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0월 활동을 한눈에
안녕하세요 ⛑️

미지예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에 옛날 노래 한 곡이 떠올랐어요. 무려 25년 전인 1997년 가수 안치환 씨의 5집 앨범에 실린 '아이고! I GO!'라는 곡이에요. 故 김남주 시인의 시에 곡을 붙였으니 실제론 훨씬 더 이전에 쓰인 글일 거예요.

자동차에 깔려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총알에 맞아 죽고
아이는 단칸 셋방에 갇혀 죽고 에미는 치솟는 전셋값에 떨어져 죽고
농민은 농가 부채에 눌려 죽고 노동자는 가스와 납에 중독돼 죽고
- 안치환, 아이고! I GO! 가사 중에서

지난여름 물난리에 반지하에 살던 가족들이 희생당했고, 대전의 대형 쇼핑몰 화재로 7명이 사망했습니다. 신당역에선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이 살해당했고, SPC 기업의 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스러졌습니다. 안성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 5명이 추락사하거나 다쳤습니다.

하인리히 법칙 또는 1:29:300의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통계적 법칙입니다. 앞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도 분명 수십 건의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왜 25년 전과 달라지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

이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재계 민원 수리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들은 "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라며 SPC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죠. 우리가 25년 후에도 같은 한탄을 하지 않으려면 더 강력한 시민의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죠. 제도도 개선해야 하고요. 함께 요구하고 지켜봐 주시겠어요? ✊

📍다음호 참견레터(20호)는 11월 9일(수)에 찾아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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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한 일들에 참견했어요

📝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구요? 대안입니다만...

🌳 feat. 찐참견러 참여연대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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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이상민 회원은 자타공인 나라 예산 전문가이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입니다. 지난 대선 시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정책 중 'D4 부채' 개념의 오류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결정했습니다. 전직 참여연대 간사,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을 거쳐 현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상민 회원의 예산 감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
"예산은 결국 자원의 배분을 협상과 토론을 통해 합의하는 ‘정치’의 영역이에요.
가령 우리나라 전체 예산 608조 가운데 복지에 200조 원이 가고 있다면, 200조가 배분된다는 건 어떠한 의미인지 혹은 200조가 좋은지 300조가 좋은지 등을 가늠해야 하는데, 이건 전문가가 결정하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정치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거죠.

올바른 정치적 합의를 구하려면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사진=장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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