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주취득세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지분율만큼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다시 말해 부동산 등의 취득세 과세대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50% 초과하여 취득하는경우, 해당 주식 취득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 경영을 지배할 수 있으므로, 주식 취득이 곧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계산시 과세표준은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회계상 장부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수의 예규판례에 따르면,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회계상 장부가액은 차입이자 자본화 금액과 같이 취득 이후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 재평가증가액 등이 반영되어 있거나, 회사가 임의로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라도 허위, 누락 등으로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금액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들이 주식을 취득할 때 법인의 장부를 통해 법인을 평가하므로, 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자산의 가액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는 취지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