23일 동안 1009명 대상으로 실시, 24일 발표

💪S(Strength): GTX와 청렴으로 중무장

김문수 후보는 경력이 매우 화려합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제16대·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3선을 기록했어요. 17대 국회의원 임기 중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고, 이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며 연임을 합니다. 김 후보의 대표 성과인 ‘GTX(광역급행철도)’ 역시 경기도지사를 출마하며 내세웠던 공약이에요. 당시 김 후보는 GTX를 통해 수도권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해 교통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처음에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실제로 GTX-A, B, C 노선이 추진되면서 현실화되었죠.

이번 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는 GTX 확대를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핵심은 “전국급행철도망 구축”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 중심으로 GTX를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국 5개 광역권(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으로 뻗어나가자는 계획이에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거점을 만들어 지방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교통이 곧 복지”라고 말할 정도로, 대중교통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김문수 후보.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연결될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의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청렴’인데요. 김 후보의 좌우명 ‘청렴영생, 부패즉사’는 ‘청렴하게 영원히 살고, 부패하면 바로 죽을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김 후보는 긴 시간 정치를 했음에도 개인 비리나 금전적 부패 논란이 거의 없었어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했을 당시 경기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16등에서 3등으로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 후보는 과거 매우 유명한 노동운동가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와도 끈끈한 사이였는데요. 시위 도중 잡혀가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도 절대 심상정의 위치를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김 후보의 강직한 인간성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W(Weakness): 김문수 패싱은 ing이다?

김문수냐, 한덕수냐. 국민의힘 후보로의 단일화를 누구로 할 것인지 한창 논란이 뜨겁던 5월 9일,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았던 권영세 위원장이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발언을 끝으로 인사도 없이 김 후보 옆을 지나면서 나가버렸죠. 이를 두고 “김문수 패싱”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당 지도부는 한덕수로의 단일화를 지지하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된 것도 맞았는데요. 결과적으로 김 후보로 단일화가 추진되었지만,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여전히 김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는 21일에서야 처음으로 지원 유세를 위해 부산 광안리를 찾았는데요. 기호 2번은 적혀있지만, ‘김문수’ 이름은 없는 선거운동복을 입었고, 친한동훈계 의원들과 함께 자리하며 현장에서도 김 후보 보다 한 전 대표의 이름을 더 크게 연호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데요.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는 김 후보의 부탁을 거절했고, 국민의힘이 다시 설득하기 위해 일명 ‘하와이 특사단’을 꾸려 홍 전 시장을 찾아갔지만 또 다시 거절당했죠.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김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 직 수락 요청에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을 회피했었는데, 결국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논란까지 발생했는데요. 이준석 후보에 다르면, 국민의힘이 “당권을 (이준석 후보에게) 줄테니 단일화를 해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도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손을 잡으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맞먹는 수준이 되므로 양 후보 모두 고민의 여지는 있었을 것 같지만, 이준석 후보는 공개적으로 단일화 없이 완주하겠다는 확언을 한 상태입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토)이 단일화의 ‘1차 시한’은 이미 지났고, 최종 데드라인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29일인데요.

다른 후보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공고한 결집이 필요함에도 당 안팎으로 불화가 많은 상황, 김 후보는 혼자서 고군분투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O(Opportunity): 강성보수여 단결하라! 배우자 카드도 확보?!

김문수 후보는 ‘문수형’이라는 호칭을 전면에 내세우며 친근한 인상을 만들면서 2030 세대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중이에요. 후보 캠프 역시 이를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밝히며, 유권자에게 ‘열린 정치인’으로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다만, 이 전략이 아직 대중적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실제로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전통 보수층 공략에도 집중하고 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박정희 정신의 계승자’이자 ‘보수 적통’임을 강조하고 있죠. TK 지역을 직접 누비며 핵심 지지층과의 접점을 늘리는 유세 전략은, 특히 강성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도 있어요. 김 후보가 ‘정통 보수의 대표주자’라는 인식을 강화하며 중심을 잡고 있다는 점이 강경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 설난영 여사의 활약도 주목받고 있어요. 설 여사는 유세 현장에서 감성적인 연설과 조용한 어조로  또 다른 방식의 설득을 시도하고 있어요. 정치적 파트너로서의 모습을 부각하며, 특히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24일 공개된 SNL의 ‘지점장이 간다’ 코너에 출연해 김 여사의 역할로 분한 개그우먼에게 “법카 사용하지 마세요. 앞으로는”이라고 말하며 공개저격(?)을 하기도 했죠. 국민의힘도 이에 가세해 배우자 간의 TV토론을 열자고도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후보의 배우자가 부각될수록 김건희 여사를 떠올리게 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어요.

⚔️T(Threat): 윤석열 리스크

21일 오전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전한길 씨가 함께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공명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흔쾌히 참석하겠다”며 전씨 초청에 응했다고 합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힌 직접적 동기이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선긋기에 나섰지만, 김문수 후보는 과거 윤 대통령의 탈당에 관해서도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할 일”이라며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었죠. 윤 전 대통령은 김후보를 지지하는 SNS 메세지도 올렸는데, 이를 두고 양향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당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8일, ‘윤석열 리스크’는 강성 보수의 결집이라는 이득과 내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손해 중 어떤 형태로 김 후보의 지지율에 작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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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대학내일과 함께한 이번 주 뉴스레터,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번 레터를 준비하며 청년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매체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에디터로서 그런 매거진 대학내일과의 협업은 참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매거진 대학내일은 소소한 일상부터 트렌드, 진로, 시사까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찐’ 대학생의 삶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요. 같은 20대와 함께 공감 가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다면, 꼭 한 번 들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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