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모든 것을 다 소유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시장의 확대, 기술의 발전으로 독점을 누릴 수 없을 수도😆

2021.03.11

님, 안녕하세요~😆 
지난 뉴스레터에서는 ‘가격차별’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가격차별의 전제조건인 ‘독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우선 시장은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불완전경쟁시장에는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시장 등이 있습니다. 경제를 얘기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

독점이 생기는 이유에 관해서 경제학 교과서들은 ‘진입 장벽’을 얘기합니다. 
진입 장벽은 생산요소 독점, 정부규제, 생산기술(자연독점) 문제 등이 있습니다. 

  • 생산요소 독점 – 중요한 생산요소를 한 기업이 독점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이아몬드여 영원하여라(A diamond is forever)'라는 광고 문구를 쓴 드비어스가 유명한 사례죠. 💎
  • 정부규제 – 독점이 공익을 보호한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독점권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정부가 보호하는 특허권으로 독점이 발생해 높은 이익을 보장받습니다. 더 새로운 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유인이 되기도 합니다. 
  • 생산기술 문제 – 자연독점이라고 합니다. 상품의 특성 때문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독점이죠. 자연독점은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비용이 계속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합니다. 수도, 전기 등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은 독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도시 곳곳에 수도관을 설치해야 하죠. 이때 복수의 공급자가 수돗물을 공급한다면 공급자마다 수도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고정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평균비용은 하나의 공급자가 존재할 때 가장 낮아서 독점이 생깁니다.
독점은 왜 나쁜가? 
독점기업은 가격설정자라고도 합니다. 마음대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죠. 이를 이용해 높은 시장가격과 낮은 생산량 때문에 독점 체제에서는 경제적으로 순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독점은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또한 독점은 경쟁의 실종 때문에 종종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독점은 영원한가?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30년 전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시어스’라는 유통회사였죠. 이 회사는 미국의 소매 유통을 독점하다시피 할 정도였습니다만... 월마트에 무너졌습니다.
1991년 3월 5일 한국경제신문 15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

[관련기사]'20세기 아마존' 시어스, 끝내 파산 신청…그들의 세 가지 패착

참고로 모바일한경을 구독하시면  1965년 10월 12일 신문부터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
독점이라는 것을 판단할 때 그 시장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더 넓게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 기술도 너무나 빨리 발전해 새로운 기술로 인해 독점은 독점이 아니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독점의 유명한 사례 드비어스도 그렇습니다. 바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 다이아몬드’라는 시장이 생겼습니다. (물론 전에 반독점 제재로 독점력이 무너지긴 했습니다.) 
독점에 관한 판단? 
경제학은 하나의 정태적 현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시간에 따른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판단으로 규제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것이 또 다른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유명한 일화로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독점 사례로 유명하죠. 많이 알려진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Standard and Oil company)은 크고 작은 석유회사를 사들여, 1890년 기준 미국 석유시장의 90%를 차지했습니다. 석유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힘을 가진 회사가 되자 1911년 미국 대법원은 독점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34개의 회사로 분리되죠.😱 이 판결을 듣고 록펠러는 골프를 같이 치던 사람에게 “분리된 스탠더드 오일의 주식을 사야 할 시기다”라고 얘기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저도 어디선가 들었는데 확인할 길이 없네요...) 하여튼 그렇게 분리된 스탠더드 오일 계열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자마자 주식 가격이 최소 2배 이상 뛰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기업의 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을 싸고 편리하게 제공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인 것을 나쁜 독점으로 볼 것인가도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배달의민족,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등) 
그러니 경제를 공부하실 때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을 기르시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허생전과 독점에 대한 생글생글의 기사를 보세요. 

[문제] 아래 기사를 읽고, 인텔이 CPU 시장 점유율에서 강세를 보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고르면? 
  • 한때 세계 시장을 100% 장악했던 미국 인텔은 1985년 D램 사업을 전격적으로 포기했다. 회사 매출이 1984년 16억3000만달러에서 1985년 13억6000만달러로 16.7% 감소하긴 했지만 사업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인텔 경영진은 정부 지원을 받던 일본 반도체업체들의 저가 공세를 이겨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 가능성이 큰 중앙처리장치(CPU)를 택했다. (중략) 인텔의 CPU 시장 점유율은 90%를 넘는다. 
① 인텔은 독점기업이기 때문이다. 
② 인텔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며 이익을 취했다. 
③ 인텔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해 경쟁기업을 몰아냈기 때문이다. 
④ 인텔이 보여준 시장 점유율은 그만큼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든 결과다. 
⑤ 인텔이 90% 이상의 CPU 시장점유율을 보유했다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 제품을 만든 결과다.
[해설] 시장점유율은 소비자를 만족시킨 제품을 생산·공급한 결과다. 그리고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소비자를 만족시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는 경쟁기업의 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하락한다. 그러한 점에서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시장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해당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텔의 경우 점유율이 상당했던 D램 사업을 접고 CPU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를 만족시켜 시장에서 선택받았다. 
정답 ④
[문제]  다음 글을 읽고 필자의 주장과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면? 
  • 기업들이 힘든 경쟁을 피하는 방법은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남보다 앞선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다면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 권한’을 이용해 독점적 지위에 오르는 것이다. 정부 관료나 정치가들에게 로비를 해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규제를 설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국 뉴욕시의 택시 규제를 보자. 택시업계의 로비를 받은 뉴욕시는 택시 면허를 1만3000대로 제한했다. 그 결과 택시시장에 신규 진입이 막혀 기존 택시운전자들은 돈을 더 벌지만 뉴욕 시민들은 돈을 더 내면서도 더 오래 기다려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면허(免許)제도로 운영되는 시장은 이러한 현상이 빈번할 수 있다. 택시면허 외에 의사, 변호사 등도 그렇다.    
① 독점은 규제해야 한다. 
② 택시면허를 함부로 내주어서는 안된다. 
③ 의사 변호사 면허를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을 통한 독점은 장려할 필요가 있다. 
⑤ 정부 규제를 이용한 지대추구 행위는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

[해설] 지대추구는 기존의 부에서 자신의 몫을 늘리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는 않는 활동을 말한다. 지대 추구 활동에 의해 고르지 못한 자원 분배, 실질적 부 감소, 정부 세입 감소, 소득 불균형의 심화, (잠재적) 국가 약화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경기 효율이 떨어진다. 규제가 많으면 지대추구행위가 심해진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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