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져만 가는 이커머스 시장

온라인 쇼핑 거래는 일상과 아주 밀접한 분야에요. 🧐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소매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의 규모는 올해 기준 37%였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2020년 이후 모바일 쇼핑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요. 식품, 생활 상품, 패션 등 일상과 관련한 영역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품 구매뿐 아니라 외식업, 숙박 시설 등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 거래도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특히 이커머스의 ‘선물하기’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어요. 다이버도 이커머스 선물 기능을 통해 지인에게 마음을 전한 적이 있으시죠? 연말을 맞아 선물하기 서비스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한 이커머스는 선물하기 서비스 매출이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 3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 ‘교환 불가, 기사형 광고’도 문제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불공정 거래는 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 불공정 약관 조항을 조정하도록 했어요. 이들 플랫폼은 최근 2년 동안 매출이 84% 늘어나는 등 급성장했어요. 그만큼 소비자 불만 사항도 많았죠. 특히 해외 배송 상품에 대한 교환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배송 준비 중인 상품까지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거예요.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삭제하도록 조치해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동안 교환·환불이 가능해지는 등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기사와 같은 형태로 광고하는 문제도 있어요. 지난 2월 <언론인권센터>와 <뉴스타파>가 19일 동안 조사한 결과 ‘기사형 광고’ 1800여 건이 적발됐어요. 뉴스타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사형 광고’에는 정보보다는 홍보성 내용이 많다고 보도했어요. 정식 기자가 쓴 게 아닌데도 기자 이름을 적거나 정상적인 기사처럼 포털 사이트에 게재하는 식이었지요.

■ 제도적 개선은 어디까지?

<한국유통학회>가 2020년 7월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온라인 리뷰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브랜드 인지도가 낮을수록 소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리뷰를 통해 정보를 파악하고 구매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할지 결정할 때 리뷰를 적극적으로 참고한다는 것이지요. 리뷰가 하나의 정보로 여겨지는 만큼 허위로 작성되지 않도록 리뷰 생태계를 바로잡는 일이 필요해 보여요.

하지만 현재 악성 리뷰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난해에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악성 리뷰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플랫폼 기업에게 리뷰 제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대가성 리뷰 작성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