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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이 지난 23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 이후 약 두 달 만이자 지난 2022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이 야권과 유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공정성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보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를 먼저 판결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헌법재판관의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야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의 정치 편향성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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