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플레이스드 41호) 보충적유입경로, 능력주의, 난민이동성, 트랜스아틀란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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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ced Newsletter Vol. 41 (5월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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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착난민 #보충적_유입경로 #난민보호제도

🌎 국제이슈 톺아보기

출처: Talent Beyond Boundaries

2018년 제주로의 예멘 난민 입국 이후 약 5년이 흐른 시점에서, 지난달 28일 “난민의 국내정착과 보호확대: 제주도 난민 유입 5주년을 돌아보며” 주제로 개최된 <2023년 난민포럼>에 디스플레이스드 취재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난민 재정착과 다양한 난민수용경로에 대한 평가, 국가보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까지 곱씹어볼 수 있었어요. 여러 주제 중 최근 국제사회에서 조명받는 보충적 유입경로에 대해 톺아보겠습니다.💁🔎

‘보충적 유입경로’라는 용어가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보충적’이란 표현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충적 보호’라는 용어와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두 용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충적 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는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지만 1951년 난민 협약에 따라 '난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인권법에 따라 국가가 갖는 의무를 설명합니다. 고문방지협약(CAT),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 등의 ‘강제송환금지원칙 규정’과 국제관습법이 보호의 근거가 돼요. 한국은 보충적 보호를 위해 인도적 체류 지위를 두고 있습니다.

✅‘보충적 유입경로(Complementary pathways)’는 일정한 사회통합 잠재력이 확인된 난민을 제3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착(resettlement)을 ‘보충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에 기반한 보충적 유입경로를 연다면 난민의 기술, 재능, 경험에 따라 제3국에서 고용을 통해 제 3국에 입국 또는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지역사회 후원프로그램 또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보충적 유입경로는 어떠한 배경에서 탄생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난민을 비롯한 강제 이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그 동안 난민 문제의 ‘영구적 해결책’으로 실행되어 온 재정착, 지역사회로의 통합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한 난민 상황에서 벗어나고, 난민 당사자가 일상적인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다른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해진 것이에요.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보충적 유입경로가 개발되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와 국제노동기구는 난민보호와 노동이동이 교차할 수 있다며, 난민 상황을 인도주의적 문제로만 축소하는 건 난민이 기술, 잠재력, 관심과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고, 사회경제적 인권을 보호할 필요성도 간과한 것이라 이야기해요. 이러한 철학에 기반하여 보충적 유입경로는 난민의 사회통합 잠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난민의 자율성과 자립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충적 유입경로의 해외사례로 캐나다의 EMPP(Economic Mobility Pathways Project, 경제적 이주 경로 프로젝트)와 TBB(Talent Beyond Boundaries, 경계를 넘은 인재) 모델을 살펴보아요.🔎 두 사례 모두 ‘고용’을 경로로 활용해, 난민이 일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난민을 고용한 국가는 난민에게 영구 또는 임시 체류지위를 제공합니다. 캐나다의 EMPP는 주요 직종에서 노동력 부족을 겪는 캐나다 고용주와 숙련된 난민을 연결해주어요. 간호 보조🧑‍⚕️, 기계 및 전기 기술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와 같은 분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EMPP 후보자에게는 캐나다에서 안정적인 삶을 다시 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MPP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TBB에 프로필을 등록해야 합니다. TBB는 난민과 실향민에게 노동이주경로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로, 난민과 고용주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요. TBB에 난민이 기술과 교육, 언어구사력, 관련 경험 등을 프로필에 등록하면, 고용주가 프로필을 보고 난민에게 고용을 제안해요.

한계점에 대한 지적도 있어요.🔎 ① 보충적 경로가 비교적 새로운 방법이라 현실적으로는 많은 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TBB에 프로필을 등록한 난민 중 극소수만이 해외 취업에 성공해 가족과 함께 이주한다고 합니다. ② 또 TBB는 입국자와 그 가족에게 임시 기술 비자를 제공하는데, 이 경우 의료, 무료 공립 교육,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에 첫 급여를 받을 때까지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충적 유입경로가 재정착을 통해 난민 상태를 종결시키려는 방식에 보충하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유입경로 개발이 시도되고 경험이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각 경로가 임시방편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유입 후 사회통합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충적_유입경로 #능력주의 #난민_인식개선

