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어제 올린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 또또또! 다시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EU 등의 동맹국들은 이번 협상으로 미국의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산업에 강제로 투자해야하며 필요하다면 농업에 필요한 재료도 공급해야 합니다.
어쨌든 K배터리 산업의 관점에서는 잘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번 정권에서 말하던 한국판 IRA에 대해서는 핀트를 완전 잘못 잡았다는 점에서 다소 회의적이었습니다.
물론 아무 정책도 내놓지 않고 방치하던 이전 정권보다는 낫다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안이긴 했지만 국내생산을 해야 법인세 인하 등으로 지원해준다는 조건은 북미/유럽 시장을 타겟팅하는 K배터리의 실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지원책이었습니다.
이번에 화제가 되었던 국내 ESS 입찰건, 혹은 한국 전기차 시장 규모가 어떤지는 K배터리 업체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그야말로 교두보 역할일 뿐... 한국 배터리 시장은 정말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나라가 정말 엄청난 내수를 가진 미국이라도 된 것처럼 국내생산에 집중하겠다고 한다면... 물론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있을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또한 하겠다는 지원 규모 역시 우리나라 배터리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수백조원 규모의 지원을 퍼붓는데 비교한다면 미미한 수준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으로 인한 1000억 달러 투자 강제는 부족한 연방정부의 재원을 보충한다는 관점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정말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재생에너지에 나누겠다는 건지는 밝혀진 바는 없으나 어쨌든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모로 K배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5% 관세에 대해
15% 관세는 한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이 셀3사의 공장으로 수출될 때 인식될것입니다.
하지만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북미 현지 공장을 가진 경우는 신선도 문제로 현지화를 진행한 전해액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양극재를 예를 들면, 미국 현지에 다른 국가의 양극재 회사가 들어간 경우도 없거니와 음극재, 분리막 등등 대부분의 배터리 부품은 전세계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관세는 영국과 같은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기본이 15%이며 구리, 철, 알루미늄 50%도 역시 전세계 고정값입니다.
따라서 전세계 모든 국가가 받는 15%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0%에서 15%로 늘어났다고 숫자 그대로 너무 높다는 식으로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단, 현대차 직접투자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15% 이상의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에 받은 15%면 크게 좋아진 것도 아니고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으며 한국 2차전지에게 이번 관세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받는다는 사실이 그나마 좀 더 중요합니다.
이 관세의 퍼센트(%)에 대해 잘못된 괴담이 퍼진 것 같아 추가로 이 부분도 넣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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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료: 관세의 이해]
관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미국 정부이고 법적으로 납부하는 주체는 수입업자이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미국 내 소비자 (혹은 유통사)입니다.
그러니까 관세 없이 100$짜리 과자를 미국에 수출한다고 예를 들면, 15% 관세를 받을 경우 115$가 되는 것입니다.
관세의 기본 취지는 자국 산업의 보호입니다.
요즘 트럼프가 이걸 무기화해서 휘두르고 있어서 관세의 개념이 잊혀진 느낌이 있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다른 과자들이 전부 100$ 이하이기 때문에 현지의 상품과 경쟁해야한다는 점에서 마진에서 손해를 보고 110$, 105$... 이렇게 깎아서 팔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무관세 하에서는 없던 15% 지분을 가진 이해관계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고려해서 과자를 니네가 미국에 싸게팔든 말든 상관 없이 15%의 이해관계자인 미국 정부에 그만큼을 내라." 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15%의 지분을 가진 동업자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입니다.
보통은 정상마진을 고려해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현실세계의 복잡한 상황을 소거하고 진공 상태로 설명드리자면: 관세를 반영해서 가격을 깎지 않고 그대로 115$에 과자를 판다면? 실질적으로는 미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 경쟁이나 마케팅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나 원리는 그렇습니다.
배터리 산업에 이를 적용한다면:
만약 한국에서 양극재를 미국 현지 LG엔솔 공장에 판매한다면 부품에서 15%의 이해관계자가 개입된 만큼 배터리 가격을 올리든, 셀업체나 완성OEM에서 마진을 줄이든 선택 사항입니다.
어찌되었든 불필요한 15%가 발생한 것이고 올해 관세가 어떻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왔는지를 살펴보면 대체로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수입업자가 낸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전기차의 경쟁상대가 내연차라고 한다면, 내연차는 전기차보다 부품이 훨씬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관세를 올리면 내연차가 더 타격이 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