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을 법률 영역에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 안보와 기업 활동, 두 마리 토끼는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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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을 법률 영역에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 안보와 기업 활동, 두 마리 토끼는 어떻게 잡을까' AI부터 통상 규제까지 광범위한 주제로 국제법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 변호사들이 4일간 머리를 맞댔습니다. 미국변호사협회 국제법 섹션(ABA ILS·American Bar Association International Law Section) 추계 콘퍼런스가 10일부터 13일까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개막 세미나는 지난 10일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에서 '법률 실무에서의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알고리즘 의사결정: 데이터 보안과 윤리적 문제를 비롯한 실무와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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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오후 열린 대법관회의에서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임시 대법관회의에 이어 2번째 열린 대법관회의다. 지난 6일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이 23일(10월 17일 기준)째 지속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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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상한 서강대 로스쿨 원장 인터뷰]
서강대학교 대학원에 신설하는 글로벌법무학과(Global Legal Studies)의 개원이 내년 3월입니다. 미국법과 국제법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국제 사회의 다양한 방면에서 맹활약할 법률전문가를 배출한다는 것이 설립 목표인데요, 국내 주요 로펌과 기업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전문가와 미국 로스쿨 교수들을 교수진으로 영입해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로벌법무학과 초대 주임교수를 맡은 왕상한 서강대 로스쿨 원장을 만나 신설 배경과 향후 과제, 국제법무 시장의 현황과 동향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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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리의 책 읽어주는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밝은책방 대표)]
60, 70대가 되면 서서히 생을 마감하던 과거와 달리 요새는 수명이 늘어나면서 80, 90대까지 생을 이어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60대가 되면 자연스레 '할머니', '할아버지'로 불렸지만 요즘 60대분들을 보면 그렇게 부르는 것이 어색할 정도로 젊은 모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와 국가는 어느 시점에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를 "노인"으로 호명하는데요. 정년을 65세로 올리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대체로 기업의 정년은 60세입니다.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연령 기준은 65세입니다. 결국 대충 60대에 진입하면 우리 사회는 실제 당사자가 느끼는 정체성과는 상관 없이 일단 노인으로 분류하는 듯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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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토지보상에 대한 여러 소송과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모든 책임이 국가와 사회에 있다는 불만을 품고 …"
2008년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당시 70대 노인 채종기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채종기는 2008년 4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당시 이경춘 부장판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8년 2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15년이나 지난 일을 꺼낸 건 여전히 사법부 특히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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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훈의 서초포럼(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2022년 한국 변호사들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이 2.5억 원으로 10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으로 계산한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2012년 3.6조 원에서 2022년 8.2조 원으로 성장했지만, 그 사이 변호사 수도 급증했기 때문에 1인당 매출액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인데요. 저 8.2조 원이라는 숫자는 실제 변호사들이 벌어들인 돈에 비해 과대평가된 부분도 있고 과소평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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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3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외 1명 50회 공판
-오전 10시, 수원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2차 공판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23차 공판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박삼구 전 금호 회장 외 4명 4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로펌]
- 법무법인 광장, 2022 하반기·2023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
-오후 2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국회]
- 국회, 서울고검 등 고검 및 지검 국정감사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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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테크의 미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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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한 법조 유일의 정론지인 '법률신문'과 컨벤션 업계 1위인 '메쎄이상'이 함께 오는 18일(수)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리걸테크 포럼을 엽니다. '생성형 AI가 선도하는 리걸테크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2023 Legal Tech AI Forum(LTAF)'에선 법률시장의 미래를 선도하는 리걸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통찰을 공유하고 기업과 로펌, 정부의 상생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됩니다. "AI가 법조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에 무지한 법조인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AI does not replace lawyer’s job. The lawyers who do not know AI will be replaced.)"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3년 리걸테크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LTAF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눌러 지금 사전신청하세요!
☑️ 행사 개요
행사명 : 2023 Legal Tech AI Forum(LTAF)
일 시 : 2023년 10월 18일(수)
장 소 :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
대 상 : 법조, 기업, 로스쿨, 정부 관계자
주 최 : 법률신문, ㈜메쎄이상
☑️ 지금 사전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참가비 10만 원 → 5만 원 (50% 할인))
- 법률신문의 인터넷 콘텐츠를 무료로 구독할 수 있는 ‘법률신문 인사이트(한 달 이용권)’ 제공
- 다양한 기념품과 함께 다과와 커피 등 케이터링 서비스 현장 제공
✋사전등록 홈페이지: ltaf.co.kr (문의: 02-6121-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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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섭(태평지부) 법무사 아들 재호 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0월 21일(토) 오전 11시 30분
장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3층 동백홀
유전이(관악지부) 법무사 딸 나영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날짜 : 2023년 10월 29일(일) 오전 11시
장소 : 명동성당 파밀리아채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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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연40기)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10월 14일(토)
빈소 :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16호
발인 : 2023년 10월 17일(화)
이민호(연26기·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10월 15일(일)
빈소 :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 2023년 10월 18일(수)
박정원(연23기·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10월 15일(일)
빈소 : 부산 양정 수장례식장 102호
발인 : 2023년 10월 17일(화)
조미옥(변시8회·법률사무소 인사이트)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10월 15일(일)
빈소 : 청기와장례식장 계양점 특실201호
발인 : 2023년 10월 17일(화)
이범열(연39기·법무법인 원비전)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10월 13일(금)
빈소 : 합천추모공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 2023년 10월 16일(월)
허남천(용인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10월 13일(금)
빈소 : 다보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 2023년 10월 15일(일)
오지현(연35기·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모친상별세 : 2023년 10월 14일(토)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9호실발인 : 2023년 10월 17일(화)
박종복(연19기·변호사 박종복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10월 14일(토)
빈소 : 단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 2023년 10월 16일(월)
임성근(연17기·법무법인 해광)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10월 15일(일)
빈소 : 부산 양정 수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 2023년 10월 17일(화)
김진환(연32기·법무법인 해법) 변호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10월 15일(일)
빈소 :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 2023년 10월 18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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