📁 우리나라 이슈 톺아보기

출처: Current Affairs

보충적 유입경로에 대해 감이 조금 잡히셨다면! 이제 국내사례와 함께 보충적 유입경로의 도입시 환기해야 하는 사항을 살펴보아요.🙋🏻 보충적 유입경로를 채택한 국내의 사례로는 교육전문 국제구호개발 NPO 기쁨나눔재단이 최근 법무부,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추진 중인 ‘교육을 통한 보충적 수용경로프로그램’이 있어요. 난민유학생이 서강대학교에서 공부하며 한국생활에 원만히 적응하고 학업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뿐 아니라 주거비, 행정 비용, 의료비 등 각종 영역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 난민포럼>에서는 난민유학생 후보자 선정에 있어 여권 · 난민인정 자격 · 한국교육부 인증 가능 학위의 소지, 영어구사를 기준으로 정하여 난민 중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이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술회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충적 유입경로가 다양한 역량과 배경을 갖춘 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리고, 난민의 정착과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칫 능력주의(meritocracy)의 관점으로 난민을 바라보고 소위 ‘능력 있는 난민(deserving refugee)’을 선별하는 형태로 전개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해요☝🏾. 존 F. 케네디 시절부터 시작된 능력 위주의 난민 수용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도 행해진 역사가 미국에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장기적으로 수용국의 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민자를 중요시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재능과 능력의 부족’으로 특정한 기회에 접근조차 못하는 난민, 그 일련의 구조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난민과 비난민 이민자 사이에 일종의 회색지대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유혜림 박사의 의견(2023년 이민정책연구원 난민포럼 발표논문집 136-137페이지 참고)도 주목할 만해요. 간추리면 보충적 유입경로 논의를 전개하는 데에 있어 ① 저개발국에 수용된 대다수의 난민들은 보충적 경로에 적합한 역량을 개발할 여건에 있지 않다는 점, ② 보유역량이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면 저개발국 난민사회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 ③ 보충적 유입경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면 난민이 “국익에 도움이 될 때만 수용가능한 존재”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 ④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기에 난민이 기대되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수용국에 원만히 적응하지 못할 경우 강도 높은 비난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한다고 제언합니다. 보충적 유입경로를 채택할 때 난민 인식개선과 통합적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동통치 #이동성 #예멘난민 #2018년제주

📖 연구 톺아보기

페이스북 등 SNS를 사용하는 예멘인 (출처: 조선일보)

2018년의 뜨거운 감자였던 제주 예멘 난민을 여전히 기억하실텐데요❗ 제주로 입국했던 대다수의 예멘 난민들은 현재 전국 각지와 해외로 흩어져 삶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제주에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자 이들이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는 출도제한조치를 시행했던 것도 기억하시나요❓ 5년 전 당시를 돌아보며, 이러한 통제를 국가와 비국가 기관이 난민를 대상으로 발휘한 ‘이동통치’의 기술이라고 분석한 사회학 연구자 서선영의 논문 <난민과 이동통치 -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제주에서의 경험 연구>를 소개합니다💡

논문을 톺아보기에 앞서 ‘모빌리티 연구’ 영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의 발달로 이동과 이주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지요. 모빌리티 연구는 사람들의 ‘이동’을 통찰하며, 이동성이 권력과 관계된다고 분석합니다. 모빌리티 연구는 이동성에는 이미 민족, 성별, 계급, 국적, 나이 등에 따른 권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전제해요. 내재된 권력에 따라 이동성의 권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권력과 불평등에 대한 질문을 중요시합니다❗ ‘누가 이동할 수 있고, 누가 (이동하지 않고) 머무를 권리가 있는가?’, ‘누가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는 데에 제약을 받는가?’와 같은 것들이요.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이동과 정주가 쉽지 않은 난민의 맥락에서는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볼 수 있겠습니다. 난민의 이동성은 어떻게 제약받는가? 난민의 이동을 제약하는 권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동하는 난민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사회과학 연구자 베렌홀트(Bærenholdt)는 난민과 같은 특정 인구의 이동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합니다. 그는 푸코(Foucault)의 통치성 논의에 모빌리티 연구를 결합하여 ‘이동통치(governmobility)’라는 개념을 제안해요.✍️ ‘통치성’은 인구의 행위가 국가를 포함한 제도와 기관들에 의해, 담론, 규범, 정체성에 의해, 그리고 자신을 훈육하고 돌보기 위한 자기 규제와 기술들에 의해 통치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동통치’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에 있어 이동성의 규칙들이 내면화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동성을 통해 통치되는 사람들의 자기-통치를 이해”하는 개념이에요.

