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이자 전남 강진에서 '최초 강진군의회 여성의장'이 된 30대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 고무적인 타이틀을 단 정치인이 의장 생활을 시작한 지 2년도 안돼 경찰 수사를 받고 소지품과 차량 수색을 당했습니다. 군의원들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도 했어요. 군의회 의산은 거의 반토막이 나서 운영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이 정치인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강진군의회를 취재한 이효상 기자는 일련의 갈등이 "젊은 정치인이 겪은 수난에 가깝다"고 봅니다. 강진군의회에서 생긴 일, 기사에 담긴 자세한 이야기를 읽고 돌아와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기사 본문이 길어 일부를 생략하고 실었습니다. 전체 본문은 여기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전라남도 강진군의회에서는 믿지 못할 일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표면으로 드러난 건 지난해 연말부터다. 군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과 예산을 반 토막 냈다. 이어 같은 당 소속인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갈등이 계속되는 와중에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이 의장의 관용차량을 영장 없이 수색하기도 했다. 최근 이 의회는 의회사무과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제출된 추경안도 99% 삭감해 850만원만 남겼다. 이 기초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일련의 기묘한 일들이 표적 삼은 건 단연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34)이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재선 의원이 된 그는 2022년 7월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이자 '강진군의회 최초 여성 의장'이 됐다.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장에 선출되면서 당당하게 출발했지만,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경찰 수사를 받고 초법적인 차량 수색까지 당했다.

"차 번호만 봐도 누가 타고 있는지 안다"는 인구 3만2000명의 작은 고을 강진군에서 벌어진 일은 기초의회 정치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기초의회의 역할, 세대 갈등, 특정 당의 장기 독점 구조 등이 그것이다.

최근 강진군의회는 예산 부족에 신음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5월 20일 기준으로 의회 본회의장 등을 운영할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직원들의 출장비 등에 사용되는 여비가 450만원가량 남아 있다. 추경이 또 편성되지 않는다면 1000만원이 안 되는 운영경비로 올해 연말까지 버텨야 한다. 100만원은 줘야 하는 복합기 토너는 고사하고, A4 용지 살 돈도 없다. 한 직원은 "경리 직원이 매일매일 뭐가 없다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일상"이라고 했다.

이미 예견됐던 문제다. 지난해 연말 군의원들은 9억7000만원으로 제출된 의회 예산안에서 절반 이상을 깎고 4억7800만원만 남겼다. 2023년 예산이 9억5500만원이었으니 당초 예산안이 방만하게 짜였다고 볼 수도 없다. 군의원들이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한 게 아닐까. 그렇다기엔 집행부인 강진군청의 예산은 0.5%만 삭감됐다. 결과적으로 강진군의원들은 자신들이 견제해야 할 군청의 예산보다 자신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의회사무과 예산을 훨씬 더 큰 폭으로 삭감한 것이다.

군의원들의 제 살을 깎는 피나는 노력으로 여기기도 어려워 보인다. 의회사무과 예산에는 의회를 운영하는 행정경비 이외에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이 예산은 전년 예산과 같거나 증액됐다.

강진군의 군의원은 모두 8명이다. 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1명은 무소속이다. 세대별로는 30대가 2명, 40대가 1명, 50대가 2명, 60대가 3명이다. 지난 4월 의회사무과는 5억84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군의회는 850만원만 남기는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김보미 의장과 노두섭 의원(38)만 반대했고, 나머지 6명의 의원은 모두 찬성했다.

6 대 2. 이 구도가 고착되다 보니 지역지에서는 30대 의원들을 'A팀', 나머지 의원들을 'B팀'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누군가는 이 갈등을 '의회 주도권을 두고 벌어진 진흙탕 싸움', '주류·비주류 간의 이전투구'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갈등에는 청년 정치가 당면한 현실이 반영돼 있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누구든지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지난 5월 21일 전화로 만난 김보미 의장은 오는 6월 말 마무리되는 전반기 군의회를 돌아보며 소설 <데미안>의 문구를 인용했다. 그간의 갈등이 기존의 관행을 깨는 과정이었다는 얘기다. 김 의장은 스물여덟 살이던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강진군의원이 됐다. 당시 불었던 청년·여성 정치 바람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초선 때는 경험 부족으로 고생했기에 재선에 성공하고는 초선 때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다 한다. 의장이 된 직후엔 군의회에 작금의 분열이 없었다. 강진 출신 전라남도의원 3명과 강진군의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공부모임을 운영했다. 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듣기도 하고,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는 군의원들과 의장실에 모여 질문지를 나누면서 회의를 하기도 했다.

