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상황이 씁쓸한 이유

2023/10/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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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최대 위기설 나오는 카카오 상황 정리하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전망 알아봤어요.

🦔고슴이: 국내에 응급의학과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알고 있슴?

카카오→SM 주가 조작 의혹

카카오의 최대 위기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카카오맵 등 우리가 평소 자주 쓰는 서비스를 만든 카카오의 창업자가 오늘 조사를 받아요. 지금이 카카오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말도 나오고요.

카카오 창업자는 왜 조사받아?

최근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것과 관련이 있어요. 배 씨는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려고 하이브와 기 싸움을 벌일 때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데요. 당시 하이브는 SM의 주식을 1주당 12만 원에 사들이겠다고 발표하며 SM 인수에 공을 들였어요. 갑자기 특정 세력이 SM 주식을 엄청 사들여 주가가 12만 원보다 비싸지자 하이브는 손을 떼게 됐고요. 결국 인수권은 카카오가 가져갔어요. 이후 알고 보니 SM 주식을 사들인 곳이 카카오와 친한 펀드 회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카카오 투자 관련 임원이 수사를 받고 구속되기까지 했어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이 이 과정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조사로 이어진 거예요.

근데 왜 ‘최대 위기’라고까지 하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을 카카오의 ‘최대 위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가조작 말고 또 있어요.

줄어드는 영업이익 💸: 올해 3분기 실적 전망에 따르면 카카오의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17% 줄어들 예정이라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일부 자회사들의 적자가 계속되며 전체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게 이유로 꼽혀요.
믿을 수 없는 임원진 👥: 임원들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어요. 과거 카카오페이 상장 1달 만에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먹튀’ 논란이 된 임원을 고문 자리에 앉히거나, 재무 파트 부사장이 법인카드로 1억 원가량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일 등이 밝혀진 것.
중소기업 베끼기 의혹 🙁: 몇몇 카카오 계열사가 중소기업·스타트업 경쟁사를 해킹해서 기술을 빼가거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대기업이 부당하게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게 아니냐는 것.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주가는 폭락 중 📉: 지난주 카카오 주가는 6일 연속으로 하락했고, 금요일에는 4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최저가를 찍었어요.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의 주가도 같이 급락했다고. 카카오 주식은 국내 투자자 중 약 14%나 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을 정도라 일반 투자자의 한숨이 이어지고 있어요.
카카오뱅크와 강제 이별? 💔: 이번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놔줘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규정상 인터넷 은행 지분을 10%가 넘게 갖고 있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경제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야 하는데요. 이번 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약 27%에서 10%만 남기고 내놓아야 하기 때문. 그렇게 되면 새로운 대주주가 나타나 카카오뱅크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후보자 지명

헌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법률도 사람이 만든 거라 완벽하진 않잖아요. 내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다면 ‘이거 맞나?’ 하고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이때 누구나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판단해줘!’ 하고 요청할 수 있고요(=헌법소원심판).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이끌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는데, 깐깐하게 검증하겠다는 예고가 나와요.

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장, 뭐 하는 사람이더라?

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이에요. 9명이 함께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들여다봐요.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족수는 6명이에요.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요. 임기는 6년이고요.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이끌어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요.

이종석 후보자, 어떤 사람이야?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이 후보자는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하고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는데요. 법관 재직 시절 별명이 ‘도덕 교사’일 만큼 원칙주의자 소리를 들었어요. 대통령실은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선 사람”이라며 이 후보자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올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했어요 👁️.

왜 송곳 검증을 하겠다는 거야?

헌법재판소를 잘 이끌지 걱정된다는 건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과 동기잖아 👥: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79학번 동기로, 서로 거리낄 게 없는 찐친이라고.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후보자에 지명된 건지, 자격이 맞아 된 건지 깐깐히 따지겠다고 했어요.

임기 11개월밖에 안 되잖아 🗓️: 보통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인 6년 안에서 끝내는 게 관례예요.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이 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이 돼도 임기가 약 11개월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일할 수 있겠어?’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보수층 대변하잖아 🗣️: 이 후보자는 과거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날 때 소수의견으로 합헌 의견을 냈어요. 지난 9월 국가보안법 관련 심판에서도 모든 국가보안법 규정이 헌법에 맞는다고 봤고요.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문서를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법이에요. 이에 한쪽으로 치우쳐 헌법재판소를 운영하진 않을지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직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는 안 잡혔는데요. 현재 나오는 전망 살펴보면:

임명될까?: 현재 국회 의석수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도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에 현재 대법원장 자리에 더해 헌법재판소장 자리까지, 사법부의 중요한 두 자리가 모두 비게 될 거란 걱정이 있어요.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에 보수색이 짙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와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에 오르면, 빈 헌법재판관 자리는 대통령이 채워넣을 차례인데요. 그러면 현재 진보 우위인 헌법재판소 구도가 ‘중도·보수 6 vs. 진보 3’으로 바뀐다고. 과거엔 합헌이었던 사건이 앞으로 위헌 결정을 받거나, 반대로 위헌이었던 사건이 합헌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닉 피자스테이션

바디프로필,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인스타그램에서 ‘바디프로필’ 본 적 있나요? 바디프로필은 운동과 식단 관리 등 고강도 다이어트를 통해 몸을 만든 후,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건데요. 원래 피트니스 업계를 위주로 이뤄졌지만, 팬데믹·SNS 인증 문화 유행 등을 계기로 일반인 사이에서도 퍼지게 됐어요.

