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입니다. 오늘 셰어는 2021년 12월호 뉴스레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도 셰어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셰어는 여러분의 지지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라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은 낯선 의제를 널리 알리고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부지런히 나아갔습니다. 2022년에도 셰어는 새로운 의제와 활동들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이 뉴스레터를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평화롭게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12월호의 <셰어가 전하는 이야기> 제목은 '우리가 계속 섹스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셰어의 김보영 사무국장은 올해 12월 29일 진행된 <차별없는 섹스토크>, 그리고 셰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레져미터'라는 도구를 소개하며 셰어의 활동에서 왜 섹스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글을 읽고 앞으로 우리가 채워나갈 '성적 권리'의 내용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셰어의 12월 활동 소식과 성과 재생산에 관한 다양한 뉴스을 차곡차곡 담았으니 즐겁게 뉴스레터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셰어의 뉴스레터를 주변 분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를 마칠게요! 😉 셰어가 전하는 이야기
우리가 계속 섹스 이야기를 하는 이유 2021년 12월 29일, 셰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농성장에서 하루 동안 농성장 지킴이로 활동했다. 50여 일간 농성이 진행되는 중에 농성장에서는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셰어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다 <차별없는 섹스 토크>를 진행해보기로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농성장에서 웬 섹스 토크냐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 ‘섹스’라는 행위 또한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간단히 생각해보자. 성별, 나이, 질병, 성적지향, 직업,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과연 섹스 행위를 포함해 성적 즐거움, 성건강, 성적 권리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가를 말이다. 이날 토크는 개인적인 고민이나 질문을 보내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번 섹스 토크는 성건강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물론 성건강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감염이나 질병의 예방이 성적 즐거움이나 성적 권리를 곧바로 보장해주진 않는다. 그래서 건강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 섹스 토크가 아닌, 각자의 즐거움이나 어려움을 포함해 섹스의 다양한 부분을 짚어보는 것이, 그리고 그 속에서 차별을 발견해보는 것이 이번 토크의 목적이었다. 섹스 토크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를 나누고자 한다. 청소년에게 ‘기능성 콘돔’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판매를 제한하는데, 이 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요철식 특수콘돔’과 ‘약물주입 콘돔’(사정 지연 콘돔)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해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능성 콘돔도 일반 콘돔과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을 허가받은 의료기기임에도 청소년은 구입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의도는 명백하다. (기능성 콘돔이 곧 성적 즐거움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도!) 청소년이 섹스를 즐겨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규범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다. 나이에 따라 성적 즐거움의 향유 자격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차별은 온갖 방법으로 삶에 끼어들고 즐거움을 방해하며 성적 권리를 저해한다. 셰어 활동 소식 ![]() 19조 전파매개행위죄 위헌 기자회견 공동주최 및 참여 셰어는 2021년 12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19조는 위헌이다, 전파매개행위죄 폐지하라 -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HIV감염인 인권의 날 맞이 “전파매개행위죄 위헌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셰어의 김보영 사무국장이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전파매개행위죄 위헌촉구 서명운동 결과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발언문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가족학회 2021 추계학술대회 <재생산권과 가족> 2021년 12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한국가족학회 추계학술대회 <재생산권과 가족>이 열렸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의 재생산 정의, 재생산기술과 가족윤리, 재생산의 자기결정과 건강권, 성소수자 재생산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이번 한국가족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셰어의 구성원들도 발표 및 토론으로 함께 참여하여 재생산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한다 셰어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에 관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연명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경험을 반복해서 진술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법정 진술 및 반대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을 통해 가해자 중심적인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권리 보장도 중요한 인권이자 국가의 역할임을 강조해온 시대적 변화를 역행한 결정입니다. 기자회견문과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국제 성노동자에 대한 폭력 철폐의 날 <사회는 우리의 애도에 응답하라> 성노동자 추모집회 참여 셰어는 2021년 12월 18일 국제 성노동자에 대한 폭력 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열린 성노동자 추모 집회 <사회는 우리의 애도에 응답하라>에 참여했습니다. 