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 집의 옷장,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상상해볼 수 있으신가요? 최근 정부에서 쌀도 과일도 아닌 폐지 1만9000t을 창고에 비축하였는데요. 바로 최근 폐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폐지의 과잉공급이 계속되자 정부가 일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다가오는 폐지 대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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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축소로 급증하고 있는 국내 '폐골판지 재고' 현황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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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폐골판지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급락하여 폐골판지 수거 및 처리 문제로 민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폐지가 남아돌면서 재고가 쌓여가자 '폐지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물상, 수거업체 등이 폐지를 압축상에 넘기면, 압축상이 종이 원료로 가공할 수 있도록 압축 후 제지사에 넘기고, 제지사가 이를 활용해 골판지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물상, 압축상, 제지사 모두에 폐지 재고가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제지사에 쌓인 폐지 재고는 14만8000t으로, 평소 재고인 7만~8만의 약 2배입니다. 제지사에서 재고 소화가 불가능해지자 압축상에도 5만8000t의 재고가 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폐지 재고가 넘쳐나다 보니 폐지 가격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지업계에 따르면 9월 기준 폐지(OCC골판지) 가격은 107.80원/kg으로 올해 초 140~150원/kg이던 연초 가격에 비해 약 27.7%나 급감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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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부터 쌓인 재고량이 2000t에 달하는 춘천의 한 폐지 압축상 (출처: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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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0월, 제지사 5곳을 통해 폐지 1만9000t을 매입하여 공공비축시설에 내년 6월까지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폐지 재고량이 크게 줄지 않고, 가격 하락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폐지를 따로 관리하는 것은 폐지가 '순환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순환자원인 폐지는 순환자원의 특성상 원자재의 수요나 폐기물의 공급 중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한쪽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지사가 폐지를 사들이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 방법이 없고, 폐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종이 가격이 급등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와 같은 전자의 경우, 도시의 핵심 인프라인 폐기물 처리가 영향을 받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취급됩니다.
폐지 대란과 정부의 초과 공급 폐기물 비축은 모두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쓰레기 대란'이 발생한 2018년에는 폐지만 2만8200t이 비축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이어진 중국이 폐기물 수입금지 정책 여파로 폐지 대란이 발생한 2020년에는 전체 비축 물량의 60%인 2만1248t의 폐지가 비축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압축상, 제지사, 정부 비축 등이 보유한 저장 역량마저 초과되면 폐지 순환 과정은 끊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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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한 압축상에 가득 쌓인 폐지 더미(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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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골판지 공급과잉이 계속될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매립, 소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폐골판지의 적체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 종이와 폐골판지 폐기 시 분리배출이 필요합니다. 폐골판지 외의 지류는 공급이 부족하기에 따로 쓸 수 있는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대란' 속에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종이류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3줄 요약 <
👆. 폐지 수요 급감 및 가격 하락으로 폐지 재고가 적체되는 '폐지 대란' 발생 위기😲
✌️. 원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골판지 수요 감소와 중국봉쇄로 인한 폐지 수출 감소가 지목됨
👌. 반복되는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종이류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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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하는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최근 정부가 재생에너지 국가 목표치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에 해당되는 발전사와 재생에너지 사용 100%를 달성하겠다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의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요는 171TWh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낮추면서 공급량이 132.2TWh로 예상되어 약 38.8TWh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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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수백만t...무늬만 '녹색기업'
최근 정부가 친환경 사업장이라 인증한 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면제해주는 '녹색기업' 제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기준 최신 온실가스 확정자료에 따르면 녹색기업 89곳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3425만t에 달한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이외에도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녹색기업의 환경법규 위반이 108개 사업장 142건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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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지구 시민 토론회🔥
서대문구는 일반 차량이 연세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말 차 없는 거리 해제를 시작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까지 요청했습니다. 이에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가 아닌 확대를 위해,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해제 반대 의견을 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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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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