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개발했는데 이익은 제약사가 독점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여러 포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
  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앞으로 코로나 백신 16만원 이상? 본심 드러내는 백신 권력


코로나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WHO는 오는 4월 말 코로나19의 팬데믹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백신처럼 개인 부담으로 접종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와중에 모더나는 백신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1회분 당 최고 16만 원(130달러)까지 인상할 계획이랍니다. 지난해 미 연방정부와 계약한 가격보다 5배나 높고, 초기 가격에 비하면 8.5배나 인상하는 셈입니다.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국제연대연구센터장은 "엔데믹 시기에도 백신의 생산과 분배를 둘러싼 격전이 지속되리라는 점을 똑똑히 보여주는 소식"이라고 평가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제약사들만의 노력으로 개발·생산된 게 아닙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모더나는 제약사가 아닌 바이오기업으로 분류될 만큼 의약품 생산·판매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더나는 미 국립보건원(NIH)과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을 진행했고, 모든 단계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화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애초 독일 기업 바이오앤테크가 개발했는데, 바이오앤테크는 백신 개발과 생산을 위해 독일 정부로부터 막대한 재정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약사도 백신 개발 비용 중 정부 지원금의 비중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간접 자료로 추정할 뿐입니다. 미국 정부가 모더나의 백신 개발과 생산에 지원한 금액은 최고 60억 달러(약 8조 원)로 추산되고,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다”며 시치미를 떼는 화이자가 주장하는 자체 투자비용은 2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한국 정부도 코로나19 초기부터 민간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선구매까지 해준 SK바이오 백신의 가격이 얼마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 질병관리청은 셀트리온과 공동으로 특허권을 갖게 됐지만, 치료제 가격 결정 기전을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고, 후발 생산자들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권을 공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김 센터장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은 온전히 제약산업의 수중에 돌아간다면 정부는 배임을 하거나, 적어도 직무태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김선 / 시민건강연구소 국제연대연구센터장
  View  |  대한민국의 현안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
주 69시간, 한국인의 내면이 얼마나 망가질지

노동시간을 주당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려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이 극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혜영 인하대 영문과 교수는 이 개편안이 "협상력 있는 소수를 제외하면 그냥 나머지는 다 죽도록 일만 하라는 것"이라며 "생애주기 전부를 밥벌이에만 바쳐야 한다면 사회적인 삶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빵을 달라, 그리고 장미도 달라”고 외쳤습니다. 인간다운 삶에는 생계를 위한 빵뿐 아니라 자유의 장미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 교수는 "노동을 하며 자신과 타인의 일상을 함께 가꾸는 좋은 삶을 만들 수 없다면 우리 사회 역시 좋은 사회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사회는 공동체 속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정치적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대처 식 노동유연화 정책이 나온 지 40여 년이 지난 2018년 영국 정부는 ‘고독부’를 신설했습니다. 전 연령층에서 외로움, 불안감, 고립감, 고독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뒤늦게 깨달은 과오를 우리가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박 교수는 "만약 주 69시간제가 정착된다면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소수의 특권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일을 위해 나머지 모든 삶을 포기해야 하는 나라에서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생존법은 독신과 저출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박혜영 / 인하대 영문과 교수

  한 주간 보고서
   지난 1주일 동안 주요 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정책보고서 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소셜 코리아

👩‍⚕️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

운영위원장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운영위원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철운((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은(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수현(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귀영(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Hannes Mosler(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책임편집위원 김중배(독립언론인)

고문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책임에디터 박형영(위키스토리 대표)   관리 조현재((재)공공상생연대기금 과장)

<소셜 코리아> 뉴스레터는 매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스팸처리되지 않게 하려면 social.corea@gmail.com을 주소록에 저장해주세요.
(재)공공상생연대기금
socialkorea.org / social.corea@gmail.com / Tel 02-730-1107 / Facebook 
(030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06 아카이브빌딩 5·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