성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 폭력, 낙인을 철폐하고 성노동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셰어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날 외쳤던 구호 중 하나를 공유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죽어도 되는 존재는 없다 (죽이지마라 죽이지마라) 성노동자 죽이기를 멈춰라 (멈춰라 멈춰라) 죽어간 성노동자를 위해 마땅히 향을 피워라 (피워라 피워라) 사회는 우리의 애도에 응답하라 (응답하라 응답하라) ![]() 차별금지법 제정 농성장에서 진행한 <차별없는 섹스토크> 12월 29일, 셰어의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농성 담당일에 진행된 인스타 라이브 <차별없는 섹스토크> 가 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아주 재밌고 유익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 아쉽게 라이브를 놓치신 분들은 다음 링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셰어타이핑 속기록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 ![]() <곁에, 함께> 카드뉴스 시리즈와 SRHR101 카테고리 개설 소식 임신테스트기 사용법, 안전한 유산유도제 사용법, 수술로 하는 임신중지에 대해 알아둘 정보들과 임신중지 상담과 진료를 받을 때의 우리의 권리를 담은 <곁에, 함께> 카드뉴스 시리즈가 12월 한 달 동안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셰어 홈페이지에 새로운 카테고리가 개설되었어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정보 자료들만 따로 모은 'SRHR101' 페이지로 가시면 셰어에서 발행된 관련 글과 <곁에, 함께> 카드뉴스 시리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에브리바디 플레져랩 찾아가는 성교육 정말 흥미롭고 재밌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SRHR(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뉴스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과 전파매개행위죄 폐지 논의] 매년 12월 1일은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올해 감염인 인권주간에는 감염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전파매개행위죄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전파매개행위죄’란 후천성면역결핍층예방법 제19조를 말하는데요, 이 조항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리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액’이라는 기준도 모호할 뿐더러 꾸준히 치료하여 전파력이 없는 감염인도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조항입니다. 이제 6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감염인은 전파 감염력이 0에 가깝다는 것은 과학적 상식이 되었습니다. 전파매개행위죄는 감염인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고 낙인을 강화하는 영향을 미칠 뿐이지요. 이번 호 셰어 활동소식에 실린 기자회견 자료도 읽어보시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영상과 자료집도 참고해 보세요. 토론회 다시보기 https://bit.ly/3sKYLK6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https://bit.ly/3sJXLpp [2021 트랜스젠더 보고서] 서울신문이 <벼랑 끝 홀로 선 그들: 2021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를 냈습니다. 서울신문의 조사에는 224명의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응답했고, 8명의 청소년이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교사로부터 성소수자 비하 발언을 들은 학생은 68.8%에 달했고, 교사에게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24.1%로 매우 많았습니다. 변화를 기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참았습니다. 동료 학생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32.6%나 되었습니다.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1.2%, 13.6%는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문제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더욱 힘든 현실로 내몰고 있습니다. 전환치료를 강요당하고,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리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은 결국 집을 떠나 직접 노동하며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이번 보고서는 통계 뿐 아니라 인터뷰 내용도 상세히 담았고, 연계 지면기사도 보실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태아산재법 통과] 2020년 4월 대법원에서는 임신 중 유해 노동환경으로 인해 태아일 때 선천성 질병이 발생한 건에 대해 임신한 노동자의 자녀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반올림을 통해 세 명의 반도체 산업 노동자도 자녀의 산재인정에 대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해당 내용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지난 12월 9일 드디어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제36조, 제3장의3(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4까지), 제103조 등에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노동자의 자녀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오랫동안 싸워온 노동자들의 승리이자, 앞으로 노동환경에서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셰어도 지난 해부터 반올림, 장애여성공감과 함께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임신 중의 산재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유산, 불임, 월경 등 생식 건강 전반과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인해 발생한 재해, 남성 노동자의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재해 등도 노동환경에서의 보장과 산업재해 인정, 보상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논의와 투쟁이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금속노조 모범단협안] 금속노조에서는 12월 7일, 정말 중요하고 멋진 ‘2021년 모범단협안 개정(안)’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이번 모범단협안 개정안에는 인권 보장에 관한 장이 신설되었으며, 성별, 종교, 장애, 출신지역,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임신 또는 출산 등에 따른 차별행위의 금지를 명시하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개념도 정비하여 가족돌봄 관련 휴직, 휴가, 근로시간 단축, 출산 및 유/사산 휴가, 의료비 보조, 의료기관의 이용 편의와 관련된 내용에서 ‘배우자’를 법률상 혼인여부와 상관 없이 사실혼 관계와 동거인을 포함하도록 했고, 성적지향과 성적정체성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남성노동자의 육아 활동 참여도 보장하도록 관련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금속노조에 속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단체 교섭 시에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속노조의 권수정 부위원장은 이번 모범단협안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내가 