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를 스타트업처럼 운영하면 벌어지는 일

readly.club newsletter #27

트럼프 2기의 핵심 프로젝트, ‘정부 효율성부(DOGE)’는 7조 달러(약 9,400조 원)에 달하는 연방 정부 예산을 다루는 조직인데요, 이 규모는 미국 상위 20개 대기업의 매출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습니다.

이번 주 The Economist 커버스토리는 정부를 스타트업처럼 운영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정부도 스타트업처럼 운영할 수 있을까?”

스타트업 방식으로 정부를 운영할 때

DOGE는 출범 이후 수천 명의 공무원을 해고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 부서를 폐쇄했으며, 시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대통령이 판사들을 ‘쿠데타 세력’이라 비난하는가 하면, 모든 공무원에게 매주 실적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결과 이메일 서버는 과부하로 마비될 정도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진정한 효율화를 위한 개혁이라기보다는, 대통령 권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 해체처럼 보인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통해 전기차와 우주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기존의 룰을 무시하면서도 혁신을 만들어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방식은 빠르고, 강력하고, 실험적입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기업은 실패하면 다른 회사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지만, 정부는 민간이 제공하지 않는 필수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정부는 사회 전체를 책임지는 조직이며, 따라서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차와 안정성, 그리고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비판적일까

The Economist는 시장 중심 개혁과 기술 혁신을 지지하는 매체지만, 최근 트럼프와 머스크에 대해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정부 효율화’ 시도에 대해 이 오히려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그 배경에는 ‘제도적 보수주의(Institutional Conservatism)’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이 철학은 다음 세가지 원칙을 핵심으로 삼습니다.

법적 절차가 어떤 개혁보다 우선
권력은 항상 분리, 감시되어야
변화는 시스템 안에서, 점진적으로

이코노미스트는 아무리 혁신가라도 법과 제도 위에 설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리들리클럽 블로그에서 더 깊이 있게 소개되고 있으니, 읽어보세요.

더 읽기 : 제도적 보수주의

과거에도 이런 실험은 있었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은 ‘Grace Commission’을 통해 정부 낭비를 없애려 했고, 영국의 대처 수상은 과감한 민영화를 시도했습니다. 최근엔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구조 개혁에 나서고 있죠. 하지만 모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시각입니다. 반면 DOGE는 매우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하며, 정상적인 경로(의회, 법원)를 우회하거나 무시하고, 심지어 정부 부서를 강제로 폐쇄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키는 일까지 벌이고 있죠. DOGE는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기존 정부 시스템의 틀을 깨는 실험을 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세 가지 전망

The Economist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DOGE가 진짜로 혁신을 가져오고, 정부 시스템을 개선한다.
정부가 완전 무너지고, 국민 서비스는 붕괴한다.
(가장 가능성 높음) DOGE는 소송에 발목 잡히고, 공무원은 떠나고, 대통령 권한만 강화된다.

원문을 읽어보세요.

머스크가 정부를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부수기’부터입니다. 제도 전체를 무너뜨리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혁신의 서막일까요?

원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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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스크의 질주, 연방 정부는 속수무책”
🚓 DOGE는 단순한 효율화 조직이 아닙니다. 이 기사에서는 머스크가 이끄는 DOGE가 미국의 독립기관(예: 평화연구소 USIP)을 사실상 강제 폐쇄하며 벌인 무력 충돌의 전말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보안요원이 문을 잠그고 경찰이 출동하며 벌어진 이 사건은, 단지 ‘행정조직 개편’을 넘어선 헌법적 질서 침해에 가깝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시각입니다. DOGE는 이메일 위협, 건물 침입, 계약 위협 등 기업식 압박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압도하고 있으며, 머스크는 트럼프의 ‘행정 집행자’이자 권력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 원문 읽기

2. 머스크 제국의 위기: ‘정부 놀이’ 하다가 회사 망하나

🏗️ DOGE 프로젝트가 일으킨 정치적 혼란은 머스크의 기업 제국 전체에 리스크 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핵심 고객이던 유럽 각국은 “정부 장악에 협력한 CEO와 계약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테슬라는 유럽·미국 내 매장에서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BYD가 충전속도·가격·자율주행 기술 모두에서 테슬라를 앞서며, 시장 점유율까지 추월 했습니다. 정부 시스템을 재편하겠다는 머스크의 시도는, 오히려 그가 쌓아온 기업 이미지와 미래 전략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평가입니다.👉 원문 읽기

3. 화성 간다고? 머스크는 진심입니다.

🪐머스크는 DOGE를 통해 항공 규제를 완화시키고, 미 항공청(FAA)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스페이스X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 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스타십’ 로켓의 기술적 문제, 우주 임무를 위한 연료 보급 방식, 궤도 진입 실패 사례 등 과학적 한계와 정치적 동기를 함께 다룹니다. 트럼프는 ‘우주의 개척’을 국가적 비전으로 제시했지만, 실상은 머스크 개인의 프로젝트를 행정 시스템이 뒷받침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2026년 화성 무인 임무조차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판단입니다. 게다가 NASA의 달 착륙 일정까지 지연될 수 있어, 미국 전체 우주 전략에도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 입니다. 👉 원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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