갈등의 도화선이 된 건 2022년 연말 예산 심의 과정이다. 강진만에 있는 섬 가우도의 경관·조명 사업에 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광 진흥을 위한 투자였지만 문제는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100% 군비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이다. 강진군은 재정자립도가 7.6%에 불과해 군비가 넉넉지 않다. 김 의장과 노 의원은 유사 사업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은 전례를 들어 "한 번 더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추경을 하자"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C의원의 입장은 상상 이상으로 완강했다.

갈등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해 연말 강진군의회는 강진군청이 제출한 2023년 예산안 4790억원 중 108억원을 삭감했다. 역대 최대 규모 삭감폭이었다. 당시 강진군의회는 사업 효과가 미흡한 1회성 행사나 기존 사업, 선심성·소모성 경비, 중복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자치행정을 감시·통제한다는 점에서 기초의회의 본분을 다한 것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암묵적인 협조 관행을 깨는 전례 없는 일로 비쳤던 것 같다. 강진군의원 6명은 올해 1월 김보미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크게 4가지 사유를 댔는데, 첫째·둘째 사유가 이때의 예산 심사와 관련 있는 내용이다. 김 의장이 당시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권을 방해했고, 김 의장이 집행부 본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삭감하고 개인 치적으로 홍보했다는 것이다. 이 불신임안은 6명 중 5명의 의원이 상정 직전 철회해 부결됐다.

원칙과 기존 관행의 충돌로만 볼 수 없는 지점이 있다.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두고 의정활동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다면, 의원들이 집행부의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놓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을까. 최소한 이를 의장 불신임 사유로는 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강진군의회는 역대로 봐도 민주당 계열 정당이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였다. 가끔 나오는 무소속 의원들도 민주당 탈·복당을 반복한 인사들이었다. 의회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일단 불이 붙은 갈등은 최소한의 체면치레도 없이 전개됐다. 지난해 초에는 군의회 차원에서 유튜브 홍보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려 했다. 기존의 상업 광고에 군의원들의 얼굴을 붙인 콘티 영상을 만들어 '이런 방식으로 촬영하겠다'라며 군의원들에게 배포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 영상 제작은 불발됐다. 이른바 B팀 소속 군의원들이 "다선 의원부터 나와야 한다", "특정 의원 얼굴은 크게 쓰고, 내 얼굴은 작게 썼다"며 반발했다는 것이다. 이 역시 2022년 연말 예산 심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 당시 군의회는 군청의 군정 홍보 이미지 영상 제작 사업 예산 1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강진군의 각종 행사에서도 군의회의 분열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행사마다 군수의 축사 이후 군의회 의장 축사가 이어지는데, 김 의장이 축사를 시작하면 B팀 의원들 전원이 행사장을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경찰 수사와 법적 근거도 없는 감사를 받았다. 지난해 경찰은 김 의장이 의회 홍보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군내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파프리카 상자를 나눠줬다는 첩보가 있다며 김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다. 경찰은 6개월 만에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월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택배를 수령하고 있는 김보미 의장의 관용차량을 수색하면서 차량에 있는 김 의장의 소지품까지 뒤졌다. 기초의회 의원은 행정부 소속 감사기구의 암행감찰 대상이 아니다. 지방의회 감사는 원칙적으로 상호 협의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전남도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의장이 아니라 관용차량 기사를 상대로 암행감찰을 벌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수사, 차량·소지품 기습 수색, 불신임, 예산 반토막 편성, 추경안마저 99%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