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IMHR 팀 자문 주제는 "채용절차법" 입니다.

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전, 즉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인 채용 단계에서도 준수해야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방법은 무엇일까요?

IMHR 팀 자문은,

2인 이상의 전문가 검토를 통해 다른 관점을 반영하여 이슈를 해결하는 IMHR만의 자문 방식으로, 이슈 정의(Issue), 해결 방향 설정(Approach), 실행 방안 제시(Implementation)의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팀 자문 사례로 풀어봅니다.

IMHR의 자문 가이드를 보며 우리 회사는 채용절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채용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채용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채용절차법, 회사는 구직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준수해야 할까요?

채용절차법은 채용 프로세스로 접근해 각 단계별로 나누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입사지원서에는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여부를 잘 따져 구분하여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채용 단계별 필요한 정보만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당장 개선할 수 있거나 꼭 필요한 부분을 설정하여 해결한다면 실질적인 채용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채용 프로세스"로 접근해 개선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채용단계별 준수해야 할 자세한 법률 사항과 그에 따른 각 실행 방안을 자세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