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20515
2026년 4월 28일
백악관 대통령실 1600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NW 워싱턴 DC 20500
대통령님께,
이 서한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대통령님의 발언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행정부가 그러한 진입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시는 이 시점에, 중국 자동차에 대한 장벽을 낮추거나 미국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어떠한 시도도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 그리고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고하고 타협 불가능한 우선순위로 남아야 합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 제조업의 근간입니다. 약 1,000만 개의 일자리를 지탱하며 국내총생산(GDP)의 5%를 차지합니다.
철강과 반도체에서 부품 공급업체와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상호 연결된 제조 기반을 유지하며, 전국 각지의 지역사회에서 경제 성장과 중산층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산업은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 보조금, 시장가격 이하의 금융지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비시장적 행태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려는 국가 주도 전략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러한 이점은 임금 억압, 노동자 보호 부재, 강제 노동에 관한 신빙성 있는 보고서를 포함한 착취적 노동 관행으로 더욱 심화되어, 공정한 노동 기준하에 운영되는 미국 기업은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우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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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행들은 이미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국은 8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수출했습니다.
중국 브랜드는 현재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종종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이들의 차량은 남미, 중동, 유럽 및 기타 신흥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미에서의 입지를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무역 보호 장치를 우회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산 차량 수입이 급증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정책 변화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크게 낮아져, 할당량 제도하에 매년 수만 대의 차량이 캐나다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30년까지 연간 최대 7만 대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발판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 한다는 명백하고 시급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중국 소유 또는 중국이 지배하는 차량은 어디에서 조립되었든 간에 USMCA 또는 기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우리 시장에 진입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우회를 허용하는 것은 기존 관세를 무력화하고, 무역 집행을 약화시키며,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차량은 점점 더 연결성이 높아지며 운전자, 인프라, 주변 환경에 관한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국가 안보 문제가 제기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미 감시, 데이터 악용, 원격 개입 가능성을 포함하여 중국의 커넥티드 차량 기술이 제기하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우리의 교통 네트워크에 내재된 것으로 일단 내재되고 나면 완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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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강력한 무역 집행을 지지하고, 중국 커넥티드 차량 기술에 대한 제한을 촉구하며, 미국 노동자와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옹호함으로써 이러한 위협에 일관되게 대응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산업 기반, 노동력,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초당적 문제이며, 우리는 행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및 자동차에 대한 기존 관세와 무역 집행 조치를 유지하고 강화할 것.
-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미국 내 제조 시설을 설립하거나 북미 생산을 미국 시장 진입의 뒷문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
-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중국 소유 또는 중국이 지배하는 기업이 생산한 차량이 USMCA 혜택을 받거나 미국에 진입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 모든 차량 등급에 걸쳐 중국 커넥티드 차량 기술에 대한 제한을 가속화하고 확대할 것.
- 비시장적 관행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조직적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
우리는 글로벌 지배를 노리는 전략적 경쟁자에게 미국 자동차 산업을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노동자, 공급망, 국가 안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결과는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어떠한 형태로도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