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 뉴스레터(2024.3월) & 스타트업 정책 동향 리포트 vol.36 #1. 코스포 한상우 신임 의장 "창업 감소는 저출산만큼 위험, 경제 소멸로 이어질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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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위즈돔 대표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2024년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제4대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에 앞서 한 의장은 의장 후보로 지난 2월 16일 조선일보 및 아주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 규제, 코스포의 역할 등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창업이 줄어든다는 건 저출산만큼 두려운 일, 인구 소멸처럼 경제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침체한 창업 시장에 다시 열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다양성은 사라지고 소수의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의장은 "자신을 비롯한 스타트업 업계 대부분이 ‘얼룩말’이다"며 "이는 야생이나 마찬가지인 스타트업 생태계에선 상상 속 동물인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보다 얼룩말이 훨씬 많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 의장은 “유명하진 않지만 15년간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법률적 고난을 겪고, 대기업과 싸우고 정부와 협상하거나 선·후배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며 “유니콘이 아니어도 야생에서 즐겁게 생존하는 얼룩말이 더 많아지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같은날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사회혁신과 가치를 전하는 사회,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라며 “코스포가 스타트업 정신을 기반으로 멜팅폿(melting pot)으로서 역할을 하고 스타트업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연대하는 단체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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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재검토 & 무기한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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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핵심인 지배적 사업자 선정 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 금지 등 4대 반칙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로, 위법행위 발생 이전 단계에서 방지 차원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외 업계 및 이해 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지정제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추가 의견 수렴을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해 12월 19일 공정위가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도입 계획을 보고하고 입법을 추진할 때부터 아래와 같이 반대했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 지정제’에 대해 “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플랫폼을 규율할 방안이 있는지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계속해서 사안을 주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법안이었다면 공정위는 추진에 앞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어야 할 것 입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스타트업 업계는 공정위의 규제 발표로 혼란스러웠고, 한미 통상 이슈까지 제기됐습니다. 공정위 규제 추진 과정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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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회원사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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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월 3일 디지털 안전 관련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개정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시 이용자 고지 의무 등에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 사항은 서비스 중단 고지 의무 강화로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사실 고지대상 확대(안 제37조의12제1항), 전기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수단 확대(안 제37조의12제3항) 입니다. 이에 코스포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관련해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코스포 정책기획팀(사창우 팀장, sachangwoo@kstartupforum.org)으로 3월 21일(목)까지 의견을 주시면 종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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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기부 “디지털 전문 인재 4만 명 배출…생성AI 인재 양성과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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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16일 디지털 심화 및 혁신 가속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올해 4393억 원을 투자해 디지털 전문 인재 4만 명 이상을 양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의 디지털 기회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범부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 맞춰 2026년까지 디지털 100만 인재양성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대학(원) 정규과정을 통해 고급인재 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 주도형·혁신형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해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관련해서 지난 2022년 11월 16일에 국회에서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해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에 적절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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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부 2023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 결성 동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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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20일 2023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 결성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액이 11조 원에 육박한 것(벤처투자회사 등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금융사) 등 실적 모두 포함)으로 연간 투자액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됐지만 지난해 연중 회복세를 보입니다. 투자 대상으로는 AI(인공지능) 등 딥테크 분야가 부상했다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액은 10조 9133억 원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했습니다.
*과거 벤처투자액 규모: 2020년 8조 1000억 원, 2021년 15조 9000억 원, 2022년 12조 5000억 원
중기부 발표 외에 2023년 스타트업 벤처 총투자금을 알리는 다른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 기관의 투자금 현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집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기부는 VC들을 조사해 벤처투자 시장 규모를 파악합니다. 민간은 기업 발표와 언론 보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비공개이거나 대기업 자회사의 투자 등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022년엔 중기부와 민간 통계가 비슷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시장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통계 지표가 있는 것은 좋지만, 정부와 민간의 통계의 큰 차이로 일어나는 혼란은 조정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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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관련 국회 신규 법안 동향 👑
초전도기술은 미래 신성장동력의 핵심적인 기술로서 최근 기술혁신에 따라 관련 산업으로 초전도기술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초전도기술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하여 초전도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해당 분야의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산업 촉진에 대한 사항을 포괄하는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초전도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관련 인력, 인프라, 국제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포함하는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초전도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관련 과학기술의 혁신을 달성하고 초전도기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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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기획팀 사창우 sachangwoo@kstartupfor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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