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일정

• 25일(월) 2차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예정
• 27일(수)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임
•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및 보강·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9월 중 처리할 것으로 보임
• 국민의힘은 월요일 의원총회에서 대응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검찰개혁 4법, 대법관 30명 증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추석 전 끝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10월 국정감사 전까지 국정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면서 입법안을 몰아칠 것으로 보임

✔ 국민의힘 전당대회 26일 당대표 결선 결과

•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함
• 최고위원 당선자, 반탄파(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당선자)와 찬탄파(양향자 우재준 당선자)로 구성
•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며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것에 장동혁 후보 반발
• 당대표 결선 투표는 24~25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 결선 투표 결과는 26일 발표

👉반탄 후보 두 명이 결선에 오르면서 사실상 새로운 국민의힘 지도부는 친윤석열 진영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김문수 후보는 찬탄측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장동혁 후보는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의 차이가 있음. 이에 따라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국민의힘의 내홍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조국 전대표의 활발한 활동

• 출소 이후 조국 전대표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
• SNS 된장찌개 사진에서부터 최근 20, 30대 남성의 극우화 발언까지 계속해서 이슈를 가져옴
•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는 조국 전대표에게 자숙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국 전대표는 문재인 전대통령을 만나고 ‘좌완 투수’론을 이야기 하는 등 자신의 역할이 있다고 천명

👉조국 전대표의 활동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구조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국 전대표와의 관계 설정, 선거에서의 역할 등이 정립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기타

•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음. 관세, 안보, 원전 협정 등 한미 관계의 재구성이 쟁점이 될 듯
•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향후 특검의 활동

2025 국정감사

2025년 국정감사 일정 예상과 두 달 전부터 해야 할 일

📅 2025 국정감사 일정 예상

✌️D-2달부터: 아이템 선정 & 자료요구

✔ 두 달 전부터 준비할 일

1. 상임위와 관련된 아이템 찾기
2. 자료 요청하기 및 자료 관리하기
3. 아이템을 선점하기 위해 미리 자료를 받으면 보도자료를 활용해서 찜하기

① 아이템 선정

✔ 주요 체크

• 법률로 정한 상임위 부처(기관)의 업무 영역이어야 한다(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다른 의원실, 같은 의원실 보좌진과 중복되면 안된다
• 이전 혹은 다른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실이 했던 것은 신중히 생각해 본다(특히, 그 의원이 현직인 경우)
• 정책적인 이슈보다 정무적인 아이템이 더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다
• 본인이 몇 개의 질의서를 써야 하는지 사전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쓰지 못 하는 아이템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여유롭게 갯수를 준비한다

✔ 아이템 선정과 관련된 팁

• 제보나 민원을 통한 이슈가 최고다
• 평소에 관계자를 만나는 등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슈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 뉴스나 기사를 보고 질의 주제를 정하는 것은 한 박자 느린 타이밍이다
• 정책토론회,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국감 전에 이슈를 선점해두면 좋다
• 지역구 관련 이슈 또는 필요한 예산을 찾아서 질의서에 담으면 좋다
• 논문(DBpia, Kiss)을 참조. 문제, 해결책까지 나와있고 관련 전문가 연결도 가능하다
• 알리오(ALIO)에 있는 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조용히 넘어간 문제에 대한 단서가 있다
• 국회를 비롯, 연구소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활용해라
• 온라인 커뮤니티 검색으로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관계가 틀리다
•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한 가지 주제를 계속 조사하다 보면 부차적인 문제를 찾기도 한다
• 결국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넓게 찾아보고 깊게 파봐야 한다

② 자료 요구서 작성

자료 요구서는 이를 수취하는 공무원이 제출해야 할 자료를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원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자료를 명확하게 요구하지 못 하면 부처에서 의도적으로 무의미한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주요 체크

• 국정감사는 자료와의 싸움: 받으려는 자 vs. 안 주려는 자
• 규정상 자료 제출은 요구일 후 1주일
• 국감 기간에는 이 기간을 못 맞추는 경우 많음, 따라서 기간을 여유있게 자료 요구하는 것이 필요
• 한 번에 원하는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여러 번 핑퐁하면서 자료를 받아냄
• 현 시점에는 전반적인 상황을 알기 위해 요구하는 자료와 실제 문제점을 어느정도 알고 확인하려는 두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진 자료요구가 진행됨 

✔ 자료요구와 관련된 팁

• 기본 자료는 공통자료 요구 목록을 확인(기본 자료는 다 있음)
• 최대한 자세하게 요구해서 핑퐁하는 횟수를 줄여야 함
• 때에 따라선 보좌관, 선임비서관, 나아가서는 의원과 함께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자료 요구서에 표를 만들어서 채워 넣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음. 다만 이 방법은 해당 공무원에게 업무적으로 부담이 되며 제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 자료 관리

워낙 많은 아이템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주고받기 때문에 자료 관리는 필수. 한 번에 많은 자료가 들어가는 자료 요청서 특성상 각 요청서마다 어느 자료가 포함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D-1달부터: 질의서 작성 & 추가 자료요구(보강)

✔ 한 달 전부터 준비할 일

1. 본격적으로 질의서를 작성하기 시작
2. 처음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질의서가 진행되는 경우 발생
3. 점차 깊은 내용의 자료를 몇 차례 요청하면서 질의서를 보강함
4. 질의서의 마지막 형태는 핵심 자료 몇 가지를 빼놓고 자료를 받으면 채워 넣음
5.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받은 경우, 기자에게 연락해서 바로 보도함

✔ 일정 계산

국정감사 2주 전에는 적어도 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1차 자료 요구를 했어야 한다. 한 번에 원하는 자료가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관은 1주일 안에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1주일 단위로 여러 번 자료를 주고받는다는 가정 하에 일정을 계산해서 질의서를 준비한다.

✔ 핵심 자료 수취

국정감사 일주일 전부터 받는 자료들은 "핵심"자료라 할 수 있다. 몇 차례 핑퐁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자료들로 좁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일주일 전에 받는 자료들은 바로 질의서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 질의서 틀(논리의 흐름) 작성

질의서의 틀은 미리 잡아놓고 필요한 자료가 들어갈 자리만 빈칸으로 둔다. 미리 질의서의 틀을 작성해두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가 더 명확해지고 필요한 자료를 콕 집어서 요구하기도 쉽다. 이때 요구한 자료만 받아 채워 넣으면 질의서가 완성된다.

✔ 기자 컨택

지금까지 받은 자료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면?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자료라면? 기자에게 연락해서 기사화를 논의할 수 있다. 의원의 인터뷰를 포함한 언론보도를 기획한다. 보도가 나간 후 국정감사에서 기관장의 답변을 적절히 유도해 내면 후속 보도라는 "일타쌍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