이러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서선영은 2018년 제주로 입국한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어떠한 이동통치의 기술이 사용되었고, 이를 어떻게 내면화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출도제한조치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비국가기관이 행한 교육과 규제가 어떻게 이동통치로 발휘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난민 신청자들은 스스로 이동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고 교류함으로써 이동통치에 대응하고 저항하기도 했어요.

“나는 꼼짝 못하고 있어요.”

예멘 출신 난민 후세인은 5년 전 제주에서도, 2022년 제3국에서도 “ً멈춰진”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논문을 완독하고 서두로 돌아가 연구참여자의 언설을 다시 읽는다면 그 의미가 새로이 다가올거예요. 🤔 국가와 비국가 권력의 난민 이동통치에 대한 비판적 논의뿐만 아니라 2018년 당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의 구체적인 경험이 궁금하시다면 일독을 권합니다. 🧑‍🎓

#트랜스아틀란틱 #유대인난민 #국제구조위원회

👀 보다: 문화 톺아보기

마르크 샤갈🧑‍🎨, 막스 에른스트🧑‍🎨, 한나 아렌트🧑‍🎓,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유대인 지식인으로서 나치 정권의 표적이 된 이들은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의 탈출의 배경에는 미국인 기자 배리언 프라이와 그가 창립한 긴급구조위원회(ERC, Emergency Rescue Committee)의 조력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난민 구출을 도운 배리언 프라이와 ERC의 실화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트랜스아틀란틱(Transatlantic)>🎬을 소개합니다.

배리언 프라이는 대학 졸업 후 베를린 특파원으로서 나치 정권의 유대인 탄압을 직접 목격한 후, 1940년 동료들과 나치에게 탄압받는 인사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구조위원회(ERC)를 결성했어요👥. 그리고 나치의 표적이 된 예술가와 지식인 200명의 명단📝을 들고 나치의 괴뢰정권 ‘비시 프랑스’의 마르세유로 향했지요. 이곳에서 배리언 프라이와 ERC의 활동가들은 약 2,000명 이상의 유대인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힘썼어요. <트랜스아틀란틱>에서는 이들이 나치의 탄압하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을 탈출시키는 과정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리언 프라이가 뉴욕으로 돌아온 이후 ERC는 1933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창립한 국제구호협회(IRA)와 합병되었는데요. 이렇게 출범을 시작한 단체가 90년 넘게 전 세계 난민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현재의 국제구조위원회(IRC)예요. 난민에 적대적인 분위기와 자국 중심주의적 사고가 만연한 오늘날의 사회에서, <트랜스아틀란틱>이 묘사하듯 국적과 직업의 구분 없이 난민의 구조를 위해 헌신한 긴급구조위원회(ERC)의 정신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보여요.

#프라이드_갈라 #직장근무환경 #D&I

📢 행사 홍보

직장/근무 환경 내에서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기반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성소수자들이 직장에서도 커밍아웃을 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등 업무능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프라이드 갈라 사전행사 프로그램인 이번 포럼에서는 위와 같은 가치와 배경에 기반하여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직장의 사례를 가지고 직장/근무 환경에서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D&I)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모으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제: PRIDE at Work Korea (직장•근무 환경에서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D&I)의 중요성)
💛일정: 2023년 5년 15일(월) 17:00 – 18:15
💚장소: 전경련회관 그랜드 볼룸 1층
💙신청 방법: 하단 ‘온라인 접수’ 탭에서 접수 후 신청료 입금
💜신청 기간: 2023년 5월 3일(수) ~ 5월 13일(토)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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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_난민행사 #Free_English_Speaking

📢 행사 홍보

Ms. Najeeba Wazefadost의 방일 기간 중, Welcome Japan이 5월 16일에 ‘뜻깊은 난민 참여’를 주제로 공개 행사를 개최합니다. Ms. Najeeba Wazefadost는 아시아태평양난민네트워크(Asia Pacific Network of Refugees)와 Global Refugee-led network to Japan for the Community of Practice Convening in Tokyo의 창립자입니다.

해당 행사는 ‘뜻깊은 난민 참여’의 최신 개념과 관련하여 일본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뜻깊은 난민 참여를 이뤄낼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본 국내에서 이 주제로 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 행사가 최초일 것입니다.

날짜 및 시간: 2023년 5월 16일 6:00PM-7:30PM (일본 표준시)

장소: 온라인

주최: Welcome Japan

후원: 아시아태평양난민네트워크 (APNOR), 일본난민포럼 (Forum for Refugees Japan)

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