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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STO 발행 및 유통 체계 마련·외국인 등록제 폐지

STO 발행·유통 체계 허용 최종안 2월 초

금융위는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증권형 토큰(STO)의 발행을 허용하고 유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하고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각투자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 유통플랫폼을 제도화 할 것을 약속했다.

또 30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여권번호와 법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로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