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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8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정부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만든 일부 개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시죠. 

1.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 대한 신청자격 강화
계약추소, 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은

현행 :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인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함.

무순위 물량 재당첨 제한 적용
현행 :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향후 : 5월 28일 이후 공급되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 시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을 적용 받게 됨.


2.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설정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되어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

현행 :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하여야 하며, 이 때 재공급가격은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향후 : 5월 28일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재공급 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권자(해당 지자체장)는 사업주체의 취득금액* 및 부대비용(법률자문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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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 강화
현행 :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묶음판매(패키지化)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됨.

향후 :  5월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물량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함.

 부산시에서 발표한 2021년 4월말 기준 부산의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부산에서는 현재 총 214개의 정비구역(재개발 126개, 재건축 78개, 재정비촉진 10개)이 있습니다. 이 중 72개 구역(재개발 51개, 재건축 21개, 재정비촉진 0개)은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21년 4월말 기준 부산의 재건축사업은 총 78개 구역 중 완료 단계에 21개구역, 추진 중인 단계에 39개 구역, 미추진 단계에 18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지정 단계에서 영주1구역이 들어와 총 12개 구역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전월(3월)과 동일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현황은 지난 3월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27일 오후 1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 코로나19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당일 예약으로 접종까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앱에 접속해 인근 병의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잔여량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데 당일 예약은 선착순으로 접수 후 추가 예약이나 같은 날 중복 예약도 불가능해요. 각 앱의 예약 시스템은 질병청의 잔여 백신 관리 시스템과 연계돼 실시간 예약 상황이 반영되는데 미흡한 기능을 보완해 내달 9일부터 정식 운영된다고. 

 미얀마 군부의 시민들에 대한 유혈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 학생의 90%가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기초교육 과정에 등록한 학생 수가 100만명 남짓으로 지난 2년 간 등록한 학생 수 900만명의 10% 수준. 13만명 이상의 교사들도 군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 불복종해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등교를 거부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반군부 민주진영인 국민통합정부(NUG)의 임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기다리고 있다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7월부터 사적모임뿐 아니라 식당이나 카페 이용 제한 인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어요. 1차 접종만 해도 종교활동 시 인원제한 적용을 받지 않고 공원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접종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라고.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성화 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전국 지도에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한 것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을 예고했어요.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관련 상황을 주시해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의 기원과 관련해 미 정보 당국에 추가 조사를 지시했어요. 지난 23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비공개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우한연구소 연구원 3명이 첫 발병 보고 직전인 19년 11월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팠다고 보도해 코로나19 우한연구소 기원설이 재점화됐어요. 추가 조사에는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포함돼있어 코로나19 발병 초기 중국의 폐쇄적 태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통계청 '4월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부산 인구 4,701명이 올해 1분기(1~3월) 타 시도로 빠져나갔는데 4월에만 2,085명이 순유출돼 인구 유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작년 4월 958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부산 → 서울로 간 순유출 인구가 489명이었는데 이 중 20대가 4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제16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첫 행사 '매직컨벤션'이 6월 5일부터 6일까지 해운대문화회관에서 개최돼요. 신예 마술사들의 '국제마술대회', 강연 프로그램 '렉쳐', '원맨쇼'무대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물할 거라는.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의 입장권은 'YES24공연'을 통해 구매할 수 있어요. 

 부산시가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어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청사포 해안에 1.2~1.5km 거리 해상에 터빈 9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2017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본 사업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는 보고서를 첨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에요. 부산시가 4년 만에 입장을 바꾼 거라고. 

 부산시가 '고령친화마을(정든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요. 고령친화마을은 노인과 전 세대가 함께 잘 지내기 위한 동별 특화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금사동 338-4번지 일원 '금사회동동 정든타운'에서 진행한다고. 요리대회, 치매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돌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부산시가 지난 5월 13일 '100인의 부산 아빠단 5기'를 선정하고, 29일 '슬기로운 집콕 발대식'을 개최해요. 부산 아빠단 5기 모집에는 올해 3~7세 자녀와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부산 거주 초보 아빠들 150여 명이 신청했는데 그 중 100명이 최종 선발됐어요. 100인의 부산 아빠단 5기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문가 멘토링, 아빠 네트워킹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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