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서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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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리는 시행령입니까
죽여도 면죄부 주자는 시행령입니까 - 최*현

껍데기 시늉 법안 말고
진짜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 조*수

제발 자꾸 후퇴 좀 하지 마요.
이제 앞으로 좀 나아가자구요! - 최*수

이미 충분히 늦었습니다.
노동안전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시행령이라도 제대로 만들기 바랍니다 - 박*은

산재가 많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일했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법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 신*유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 되지 않길 - 김*희

긴급행동 5일만에 1,180명의 노동자·시민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며 정부에 남긴 한마디 중

지난 겨울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산재로 죽어가는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과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어렵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알아서 만든 법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으로 만들어낸 의미 있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정 당시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라는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 정부는 법의 취지마저 후퇴시키는 시행령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은

제2·제3의 구의역 김군·태안화력 김용균·평택항 이선호 사건 발생을 막을 수 없고,
택배를 배송하다가 과로로 쓰러져도,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중대시민재해가 반복되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긴급하게 시민들께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의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을 공식적으로 지적해달라고 요청드렸고, 8월 23일 관련 부처에 시민 의견을 모아 제출했습니다. 긴급 행동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안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에겐 또 다시 죽음의 일터로 돌아가라는 시행령을 막겠습니다.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한국의 106개 시민사회단체는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인권 보장, #여성 #난민 보호를 위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선 우리와 협력했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외교부와 법무부에도 한국 기관 근무 통역사 등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보호 대책을 질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