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감독이 겨냥하는 포인트

2026. 10. 21.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작년 대비 올해 근로감독 횟수가 현저히 증가하였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9월 한 달 동안 근로감독 관련 보도자료를 7건이나 배포하며, 감독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근로감독에서 어떠한 점이 주목되는지 그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이지혜 노무사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최근 근로감독의 특징

◾ 주제별 집중포인트

▫️ 최근 근로감독의 특징

최근 근로감독의 첫번째 특징은, 감독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한 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협력사 또는 타 사업장으로 확대하거나, 산업단지 · 해당 산업 전반으로 감독을 넓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인근 회사나 동종 업계 대기업이 감독을 받았다면, 안심하기보다 우리 회사에도 후속 근로감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두번째 특징은, 기존에는 다소 주의깊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영역까지 근로감독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개별노동관계법과 관련해서 특히 임금체불 중심으로 근로감독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기준으로 산업안전 감독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채용절차법 위반만을 감독하거나, 퇴직연금 운영만을 감독하는 등 기존에 잘 살펴보지 않았던 특정 영역만을 겨냥한 감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주제별 집중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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