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 법률사무소 뉴스레터  No.236
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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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스타트업 투자] '시리즈 A, B, C'는 도대체 뭘까? (투자 라운드 총정리)
2. [상표권] 상표권 침해시,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 우리 회사는 지금 어디쯤? (투자 라운드 A to Z)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시드', '시리즈 A' 같은 투자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 용어들은 투자금 규모를 넘어, 우리 회사가 현재 어떤 단계에 있고 앞으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 아이디어와 씨앗 단계 (Pre-Seed, Seed)

  • 목표: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고, 시장이 우리 제품을 원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 주요 투자자: 창업자 본인, 엔젤 투자자, 액셀러레이터(AC), 초기 전문 VC


✈️ 격적인 성장 단계 (Series A, B)

  • 목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부터 본격적인 기관 투자(VC)가 시작됩니다.

  • 주요 투자자: 전문 벤처캐피탈(VC)


🏆 시장의 리더 단계 (Series C 이상)

  • 목표: IPO(기업공개)나 M&A를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해당 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단계입니다.

  • 주요 투자자: 후기 전문 VC, 사모펀드(PE), 대기업


모든 투자의 시작은 '견고한 법인'입니다. 투자자들은 투자를 결정하기 전,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부터 꼼꼼히 살핍니다.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첫 단추는 법적으로 흠결 없는 회사를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 내 상표 베낀 회사, 최대 5배로 배상받는 법

내 소중한 브랜드를 그대로 베껴 장사하는 경쟁 업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나요? 과거에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악의적인 침해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최대 5배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일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넘어선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피해 구제를 넘어 가해자를 징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상표법이 개정되어,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최대 5배로 상향됐습니다.


⚖️ '5배 배상'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 '고의성' 입증

이 제도를 적용하려면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수로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베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침해 행위의 동기, 기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항 경고

이번 개정은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는 결코 이윤으로 남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합니다. 내 상표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업체가 있다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상당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박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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