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정부: 언론사 글 내려...^^

2023/09/27 수요일

오늘의 뉴닉

정부가 요즘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선 소식과 이에 대한 비판 알아보고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한국은행의 고민도 살펴봤어요.

👪뉴닉 팀: 추석 6일 연휴(9월 28일~10월 3일)를 맞아 뉴닉 팀도 쉬어갑니다. 10월 4일(수요일)에 다시 만나요! (🦔고슴이: 연휴 기간 동안 뉴닉 앱에서 특집 콘텐츠를 볼 수 있슴! 아직 안 받았다면 지금 바로 다운받아보슴!)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논란

정부: 언론사 글 내려...^^

뉴니커, 얼마 전까지 뉴스에 ‘김만배’라는 이름밖에 안 보였던 거 기억하나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정부가 가짜뉴스 뿌리 뽑아야 해!” 했잖아요. 실제로 얼마 뒤, 정부가 가짜뉴스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내놨어요.

어떻게 없애겠다는 거야?

얼마 전 나란히 새로 뽑힌 위원장이 드릉드릉 시동 걸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내놓은 계획을 살펴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 방통위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를 즉각 제재하고,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언론사는 곧바로 문을 닫게 만들도록(=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을 손보겠다고 했어요.
포털 알고리즘 조사 🤖: 방통위는 네이버 등 포털을 ‘개혁’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포털이 언론사 뉴스를 정리해 보여주는 알고리즘이 공정한지 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요.
인터넷 매체 심의 🔍: 방통심의위는 앞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동영상도 심의하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뉴스를 포함한 방송사 콘텐츠와 인터넷 유해정보(예: 불법 성인·도박 사이트)만 심의해 왔는데, 인터넷에 기사를 올리는 모든 언론사를 심의하겠다고 한 것.

이런 정부의 계획을 놓고 다양한 비판이 나와요.

어떤 비판이 있는데?

헌법에 어긋나 🙅: 전문가들은 ‘원스크라이크 아웃’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해요. 헌법은 언론이 정부의 검열 없이 자유롭게 보도할 권리를 보장하는데요(헌법 제21조 2항).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사 문을 닫게 하는 건 이런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거예요.
언론 탄압이야 📰: 정부가 가짜뉴스를 없애겠다는 이유로 언론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설령 사실과 다른 보도를 냈다고 해서 정부가 언론사 문을 닫게 하는 게 민주주의냐는 지적도 있고요. 잘못된 보도를 스스로 사과하고 바로잡는 것까지가 언론 자유라는 거예요.
법에 안 맞아 ⚖️: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매체까지 심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방통위는 ‘인터넷 불법 정보’를 심의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언론 보도’가 여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
누가 판단할 건데 ❓: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누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문제도 있어요. 방통심의위는 다수결로 심의 결과를 정하는데, 지금은 여당 쪽이 추천한 심의위원이 야당 쪽 위원보다 많아요. 이 때문에 정부·여당 입맛에 안 맞는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야!” 하며 차단·삭제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요.

정부·여당이 가짜뉴스를 핑계로 ‘야당 편 언론’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대책은 필요하지 않을까?
허위 보도가 문제인 건 맞지만,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너무 남용된다는 지적도 있어요. ‘잘못된 보도(=오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 둘은 ‘일부러 그랬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오보는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는 것, 허위조작정보는 거짓인 줄 알면서도 나쁜 마음을 먹고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건데요. 가짜뉴스를 없애겠다고 나선 방통위 안에서도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방통위는 가짜뉴스를 더 강하게 규제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고칠 계획이라,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 같아요.

(광고) 뉴닉 오렌지 챌린지 X 한경BP

오렌지 챌린지 참여하고 뇌 돌보기

* 이 콘텐츠는 한경BP와의 상호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0월 오렌지 챌린지가 돌아왔어요!

오렌지 챌린지 뭐더라?: 뉴닉 앱에서 꾸준히 콘텐츠 읽고 출석 도장 받는 이벤트예요. 인증해준 뉴니커 중 추첨을 통해 매달 다른 선물을 드려요.

이번 달 선물은 뭐야?
곧 10월이라 그런지 아침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잖아요. 살짝 추워진 날씨에 무기력하거나 마음이 지칠 때도 있을 텐데요. 이번 책은 ‘과학적으로 멘탈 관리하는 법 🧠’ 컨셉으로 준비했어요. 뇌과학적으로 우리의 정신·심리 상태를 들여다보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어떤 책인지 기대돼!

브레인포그 🌫️: 가끔 안개가 낀 것처럼 머리가 멍하고 잘 안 돌아갈 때 있잖아요. 정신심리학에서는 이를 ‘브레인포그’라고 말하는데요. 브레인포그에서 벗어나 내 소중한 집중력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마음을 돌보는 뇌과학 🔍: 우울·불안 같은 감정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이 책은 진화라는 렌즈를 통해 진화생물학적으로 이런 감정의 정체를 밝히고, 이를 피할 수 있는 행동 습관도 알려줘요.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 🐘: 일상에서 문득 분노·흥분 등 불쾌한 감정 느낄 때, 이런 느낌을 모기처럼 사소한 걸로 치부하곤 하는데요. 이 뒤에는 코끼리처럼 커다란 우리 내면의 상처가 숨어 있어요. 내 마음 깊숙한 곳을 마주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알려줄 책이에요.

참여하는 법 알려줘!

오렌지 모으고 🍊: 10월 한 달 동안 뉴닉 앱에서 콘텐츠를 읽고 오렌지를 10개 이상 모아주세요. 많이 모을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가요.
내 달력 받고 📅: 뉴닉 앱 > 마이페이지 > 나의 오렌지 달력 > 공유하기/저장하기 또는 캡쳐로 오렌지 달력 이미지를 받아요.
소문내면 끝 🔗: 11월 5일까지, (1)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피드에 (2) 뉴닉 공식 계정(@newneek.official)을 태그해 (3) 오렌지 달력 이미지를 올려주세요.

