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예상돼요!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예상돼요!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 국토부가 과태료 하향하는 등 본격 시행 위한 준비 마쳤어요!

이번 글에서는 오는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될 전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유력 언론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내부적으로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얼마 전 국토부가 전월세 신고제에 적용되는 과태료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유력 매체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1년 6월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를 4년간 유예해온 전월세 신고제를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인데요.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지연신고 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②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 일단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미적용입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6월 1일부터 언론들의 보도대로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법에 따라 과태료 역시 부과될 예정입니다.

매년 적게는 몇건에서 많게는 수십건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에게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이죠.

👉 국토부가 얼마 전 과태료 완화했어요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얼마 전부터 시행했는데요.

기존 시행령에는 전월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 기존에는 단순 지연신고도 최대 100만원 과태료 물렸어요

예를 들어 계약금액 1억원 미만 임대주택에 대해 전월세 신고를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지연했을 경우 최소 금액인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리고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임대주택에 대해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금액인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를 했을 때도 최대 금액인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이 같은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 과태료가 너무 무겁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같은 과태료 규정에 대해 부동산업계와 임대업계를 중심으로 ‘과태료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특히 단순히 전월세 신고제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신고를 못 했거나, 기한을 넘겨 신고했을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단순 지연 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이 일부러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죠.

부동산 매매신고의 경우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고, 거짓 신고의 경우에만 이보다 더 무겁게 부동산 취득가액의 2~1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는데 전월세 신고는 단순 지연 신고와 거짓 신고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동일했기 때문이죠.

👉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이 30만원으로 줄었어요

계속 읽기 👆

내 집에 세입자가 아닌 사람이 전입신고를..? 전입신고 실시간으로 문자 통보 받으세요!

✅ '전입신고 안내 문자' 서비스 꼭 신청하세요! 간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하는 필수상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내 소유 자택에 타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이 사실을 자동으로 문자로 통보해 주는 행정부의 ‘전입신고 안내 문자’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대한 주택에 계약서상의 세입자가 아닌 다른 이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일이고, 혹여나 나중에 대항력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요.

👉 누가 전입신고 했는지 바로 문자 와요!

‘전입신고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타인이 내 소유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뿐 아니라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의 열람·발급, 주소 변경 사실에 대해서도 신청 한 번으로 그 내역을 곧바로 통보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께서는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확인하신 뒤 꼭 ‘전입신고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24,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정부24 웹사이트나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과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택 소유주가 본인 소유 주택에 타인이 전입신고한 것을 문자로 안내받으려 할 때는 신분증과 함께 건물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관리대장 등 해당 주택의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세입자를 둔 임대인이라면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등 본인이 임대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정부24 온라인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 같은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전입신고 안내 문자’ 서비스를 곧바로 매우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당 주택의 세대주가 변경됐을 때 알림 문자를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세대주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면 세대주가 변경됐을 때 이 사실이 전 세대주에게 통보됩니다.

세대주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고요.

확인하신 것처럼 ‘전입신고 안내 문자’ 서비스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내 소유 주택의 전입신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인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도 반드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입신고 안내 문자 서비스 안내 페이지

계속 읽기 👆

자리톡 커뮤니티 인기글

📍 무단점유거주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

📍 세입자가 집세 늦으면 줄 때까지 기다리나요? 🤦‍♀️💰💰

📍 만기 전 퇴실하겠다는 세입자 그런데 복비를... 🤨

📍 아버지 고시원 무단침입 및 거주 문제 👴🏠

커뮤니티 바로가기 👆

자리톡 매거진이 도움이 됐다면

친구에게 공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