아는 성소수자동지들, 내가 모르는 성소수자분들께 드립니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금속노조의 모범단협안 개정안을 계기로 성소수자 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가족형태나 임신/출산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성과 재생산 관련 권리도 당연한 권리로서 주장하고 보장받을 길이 더욱 활짝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금속노조 모범단협안 보기 https://bit.ly/3quPd2X [미국 FDA(식품의약국), 미페프리스톤 비대면 처방 허가] 12월 16일, 미국 FDA(식품의약국)에서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약인 미페프렉스에 대해 비대면 처방이 가능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임신중지를 위해 미페프렉스를 처방받으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의사와의 비대면 진료와 상담을 통해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신 처방된 약을 제공하는 약국은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이미 미국과 영국(북아일랜드 제외), 프랑스, 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는 병원 방문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하여 임신중지를 위한 유산유도제를 비대면으로 처방하여 배송받을 수 있도록 처방 요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미국 FDA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한정하여 시행되던 정책을 앞으로 계속해서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이 아니더라도 거주지 가까이에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고, 휴가를 내기 어렵거나, 교통비나 숙박비 등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이들이 빠른 시기에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텍사스 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소위 ‘심장박동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을 제정하여 임신 6주 이하의 임신중지만을 허용하는 등 임신중지의 법적 허용 요건을 크게 후퇴시키고, 임신중지를 시행하는 병원과 클리닉에 대한 공격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이루어져 앞으로 관련 논의와 접근성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WHO는 2019년에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전문화된 의료 감독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핵심 목록’의 의약품으로 격상시킨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유산유도제의 승인이 검토 중이고 앞으로 약의 처방과 이용에 관한 세부 규정들이 정해질텐데요,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최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시하고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https://bit.ly/341NYRn FDA 홈페이지에서 보기 https://bit.ly/3pCX4fE [세계 각국에서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는 중] 올해도 세계 각국에서 임신중지 합법화, 비범죄화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제약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한편, 지난 10월에는 서아프리카의 국가 베냉에서 임신 3개월 이내의 임신중지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지요. 12월에도 관련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칠레에서는 올해 임신 14주까지 임신중지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논의되었다가 결국 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지만 내년에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현재 14주까지인 합법적 임신중지의 기준을 16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계속해서 논의 중인데요, 올해 안에 개정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내년 1월에 검토하는 것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수정 시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월경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다른 나라와 2주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14주, 16주는 프랑스 기준으로는 각각 12주, 14주입니다.) 오래 전 합법화가 된 나라에서도, 캐나다처럼 관련 법 조항 없이 비범죄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후퇴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과 유산유도제 도입, 상담과 의료에 관한 실질적인 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우리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날까지 내년에도 함께 힘을 내보아요! 셰어를 후원해주시는 분들 [정기후원] 강소영 강윤지 강지영 강진영 강혜민 강희영 고갑희 고경심 고명선 고영주 고혜정 공혜원 곽수진 곽이경 권순부 기이슬 김가현 김경림 김경서 김나리 김남순 김다혜 김동인 김루리 김민정 김민정 김보명 김보영 김새롬 김서화 김선아 김선주 김선혜 김성은 김성이 김소진 김수경 김수아 김순남 김시은 김신애 김씨래 김아름 김엘리 김연주 김영란 김영옥 김유미 김은희 김일란 김정덕 김정은 김정혜 김종명 김주온 김준 김지민 김지영 김지영 김지학 김찬영 김창연 김하나 김하연 김한울 김현미 김현지 김형준 김혜미 김혜정 김혜정 김호진 김희수 김희원 나서경 나영 나영정 나윤경 남보름(동백) 남지은 노미선 노서영 노은아 노주희 레고 림보 마경희 목소희 문명주 문미현 문아영 문영민 민지희 박경주 박김영희 박다솔 박다해 박미선 박소리 박수경 박슬기 박신영 박신원 박아름 박영지 박영진 박예진 박옥순 박은애 박은진 박정연 박정은 박한희 박해민 박효경 반주리 배복주 백영웅 백용욱 백혜원 서민갑 서보경 서준형 성정숙 성지현 소희성 손수인 손슬기 손희정 손희제 송지은 송지현 신지수 신지영 심기용 심아정 안김현정 안선희 안성민 양민주 양송이 양지혜 양현경 엄혜진 염운옥 오경미 오민섭(꼬비) 오수경 오은혜 오정원 오정진 우주해달 유신애 윤기진 윤김진서 윤대원 윤우성 윤정원 윤채영 윤희정 이가연 이규원 이길보라 이도균 이미루 이선화 이소림 이소율 이수희 이슬기 이애란 이영주(마법사) 이영초 이영희 이유나 이유림 이은주 이은진 이정은 이종회 이주영 이지수 이진실 이진아 이진희 이진희 이해진 이현석 이현주 이혜민 이혜정 이호림 이희진 임국희 임보라 임승관 임유경 임정희 장길완 장다혜 장보람 장수지 장은실 장은지 장주영 전숙경 정다희 정도영 정민석 정민주 정상순 정수지 정신희 정유미 정은희 정혜라 정혜실 조경미 조성도 조소담 주혜진 지오 진정은 천성아 천지선 최미래 최샘이 최선영 최송희 최예훈 최은영 최재인 최재혁 최준영 최진솔 최현정 퀴지트 하은빈 한서승희 한송이 한승주 혜진 홍승은 홍지수 화소영 황금명륜 황은정 희음 희정 kimjoycej 셰어는 수많은 분들의 후원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셰어의 활동을 무럭무럭 자라게 합니다. 모두의 성·재생산 권리가 보장되는 세계를 꿈꾼다면 셰어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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