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Law747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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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Law747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제공된 음성듣기 서비스는 8월 16일자로 중단됩니다.

오딕 서비스의 종료로 인한 중단인데요.
그동안 오디오 서비스를 애용해주셨던 독자님께 심심한 위로를 전달드리며
유사 서비스가 제공될 때까지 ☕굿모닝 주요뉴스와 ☕굿모닝 오피니언에
힘쏟아 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주요뉴스

카카오 총수 자문해준 대형 로펌 압수수색 … 카카오엔터 대표 출금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 금융당국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면서 법무법인 율촌도 함께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15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10일부터 2~3일간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율촌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SM 인수전과 관련해 율촌이 카카오 측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는 전략을 자문한 문건 등이 발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더보기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 인정되면 사용자 거절은 효력없다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재고용에 대한 거절을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련 판결을 두고 "정년이 도래했지만,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부당하게 거절당한 경우 부당해고에 준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보기

[이슈인사이드] 방어하려다 유죄 … 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될까?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이어지면서 위협·폭행 등 공격을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나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방어하려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법조에서는 현행법상 정당방위 요건이 좁아 법원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웠지만 연이은 무차별 흉기 관련 사건으로 인해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스낵코너

사진 출처 BBC NEWS

[🖼️케이트 림의 미술의 창 (아트플랫폼아시아(APA) 대표)]
친숙함과 낯설음의 듀엣

데미언 허스트(Damien Hirst)는 가장 부유한 현대미술가 중 한명입니다. 선데이타임즈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3억8400만달러(약 5천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 변기를 예술작품이라고 내놓은 사술(詐術)로 유명세를 탄 마르셀 듀상의 작품들을 다 모으고 예수 십자가상을 자신의 소변에 담근 추술(醜術)로 충격을 준 앙드레 세란노의 작품들을 다 합쳐도 허스트의 작품 가격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합니다. 허스트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차병직 편집인 칼럼 (법률신문 편집인·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시대의 감각

어느 상황에서 단면적으로 보면 수긍할 만할 뿐만 아니라 장점이 엿보이는 것도 시공간을 넓혀 역사 속에서 살피면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멀리 내다보지 못했다는 사후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기존 질서에 익숙할수록 새로운 것은 불합리해 보이며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집착할 때 먼 훗날까지 고려해 눈앞의 혼란한 듯한 상황을 참고 기다리기는 어렵습니다. 존 러스킨은 산업혁명을 찬탄의 눈이 아니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죠. 한여름을 꽉 채우는 듯한 더위가 금년의 인상적인 분기점이 되기 직전까지 우리 주변을 맴돌던 이야기들이 산업혁명 시대 영국의 일화에 겹쳐 재생됩니다. 어린 학생들의 일탈행동이 교권 침해 문제로 대두되자, 그 원인을 학생인권조례에서 찾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기 위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걸까요? 더보기

[권오곤 회고록 (前 유고전범재판소(ICTY) 재판관)]
양형(量刑)

포괄적인 ICTY의 법정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법상의 처벌규정은 범죄가 되는 행위와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범위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CTY Statute는 제2조 내지 제5조에서 ICTY가 관할권을 가지는 전쟁범죄,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에 관해 규정하면서도 구체적 법정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형벌에 관해서는 제24조 제1항에서 "재판부가 과할 형벌은 징역형에 한한다. 형기를 정할 때에는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의 법원에서의 징역형에 관한 일반적 실무를 참고하여 한다"고 일괄하여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규칙 제101조는 어떻게 규정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