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에 전 세계 정부가 기본소득을 주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어요. 경제학에서 이단으로 불리던 현대통화이론(차탈리즘 2020년3월23일 미라클레터
한주간 안녕하셨나요? 팬데믹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정치 경제 철학이죠. "믿음을 가진 1명은 흥미만 가진 99명을 맞먹는다."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이에요. 이념이나 신념 믿음은 머릿속에만 존재하지 않아요. 지배적인 믿음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 현실에 투영되고 결국 세상을 바꾸고 말죠. 지금이 바로 그 시점 같아요. 미라클레터는 코로나19로 바뀔 수 있는 미래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함께 읽어 볼까요?
🔥 오늘의 에디션은요 🔥
전세계에 부는 차탈리즘 열풍
giphy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또 서울시는 중하위 소득계층 117만가구에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서울시 뿐 아니라 전북 전주, 강원도가 지급을 확정했고 경남도도 검토에 돌입했어요.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보수적인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적극적이에요.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죠. 전체 1조달러 부양책 패키지를 계획중인데, 우선 개인에게 2500억달러를 4월까지 지급하고, 한 달 후에 2500억달러를 추가 지원한다고 하죠. 또 3000억달러는 소상공인 지원, 2000억달러는 항공·호텔 등 피해 업종 지원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논쟁이 많아요. 한데 주목할 점은 '찬성대 반대' 보다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선별로 하느냐로 이미 프레임이 형성됐다는 점이죠. 누구나 다 현재는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팬데믹에 이단 경제학으로 꼽히는 증표주의인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y Theory·Chartalism)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삶 속으로 파고드려고 하는 것이죠. 차탈리즘 마법인가 마약인가
화폐국정설을 주장한 게오르그 크납(1842~1926)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국가의 역할을 딱 두개만 꼽으라면 국방과 경제잖아요. 이 가운데 경제에서 국가가 할 일은 크게 두가지에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한데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반비례해요. 때문에 주류 경제학에서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테일러준칙과 같이 적정 중앙은행의 이자율을 찾아내는데 골몰했어요. 금리를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큰 칼로 본 것이죠. 금리를 낮추면 고용이 늘면서 물가가 오르고, 높이면 고용이 줄고 물가가 하락한다고 본 것이죠. 이러한 주류 경제학에는 시장은 자율로 작동하고 화폐는 시장 경제내 교환수단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어요. 하지만 차탈리스트(증표주의자)들은 이런 시선을 거부하죠. 화폐는 시장의 교환 수단 보다는 국가의 강제력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주류 경제학자들이 시장을 강조하면서 화폐의 본질을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달러나 금 은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선호했다기 보다는, 정부들이 이들을 증표(chartales geld)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강해요.
MMT 주창자인 스테파니 켈톤 교수 버니 샌더스 지지연설 인터뷰 시선이 달라 경제를 다루는 처방도 매우 달라요. 대표적인 것이 인플레이션 대응이에요,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 주류 경제학에서는 통화량의 증가나 초과 수요로 보죠. 하지만 증표주의자들은 마진 인상과 투기로 봐요.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돈이 확대를 위해 상품을 매개로 변질된다는 이른바 '자본의 일반 공식(The General Formula for Capital)'을 주창했는데, 이와 흡사한 면이 있어요. 때문에 처방이 아래와 같아요.
올해는 빅 이벤트들이 많은 해에요. 4월에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5월에는 영국 지방선거, 10월에는 브라질 지방선거, 11월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새로운 믿음이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좋은 토양이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정부가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세율을 높이고 고용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당연시될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새로운 물결이 자칫 혁신 정신을 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타오르는 AI 반도체 산업
마르코폴로 반도체는 필수품이죠. 노트북, 휴대폰, 스마트 TV, 자율주행차에 이르기까지 필요 없는 곳이 없죠. 특히 머신러닝과 AI가 생활 곳곳에 침투하면서 AI 칩 시장은 코로나에도 활황이래요. AI 매출액이 2018년 57억달러에서 2027년 833억달러로 매년 35%씩 성장한다는 전망도 나왔고요.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주총에서 반도체 수요가 성장할 것이라고 봤어요. 그만큼 전 세계는 반도체 전쟁중이에요. 지난주에는 애플A 시리즈용 칩을 생산하는 대만의 TSMC가 미국에 새로운 파운드리(제조 전문) 공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죠. TSMC는 애플은 화웨이 퀄컴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제조도 도맡고 있고, 미국 F-35에 탑재되는 칩도 만들고 있어요. 이번에 미국에 건설할 공장은 올해 하반기 애플의 5G 아이폰에 탑재될 5나노미터 보다 더 미세한 2나노미터 공정을 적용할 예정이래요. 삼성전자도 인력채용을 서두르고 있어요. 팬데믹에 대다수 기업들이 채용을 보류했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역대 최대 경력직 인재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성장했어요
giphy 모바일 중고마켓 번개장터가 56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BRV캐피탈매니지먼트, 베이스인베스트먼트-에스투엘파트너스, 미래에셋벤처투자, 미래에셋캐피탈,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고요. 번개장터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거래액 1조원을 돌파하며 주목을 받은 바 있어요.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가 최근 2개 투자사로부터 30억원을 추가 투자 유치했다고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확정된 첫 번째 모빌리티 스타트업 투자에요.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산업이 변하면서 투자자들이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에요.
우아한형제들 실적 물류 스타트업인 두손컴퍼니가 네이버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시리즈A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두손컴퍼니는 중소형 이커머스 셀러들을 위한 맞춤형 물류 서비스인 품고와 단기 배송에 특화된 두윙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커머스 인기에 배송량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물류센터 보관부터 배송까지 도맡아 해주는 풀필먼트 스타트업이 주목 받는 것 같아요. 배달의민족(배민)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연 매출이 5000억 원을 넘어섰어요. 2019년 연간 매출이 5654억원을 달성해 전년 3145억 보다 80% 성장했다고 합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어요. 올해 배민은 B마트 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요. B마트는 식재료와 생활용품을 즉시 배송하는 모델이에요. 흘러가는 트렌드도 좋지만 미래가 과연 어떻게 바뀔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하는 뉴스레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럼 전 다음 주에 뵐게요. 이상덕 드림   P.S.1 미라클레터는 항상 독자님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고 있어요. 오늘의 뉴스레터를 평가해주세요. 마음에 안드셨거나, 더 알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주저 없이 눌러주세요. P.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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