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검증해주세요" 올해 더 늘었다…5년새 362% 폭증

• 올해 7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증액 검증을 요청한 사업장이 이미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부터 정비사업 현장의 공사비 갈등이 본격화해 벌써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 효과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도 통합 중재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 확대…높이·용적률 개선

• 서울 시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란 용도지역상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심 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속도전…국토부, 정비사업 컨설팅·편람 현장 배포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을 확대하고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 이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1년간 약 900곳에서 활용했으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지원 범위를 넓혀 재개발·재건축 검토 단계부터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강북권 최초 공사비 1000만원 돌파…미아2촉진구역, ‘초고층 재개발’로 4000여세대

•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이 지연 끝에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강북권 최대 규모의 재개발 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터 오는 26일까지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공람공고를 실시한다.
• 이 구역은 최고 45층, 총 4,003세대의 규모로 거듭나며, 강북권에서 처음으로 공사비가 3.3㎡당 1,000만 원을 넘어섰음에도 비례율은 115.44%에 달해 조합원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길제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2550가구 대단지 탈바꿈

•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공원 인근 신길동 190번지 일대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은 지상 최고 49층, 2550가구 규모의 고층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 이는 현재 영등포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구역 가운데 최대 규모다.

[단독] 170억 빌려 쓰고 “돈 못 갚는다” 파산 신청 ‘성원대치2단지’에 법원은 2번째 “총회 개최 금지”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이 건설사에 빌려 쓴 돈을 갚지 못하겠다며 법원 파산 신청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이 단지 조합원들은 돈을 빌려 쓴 조합을 해산시키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계획으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막아달라는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 이 아파트가 빌려 쓴 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70억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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