이후 열심히 오렌지를 모은 뉴니커 중 15명을 뽑아 📚한경BP 도서 3종 세트를 드려요. 당첨된 뉴니커에게는 11월 10일에 개별 DM으로 연락드릴게요.

오렌지 모으고 책 선물도 받아요

금리 인상 기조와 한국은행의 고민

한은: 있잖아 내가 고민이 하나 있어

요즘 한국은행에 큰 고민이 있어요. 기준금리를 올릴까 말까 하는 건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신호를 줬거든요.

미국 금리랑 우리나라 금리랑 어떤 상황인데?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2%P 높아요(=금리 역전). 미국은 물가를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쭉쭉 올려서 현재 5.25~5.50%인 반면, 한국은행은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 올해 2월 기준금리를 3.50%까지 올린 뒤 7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달러를 가진 나라라,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금리를 더 안 올리고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 부작용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요.

투자자 떠나요 👋: 한·미 금리 역전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의 금리가 경제 체력이 튼튼한 미국의 금리보다 높은 게 일반적인데요. 이게 뒤바뀐 것. 한·미 금리 역전이 이어지면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증권(예: 주식·채권)을 팔고 떠날 가능성이 커요. 지난 8월엔 우리나라에서 17억 달러(약 2조 2800억 원)가 빠져나갔다고.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국내 돈줄이 말라 금융기관과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환율 올라요 💰: 원·달러 환율도 올라요. 원화 대신 달러화를 찾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생산자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결국엔 소비자물가가 더 높아져서 경제가 차갑게 식을 수도 있어요.

이외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 상황도 한국은행의 고민을 깊어지게 하고 있어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뛰었고 전기요금, 국제유가 등도 고공행진하고 있거든요.

바로 올리면 속 편하지 않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물가가 오르면 원래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데, 물가 안정 말고도 한국은행의 미션이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금융 안정. 하지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중·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기업들도 돈줄이 꽉 막히면서 난감한 상황인데요. 금리를 더 올리면 이들이 줄줄이 휘청이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쓰러질 위험이 커져요. 오는 10월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하고 세계 경제 분위기를 살필 것 같다고.

박근혜: “제 입장은요...”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특별사면 이후 첫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과거 공천 개입 및 뇌물·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이후 첫 공식 인터뷰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사태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친박계 인사들의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나와 연관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하지만 최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공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와요.

미국 🤝 태평양 섬나라 두 번째 만남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태평양 섬나라들과 정상회의를 열었어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회의인데, 바이든은 사회 인프라 구축·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고요. 최근 남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선 것. 앞으로도 미국은 태평양 섬나라들에 대사관을 세우고 협정을 맺는 등 관계를 강화해 나갈 거라고.

우크라이나 크름반도 공격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의 사령관 빅토르 소콜로프 제독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군이 주장했어요. 흑해함대는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크름반도(크림반도)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데요. 소콜로프 등 러시아 군 지휘부가 회의를 하고 있을 때를 노려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쐈다는 것. 우크라이나 언론은 몇몇 러시아 군 장교들이 넘긴 정보 덕분에 이번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연휴 동안 갑자기 아플 땐? 💊

유난히 긴 추석 연휴 동안 병원에 가야 하거나 약이 필요할 땐? 스마트폰으로 내 주위 병원·약국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응급의료정보제공 서비스인 이젠(E-Gen)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연휴 동안 운영하는 병원·약국이 어딘지 알 수 있는 것. 앱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와 응급처치 요령도 확인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129·119·120에 전화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라져가는 남극 해빙 🧊

남극의 겨울철 해빙 면적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NSIDC)가 발표했어요. 해빙은 바닷물이 얼어서 생기는 얼음인데, 이번 겨울 해빙 면적이 1979년 위성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작은 걸로 조사된 거예요. 이는 이전 최저치였던 1986년 겨울과 비교해도 약 100만㎢나 줄어든 수치라고.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남극 해빙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해빙 위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펭귄 같은 동물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경고했어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선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홍익표 의원이 뽑혔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물러난 박광온 원내대표의 빈 자리를 채우게 된 것. 홍 의원은 친이재명계(친명계)로 분류되는데요. 그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JTBC News/Youtube

뉴니커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믿나요? 에이, 그런 거 그냥 동기부여용 멘트 아니냐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멋진 경기로 우리 일상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중, 실제로 5년 전 말했던 꿈을 이룬 주인공이 있거든요.

바로 지난 24일 유도 여자 52kg급 경기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정예린 선수인데요 🏅. 정예린 선수는 경기 종료 직전 자신의 주특기인 허벅다리 걸기로 절반을 얻어내며 승리를 거머쥐었어요. 이에 그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는 박수가 쏟아졌는데, 누리꾼 사이에선 ‘몇 년 전 말했던 꿈을 진짜 이뤘잖아?’하고 화제가 됐다고.

5년 전 당시 대학생이던 정예린 선수는 JTBC ‘효리네 민박 시즌2’에 나와 국가대표가 꿈이라고 말했어요. 함께 출연한 배우 윤아는 “(국가대표가 되면) 나중에 내가 얘네랑 민박했다고 자랑해야지”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 말이 현실이 된 거예요. 윤아는 2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예린 선수에게 축하의 글을 전했고, 정예린 선수도 “잊지 않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고. 꿈을 이룬 정예린 선수와 잊지 않고 축하를 건넨 윤아, 두 사람 모두 멋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