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 합니다. 저는 사내변호사라 ‘직장 내 괴롭힘’이란 주제가 꽤나 익숙한 데요,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매스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그로 인한 ‘징계’ 등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 보셨지요? 직장인의 경우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남은 시간의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은 개인의 삶 전반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이는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의 결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법률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아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현행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근로기준법(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고, 2019. 7. 16. 부터 시행되었으며 규정들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2021. 10. 14.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2호)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에 제시된 실제 사례를 몇가지 열거해 드리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 토대로 추가 판단 필요).

• 업무배제 의도 하에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의 강의를 배정
•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따돌림, 차별, 험담 등
• 회식 강요, 회식비 부담 강요 등
• 욕설, 위협, “야”, “너”, 고함/ 고의적 업무지연 및 방해/ 해고 등 불이익 위협
• 본래 업무 외 사적 용무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