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여러 포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소셜 코리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
  💡 Insight  |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국회 문턱이 이들에게 특히 높은 이유


🔵 우리나라의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은 어떻게 충원되고 있는가? 우리나라 정당들은 과연 ‘시대 정신’을 정확히 읽고 인품은 물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국민의 ‘대표자’를 제대로 양성하고 있는가?

🔵 정치 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려면 넘어야 할 장벽이 한둘이 아니다.
  • 지역구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는 일정 규모의 추천장과 기탁금이 필요하다. 당선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략 2억 원의 선거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직 종사자, 성공한 경영인 등이 아니면 엄두를 내기 쉽지 않다.
  • 가장 큰 장벽은 정당의 공천 심사이다. 이미 각 정당은 현역 의원을 포함한 기성 정치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치 신인이 이들의 견제구를 피하며 당원 사이를 비집고 들어설 틈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은 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신인과 달리 현역 의원은 의정활동 보고회를 통해 언제든지 유권자들을 만나고 무제한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으며, 길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도 다르다. 

🔵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연령을 보면 지극히 중년 편향적이다. 50대가 177명(59.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60대 이상 69명(24.0%)이다. 30대 이하는 13명(4.4%)으로 가장 적다. 여성 의원은 불과 51명(19.0%)이다. 

🔵 정당들이 영입하는 인사가 과도하게 법조계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이 46명(15.3%)이고 이들 가운데 검사 출신이 15명이나 된다.

🔵 유권자가 원하는 정치 신인을 충원하려면
  • 당내 계파의 수장에게 ‘줄서기’를 하지 않아도 경선을 통해 공천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워야 한다.
  • 민주시민 교육과 당원 교육을 활성화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 기관에 대한 신뢰도 또한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경선 및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병근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View  |  사회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미래 위협하는 탐욕스런 노동시간

🔵 기업들이 앞다퉈 ESG 경영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생태주의적 관점과 성주류화 관점 없이 개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탈탄소와 성평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클라우디아 골딘은 커리어를 쫓는 일은 가혹한 밀도로 불규칙한 일정에 대응해가며 장시간 일할 것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높은 보수를 지급한다고 했다. 즉, 시간외 근무와 주말 근무를 밥 먹듯 하며 직장의 호출에 언제나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런 탐욕스러운 일자리를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일자리는 전통적인 성별 역할 규범에 의해 돌봄의 책임이 더 강한 여성에게 부합하지 않는다.

🔵 주 4일제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국내외 주 4일제 실험을 통해 노동자들의 스트레스와 번아웃 감소, 건강 개선, 일-생활 균형, 일과 돌봄의 양립, 가족과 보내는 시간 증가로 인한 삶의 질 개선 효과가 광범위하게 입증된 바 있다.

🔵 탈탄소와 기후행동의 차원에서도 주 4일제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연구가 노동시간 단축이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 지속가능한 미래는 탐욕스러운 노동시간 체제로부터 탈피하여 탈탄소, 돌봄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필요로 한다.
권혜원 /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소셜 코리아 운영위원)
  🔍 돋보기  |  더 가까이 들여다본 세상
디지털 폐지 줍기
건강·환경 지키고 돈도 모으고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액의 현금이나 포인트를 모으는 '짠테크'(짠돌이+재테크)의 일종. 주로 금융기관, 포털, 지자체 등에서 만든 앱을 이용해 걸음 수, 출석 등을 인증받아 푼돈을 모은다. 
  • 탄소중립포인트제가 디지털 폐지 줍기 열풍에 힘입어 탄력을 받고 있다.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 사용, 무공해차 렌트, 친환경 제품 구매 등 다양한 탄소 중립 미션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입자가 117만 명에 이른다. 올해는 열흘만에 13만 명이 추가로 가입하는 등 속도가 예년보다 빠르다. 지난해에는 89억 원을 포인트로 지급했다.
  • 건강과 환경도 지키고 돈도 모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 아닌가.
  🕙 최근 소셜 코리아

👩‍💼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 

운영위원장 윤홍식(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운영위원 권혜원(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은(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수현(킹스 칼리지 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이창곤(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주병기(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진병우((재)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직무대행) 한귀영(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정책센터장) Hannes Mosler(뒤스부르크-에센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고문 노광표((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신광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기획 강남규  편집 박형영   

<소셜 코리아> 뉴스레터는 매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스팸처리되지 않게 하려면 social.corea@gmail.com을 주소록에 저장해주세요.
(재)공공상생연대기금
socialkorea.org / social.corea@gmail.com / Tel 02-730-1107 / Facebook 
(030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06 아카이브빌딩 5·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