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난민 A는 조국의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여 탄압과 박해를 당하고, 피난 이후에도 조국의 민주화 및 내전 종식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A는 출입국 단계에서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으나, 어필의 조력을 통해 법무부 난민위원회 이의신청 단계에서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2022년부터 4년간 이어진 오랜 기다림 가운데 찾아온 기쁜 소식이 A님과 고국의 평화에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여름 승소 소식을 전해드렸던 인도적체류허가 거부처분 취소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어필은 피고의 항소로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랜 노력의 결실인 이번 판결로 인도적체류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길이 열린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합니다!

작년 12월, 한 아동이 본국의 종교 관습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을 당하고 국가의 보호도 받지 못한 끝에 본국을 탈출하여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신청을 심사하지 않기로 하는 불회부결정을 하였으나, 어필의 조력으로 불회부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시달리던 아동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6.3. 지방선거 이주민 인권 정책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외치는 지방선거 공약을 규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인 이주민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새롭게 꾸려진 지방정부가 이주민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에 따른 경기도 난민 지원 정책 자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첫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어필은 앞으로 경기도 내 난민들의 삶의 자리를 위한 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Volker Türk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인권최고대표의 방한을 맞아 열린 시민사회 비공개 간담회에 이주/난민 분야를 맡아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방한이 한국의 인권 의제를 알리고 해묵은 과제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난민신청 각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역행하는 난민법 개악이 우려되는 가운데, 위 법률안의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어필의 이종찬 변호사는 '난민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제10회 난민영화제 <난민들의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난민영화제에서는 난민의 이야기를 담은 네 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축제의 자리에 함께 해주실 구독자님을 기다립니다! 

공익법센터 어필 28기 인턴을 모집합니다. 어필과 함께할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근무기간: 2026. 9. - 2026. 11. (3개월)

근무일정: 주 3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근무

지원마감: 2026. 6. 30. (화) 오후 6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