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기자회(RSF)가 지난달 30일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전보다 순위가 크게 올랐지만 여전히 언론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 순위 61위에서 47위로

이번 조사 결과 한국은 47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61위)에 비해 순위가 크게 오른 겁니다.. 한국은 윤석열정부에서 2년 연속 60위 권을 기록하며 언론자유 ‘문제있음’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올해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60위권을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언론을 대상으로 한 권력의 공세였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에는 행정부에 의한 언론인 대상 명예훼손 소송이 유례없이 많았으며,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는 언론인이 많았고, MBC 등 정부 비판 방송에는 심의 중징계가 잇따랐습니다. MBC를 전용기에서 탑승 배제시키는 초유의 사건도 있었죠.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보다 순위가 낮은 이유는?

순위라는 것이 절대적인 지표가 되긴 어렵지만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보면 순위가 다소 낮습니다. 문재인정부 5년간 43위→41위→42위→42위→43위를 기록했던 점에 비춰보면 47위가 높은 순위는 아니죠.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가장 높았던 해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6년(31위)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큽니다.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꼽힙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에서는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부 조치들이 언론자유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위정보 대응을 빌미로 과도한 규제를 만든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두 번째는 “한국에서 명예훼손죄는 이론상 최대 7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이유가 꼽혔습니다. 한국은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고, 사실적시도 처벌하는 이례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언론사를 인수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해충돌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자유 순위 가장 낮았던 때는?

가장 낮았던 해는 박근혜정부 시기였던 2016년(70위)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日산케이신문 가토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해 국제적인 논란이 됐던 때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사자 신고 없이도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 개정을 강행해 박근혜 대통령 심기경호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5인 미만 언론사 등록 취소’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해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공영방송 내에서 벌어지는 제작자율성 침해도 심각했습니다.

미국 언론자유지수 급락

이번 조사 결과 미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역대 최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180개국 중 64위로 전년 대비 7계단 하락했습니다. 2002년 미국은 139개국 중 17위를 기록했는데 순위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저널리즘 연구기관 포인터는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기관을 악용해 언론인을 구금하고 추방했으며 시위를 취재하는 기자들을 표적 삼고, 비판 보도를 하는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치적 수사’를 벌였다”며 “NPR, PBS, VOA, RFA 등 여러 방송사에 대한 자금 지원도 삭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포인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사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언어적으로 위협하며 내부 고발자들을 위축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세계 언론자유지수 1위 국가는 노르웨이였으며, 뒤를 이어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덴마크, 스웨덴 순이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8위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국은 178위, 북한은 179위였으며 최하위인 180위는 왕정국가 에리트레아였습니다.

언론자유지수, 어떻게 조사하나?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전 세계 18개 비정부기구와 150여명 이상의 언론인·인권운동가 등 특파원들이 작성한 설문을 토대로 매년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설문은 △다원주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기검열 수준 △제도 장치 △취재 및 보도의 투명성 △뉴스생산구조 등으로 구성됩니다. 언론자유지수는 언론자유침해와 관련해 장기수감자, 사망자, 피랍자, 망명자 등이 있는 경우 지수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