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은 피라미드식 소유구조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도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A기업이 B를, B가 C를 지배하는 수직적인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물적분할, 인적분할, 기업 인수 등을 통해 쉽게 형성되며, 유상증자 시에도 지배력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배주주는 본인이 직접 자금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지배하는 모회사를 통해 계속해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화나 현대차그룹처럼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책임경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은 독립성과 효율성을 중시하여 분산형 소유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분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이러한 구조를 통해 특정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유상증자와 인수합병이 반복되면서 자본과 권한의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벌은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과 연결되며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배주주에게 복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와 재벌이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대중문화 역시 이러한 구조의 산물입니다. 결국, 모든 결정권이 소수에게 집중된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도 소수 지배주주의 과도한 권한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피라미드식 소유구조의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