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정책실] 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 vol.26
💌 2023.5월 코스포 정책실 뉴스레터(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 vol.26)
💪코스포 정책실 주요 동향💪
#1.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4월 27일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이하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복수의결권주식 : 엄격한 주주동의(75% 동의)를 얻어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허용(최대 10년 간 한시 허용)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가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을 발표한 2020년 10월 부터 환영문, 국회 법안 설명, 언론 기고('22.2.3. 최성진 대표 기고문 보기), 기자회견(관련기사 보기) 등 입법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복수의결권은 스타트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와 투자자들이 합의해 선택할 수 있는 성장 경로 중 하나입니다. 미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 등 다수의 유니콘 기업을 배출한 해외 국가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복수의결권에 대한 일부 우려와 관련해 법에서는 엄격한 발행 조건, 주주 권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행사 제한, 발행 대상 제한 등 여러 안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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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포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 및 'SNS지켜줘챌린지' 실시

코스포는 국민 건강권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컨슈머워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함께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서명운동에는 육아 중인 맞벌이 부부, 1인가구, 직장인,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토로 했습니다.
서명운동 시작 6일 째인 20일 저녁에 참여인원이 10만명을 넘었고, 10일만에 1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서명 참여자가 10만명을 넘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포는 21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컨슈머워치와 함께 대통령실을 방문해 10만명 이상 참여한 서명운동 결과와 이용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서명운동과 함께 시작한 'SNS 지켜줘 챌린지'도 박재욱 코스포 의장을 시작으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송재준 컴투스 대표 등 스타트업 생태계 대표들이 대거 동참해 비대면 진료의 가치와 의미를 전파하는데 힘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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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 참여 회원사 모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함께 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할 회원사를 모집합니다.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실 경우 ▲실태점검 면제 ▲과태료 감경 ▲자율점검 활동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우수 자율규제단체 및 회원사 정부포상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회원사께서는 링크와 메뉴얼을 참고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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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스타트업 관련 소식
#1. 중기부-「혁신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자금지원 및 경쟁력강화방안」 발표

👤4월 20일 중기부가 성장 단계에 따른 혁신 벤처‧스타트업에 10조 5,000억원 추가 자금 지원,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 촉진, 복수의결권 도입 등의 대책이 포함된 「혁신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혁신 벤처‧스타트업 성장단계별 지원강화
- 초기(Seed ~ Series A): 총 6.1조원 지원(융자 1.2조원, 펀드 0.2조원, R&D 4.7조원)
- 중기(Series B ~ C): 총 1.9조원 지원(융자 0.9조원, 펀드 1조원)
- 후기(Series C 이후): 총 0.4조원 지원 (융자 0.1조원, 펀드 0.3조원)

2. 민간 벤처투자 촉진
- 정책금융기관이 3년간 총 2.1조원의 펀드 조성해 투자 마중물 확대
- CVC 투자 활성화 지원

3.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로 확대

정부 발표에 대해 코스포는 "대책에는 환영하나 자금 지원 금액이 성장단계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벤처·스타트업들은 초기에서 중기와 후기로 갈수록 투자를 받기가 어려워 중기와 후기 성장 단계 기업들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모태펀드 신규 출자 증액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추후 대책 발표 및 검토 과정에서 모태펀드 신규 출자 증액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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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부- 비바테크 2023(VIVA Tech 2023) 참여 스타트업 모집(~5.8)


👤 중기부가 6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럽 최대 규모의 ICT 스타트업 행사인 '비바 테크 2023(VIVA Tech 2023)'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며, 13개 내외의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비바테크의 K-스타트업 통합관에서 최대 2일 간 전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VIVA Tech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전시 부스도 함께 지원됩니다. 


모집 마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참여 계획이 있으신 회원사 담당자께서는 아래의 모집 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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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눈치보다…비대면 진료 종료 위기 (👆관련기사 보기)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려는 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영교 의원, 중소상인에 떠넘기는 광고비 규제 ‘온플법’ 발의 (👆관련기사 보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문의 :  홍수현 매니저 kristine@kstartupfor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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