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달았다가 큰코 다친다"...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댓글 모욕죄 확정 📢 알려드립니다
여름 휴가와 휴정 기간인 7월 31일~8월 4일, 굿모닝Law747 휴간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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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를 대상으로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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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이 가상자산 관련 사건 3건을 배당받으며 첫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 △피카 코인 발행사 피카 프로젝트 △가상자산 예치사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관련 사건을 금융조사1부에서 합수단으로 재배당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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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한 원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지어진 시설물까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가격보상을 받았다면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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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시간이라면 알뜰하게 써야겠지요. 교통체증으로 꽉 막히는 떠나는 길, 돌아오는 길에 한 권씩. 시원시원한 스릴러 작품들로 스트레스를 날려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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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재판에 기대하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라기보다는 현실의 갈등이나 분쟁의 원만한 해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의를 대신할 만한 결말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수단의 하나가 판결문이며, 기술이 논리와 수사입니다. 판결문에 주를 달고 사고현장의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하는 것도 문자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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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
[법원]
-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윤만순 금감원 전 국장 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학계]
- 한국행정법학회, '행정계획 법제의 체계 재정립' 학술대회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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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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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표(연39기·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 빙모상
-별세 : 2023년 7월 26일(수)
-빈소 : 구호전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 2023년 7월 2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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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승(군9회·변호사 장우승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7월 27일(목)-빈소 : 광주수완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 2023년 7월 29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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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규(변시3회·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7월 27일(목)
-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특실
-발인 : 2023년 7월 29일(토)
- 정기준(변시1회·국선전담 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7월 27일(목)
-빈소 : 수원요양병원장례식장 5호실
-발인 : 2023년 7월 29일(토)
- 유상현(연19기·변호사 유상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별세 : 2023년 7월 27일(목)
-빈소 : 수원시연화장 장례식장 201호
-발인 : 2023년 7월 29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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