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홍선: 네 안녕하세요, 송홍선입니다. 2021년은 호주 퇴직연금 역사에서 가입자를 위한 중요한 해였습니다. 2013년 도입한 디폴트옵션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그간의 디폴트옵션 운용이 과연 가입자에게 최선이었는가는 한 번도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하여 2021년에 처음으로 감독 당국에 의해 76개 디폴트옵션에 대한 적격성 심사(performance test)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76개 중 13개가 저성과 디폴트옵션으로 적격성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관계된 가입 계좌만 해도 백만 계좌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업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만일 두 번 연속으로 적격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신규 가입이 금지하게 되는 등 사실상 시장에서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호주가 하지 않던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된 것은 2021년부터 시행한 *슈퍼에뉴에이션 개혁법안 때문입니다. 소위 Your Future, Your Super (YFYS)라는 개혁법안 때문인데, 내용의 핵심은 연금 가입자보호의 대폭 강화입니다. 앞으로 연금 수탁회사와 관련 서비스회사들에게 가입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투명성과 가입자제일주의(Australians first, not fund manager)를 높이겠다는 것인데, 이 개혁법안은 호주 연금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슈퍼에뉴에이션: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를 뜻한다.
연금개혁안은 크게 네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앞서 설명한 적격성 심사로 한 번의 심사 결과를 거쳐, 지금은 세부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위험조정지표 등에 관한 보완 논의가 한창입니다📚📚
두 번째 축은 디폴트옵션 비교공시입니다. 호주 국세청(ATO)은 가입자의 디폴트옵션 수익률과 수수료를 다른 디폴트옵션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대화형 플랫폼(YourSuper comparison tool)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화형 플랫폼으로 구축됨에 따라 정부가 기존에 운영하던 사이트(Moneysmart)에 비해 맞춤성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세 번째 축은 연금업자의 의무 조항을 강화한 것으로 오로지 가입자 이익만 고려하라는 최선이익원칙을 세부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그것의 중대성과 관계없이 가입자의 재무적 이해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축은 계좌 잔류 조항입니다. 이직할 때 가입자가 신규 펀드로 적극적으로 갈아타지 않는 한, 기존 펀드에 잔류(stapling)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신규 가입자 유치 경쟁에 일정 정도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개혁 축의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소비자 선택권 강화이며, 이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사업자에 대한 운용능력 적격성 심사, 운용성과 비교공시, 충실의무, 잔류 등을 통한 건전경쟁 유도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 중 비교공시는 가입자가 직접 성과 비교를 통해 사업자를 규율하도록 하는 가입자에 의한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본인 디폴트옵션과 다른 디폴트옵션의 수익률(8년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교공시 사이트는 비교 이후의 가입자 선택에 대해 금융자문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자문업자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본인 디폴트옵션 성과가 좋지 않으면, 가입자는 더 좋은 성과를 낸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특히 자신이 속한 회사의 기금이 아니어도 공모(public offer)가 허용된 기금들로 이전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기금을 이전하는 대신, 본인 디폴트옵션을 환매하고, 다른 투자상품(choice product)을 직접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교공시 사이트가 오픈 6개월 만에 백만명이 접속하는 등 빠르게 대중화하는 것을 보면, 연금개혁안 시행을 계기로 가입자에 의한 시장규율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막 시행된 우리나라에도 비교공시 사이트나 적격성 심사 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도도: 네, ‘송홍선’ 선임 연구위원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금술사 연금 특파원, 도도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