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식가들 안녕! 다시 찾아온 레오야.

레오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데 요즘엔 마스크를 안써도 돼서 너무 좋은거 있지. 미세먼지 최악일 때도 마스크 쓰는 걸 싫어한 레오거든. 이제 코로나도 슬슬 끝나가는 것 같아.

응?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되는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구? 대체 어떤 일인지 레오랑 같이 알아보자!

눈치빠른 로식가들은 누구인지 벌써 감 잡았지?

맞아. 비대면진료 관련 사업자들이야. 우리나라는 원래 비대면진료가 불법이었는데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잠시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준 것이었거든. 그러니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다시 비대면진료가 불법으로 될 거고, 비대면진료 관련 사업자들은 모두 범죄자가 되어버리겠지?

비대면진료 금지의 법적 근거 –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의료법은 의료인간에는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의료법 제34조), 의료인과 환자 간에는 원격의료가 가능한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래서 언뜻 보면 ‘어? 그럼 의사-환자도 원격의료가 가능한 것 아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가 이런 접근은 완전히 잘못 되었다고 못박아 버렸어.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비대면진료(원격의료)는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 의료행위와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어서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나 뭐라나...

어쨌든 분명한건 현행법상 비대면진료(원격의료)는 금지라는 것!

비대면진료 허용의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어. 사람들이 격리돼있는데 어떻게 대면진료를 받아? 또 병원 갔다가 코로나19 감염되면 누가 책임지고? 결국 감염병예방법이라는 구원투수가 등판했지.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준거야.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3)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면 되는거 아냐?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유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감염병 위험 때문이었잖아. 코로나19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해제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비대면진료 금지하면 그만인데 뭐가 문제인거야?

그냥 되돌아가기엔 너무 급격히 성장해버린 비대면진료 시장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기간 무려 1,379만명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이루어졌다고 해.

관련된 플랫폼 업체도 우후죽순 생겨났고 비대면진료 전문 병원도 생겨난데다 약 배송까지 크게 늘어났어.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회에서도 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과연 비대면진료는 계속 허용하는 것이 좋을까?

충분한 논의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