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의 키워드는 역시 검찰개혁이었죠. 폴라리스는 검수완박’에 대한 검경, 여야의 입장부터 정리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어느덧 3년이 되어 가는 이슈입니다. 검찰개혁은 어디서부터 틀어진 것일까요? 또 검찰개혁이 곧 검수완박과 동의어가 된 상황,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선 검찰과 정치의 관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글로 '정치의 사법화'와 관련된 주제를 뽑은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 발의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지 1년 만에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행사하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까지 경찰로 넘어갑니다. 민주당은 검찰 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전 법안을 처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단 방침입니다.

검찰은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중대범죄가 아닌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기 시작한 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법리 검토가 미숙해졌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혼란이 남은 상황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최근의 수사력 논란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건 피의자의 권리가 강화되며 수사절차가 복잡해진 점을 고려해야 하고, 법리 검토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이 경찰에 수혈되면 해결될 문제라는 거죠. 다만, 권한을 충실히 행사할 역량을 갖추려면 검수완박 논의에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먼저 안착해야 한다고 말하는 점은 검찰과 같습니다.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검찰은 ‘정권의 칼’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 ‘검찰 독립성 강화’는 검찰이 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검찰의 독립성은 검찰 개혁의 중요한 축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검찰 개혁이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 독립성 강화는 곧 검찰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검찰 개혁의 다른 축은 ‘검찰 영향력 축소’입니다.

선택적 수사·기소는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낳습니다. 수사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검찰은 수사하거나 수사하지 않기를 택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련 인사들이 연관된 사건의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과 검찰에 반대하는 인사에 관한 과잉 수사 의혹은(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조국 관련 수사를 대표적인 과잉 수사라 인식합니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가 낳은 양극의 폐단입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이 겨냥하는 목표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의 영향력 축소입니다.

민주당이 ‘졸속’이라는 안팎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검수완박’을 완수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기사의 관점에 따르면 검찰개혁이 ‘촛불정부’의 정당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직면한 국민의 분노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검찰로 모였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상당한 지지를 얻었고요. 이 기사는 지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던 당시부터 20대 대선 직전까지의 흐름을 짚습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검찰개혁에 ‘실패’라는, 단호한 진단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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