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세요. 헬프미입니다.
오늘도 헬프미 뉴스레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이번 주 뉴스레터 소식
1. [스타트업 투자] '시리즈 A, B, C'는 도대체 뭘까? (투자 라운드 총정리)
2. [상표권] 상표권 침해시,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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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는 지금 어디쯤? (투자 라운드 A to Z)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시드', '시리즈 A' 같은 투자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 용어들은 투자금 규모를 넘어, 우리 회사가 현재 어떤 단계에 있고 앞으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 아이디어와 씨앗 단계 (Pre-Seed,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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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고, 시장이 우리 제품을 원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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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자: 창업자 본인, 엔젤 투자자, 액셀러레이터(AC), 초기 전문 VC
✈️ 본격적인 성장 단계 (Series A, B)
🏆 시장의 리더 단계 (Series C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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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IPO(기업공개)나 M&A를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해당 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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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자: 후기 전문 VC, 사모펀드(PE), 대기업
모든 투자의 시작은 '견고한 법인'입니다. 투자자들은 투자를 결정하기 전,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부터 꼼꼼히 살핍니다.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첫 단추는 법적으로 흠결 없는 회사를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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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표 베낀 회사, 최대 5배로 배상받는 법
내 소중한 브랜드를 그대로 베껴 장사하는 경쟁 업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나요? 과거에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악의적인 침해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최대 5배 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일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넘어선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피해 구제를 넘어 가해자를 징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상표법이 개정되어,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최대 5배로 상향됐습니다.
⚖️ '5배 배상'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 '고의성' 입증
이 제도를 적용하려면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수로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베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침해 행위의 동기, 기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항 경고
이번 개정은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는 결코 이윤으로 남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합니다. 내 상표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업체가 있다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상당한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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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률사무소 | 광고책임변호사 박효연
support@help-me.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7길 14, 901호 (삼성동, ES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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