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말 기준 156.8%. 2위 스위스(131.6%)를 제치고 압도적인 세계 1위이다.
🔵 시카고대 아미르 수피 교수는 한국과 중국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출 붐이 끝날 경우 경제성장을 크게 저해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한다. 당⋅정⋅대 회의에서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뇌관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라는 말도 나왔다.
🔵 부동산PF 또는 가계부채 부실화에 따른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금융위기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조용한 금융위기 또는 패닉 없는 금융위기도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역사적으로 패닉 없는 은행 부실사태는 여러 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했다.
🔵 디레버리징 없이 고부채 상황이 지속되면 부동산 가격의 급락은 막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소비 위축, 생산성 및 출산율 저하의 고착화로 연결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금융위기를 피할 수는 있으나 이런 대응책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경제에 구조적인 병폐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 금융위기나 장기침체를 피하려면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확고히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정책의 바람직한 조합을 찾아야 한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들도 긴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