이들은 ‘바디프로필이 건강한 몸을 가꾸는 데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해요. 색다른 도전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의 멋진 모습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도 매력으로 꼽고요. 반면 ‘극단적인 체중 감량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식이장애·강박증을 일으킬 수 있다’,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러한 ‘바디프로필’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가치 있는 경험이야.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뉴니커의 질문과 생각을 모아 이번 주 목요일(26일)에 따끈따끈한 피자 구워올게요.

내 생각 얹으러 가기

국경 닫는 유럽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 이후 국경을 걸어 잠그는 유럽 나라가 늘고 있어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위협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인데요. 실제로 최근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극단주의자에 의한 공격으로 시민이 숨지는 일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폭탄 테러 위협으로 공항이 폐쇄되는 일도 있었고요. 이에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가입국 27개 중 일부는 국경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고.

To be continued 고금리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미국 경제가 너무 뜨거워서, 물가를 잡으려면 좀 식힐 필요가 있다고도 했는데요. 금리를 당분간 높게 유지할 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며 금융시장이 출렁였어요. 미국 주가가 하락했고, 미국 국채금리는 16년 만에 5%를 돌파하기도 했다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난 금요일(20일) 7개월 만에 2400선이 무너졌어요.

중동에 퍼지는 반미 정서 🇺🇸🙅

중동에서 반미 시위가 퍼지고 있어요. 이집트·튀르키예·이란 등 여러 나라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린 것. 가자지구 병원 참사 이후,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아랍권 나라들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라크 미군 기지가 현지 무장세력의 드론 공격을 받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이 미군에 격추되기도 했다고. 유엔은 중동의 상황이 “극도로 위험”하다고 했어요.

북한 🤝 러시아 = ❓

러시아 외무장관이 5년 5개월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어요. 김정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지 한 달 만인데요. 김정은은 북한-러시아 관계의 “백년대계”를 세우자고 말했다고.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손을 더 꽉 잡기로 한 거라는 평가가 나와요. 앞으로 군사뿐 아니라 경제·문화 쪽으로도 협력을 늘리며 찐 동맹에 가까워질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축산 농가 비상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럼피스킨병은 구제역과 증상·전파 속도가 비슷한 1종 가축전염병으로 소만 감염되는데요. 지난 20일 충남 서산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병이 확인된 후, 사흘째인 어제 오후 경기도 김포·평택, 충남 태안 등 6곳에서 추가 확진이 발생한 것. 방역당국은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긴급방역 조치에 들어갔어요. 방역지역 내 소들에 백신접종을 추진하는 등 긴급 백신 접종 계획도 마련했고요.

청년 니트족 8만 명 🛌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교육·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니트족’이 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22일 나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종 학교 졸업 이후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의 수는 약 21만 8000명이었는데, 이중 직업훈련·취업준비를 하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답한 청년이 전체의 약 37%에 달했다고. 올해 한국의 취업률은 약 63%로 역대 최고로 나타났지만, 막상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와요.

ⓒ순천향대 예방의학교실

‘눈길을 걷는 오늘의 내 발자국이 뒤따르는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 분야에서 없던 길을 처음으로 만들어 묵묵히 걸어나간 사람을 ‘개척자(trailblazer)’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 박윤형 순천향대 의대 석좌교수가 최근 69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새 길을 뚫은 인물로 꼽혀요. 응급의료체계의 기둥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응급의학’이라는 학문이 아예 없었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대회 도중 응급환자가 생길 경우 대비책이 없다”고 지적했을 정도였다고. 올림픽이 끝난 뒤인 1989년에야 ‘대한응급의학회’가 생겼고요.

고인은 다른 교수 2명과 함께 1991년 ‘응급실 운영지침’을 처음으로 만들어 전국 병원 응급실에 배포했어요. 미국·일본 법을 참고해 ‘응급의료법’ 초안을 만들고, 국회를 돌며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고. 이런 노력 덕분에 1994년 법이 만들어졌고, 대한의학회는 1995년 ‘응급의료과’를 전문과로 인정했어요. 그 후 우리나라 응급의료는 확 발전할 수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여러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지기까지 고인 같은 개척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기억해도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