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주 4일 근무제'의 체험판이였다고도 하는데요! 5주 중 3주가 평일에 휴일이 한번씩 있었기 때문이에요 🙂
최근 이루어진 '주 4일제' 근무에 관련된
다양한 설문들에서 도입에 '찬성' 하는 직장인 비율이 97.02%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중 과반 이상이 '일-휴식의 균형'을 찬성 이유로 꼽았다고 해요.
경기도는 5. 27.부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를 의미하는 '4·6·1 육아응원 근무제'를 시행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런 변화가 다른 곳에서도 이어질 것 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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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 이어진 5월, 다들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까요?
사단법인 선도 이번달에 틈틈이 휴식을 가지면서도 열심히 활동했답니다 🙂
주요 활동 소식들 뉴스레터에서 전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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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화요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의 주최로 <2022-2023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대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2019년 부터 이주 외국인의 인권 향상에 도움을 준 판결을 '디딤돌' 판결로, 인권을 저해하는 판결을 '걸림돌' 판결로 선정하여 이주 단체 활동가들에게는 활동 지침을 제공하고, 법조인들에게는 입법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집을 발간해 왔습니다.📙
난민, 이주민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선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보미 상임변호사가 행사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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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화요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김은호 상임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석, '‘피해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스토킹 처벌법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시행된지 만 3년이 채 되지 않아 앞으로 실무상에 다소간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질 관련 이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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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은 2015년 부터 법무법인(유) 원, 재단법인 지구와사람과 함께 "지구법 강좌"를 개최해 왔습니다. 2024년 지구법 강좌는 '지구법 실무의 확장'을 주제로
5. 22. 부터 6. 12.까지 4주 동안(매주 수) 진행되며,
5. 22.(수) & 5. 29.(수) 온라인으로 1, 2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 관련 이슈들의 관심도가 매해 늘어남에 따라,
지구법강의를 신청 및 수강하시는 분들 또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법 강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정연수 강의(전문연수)로 인정되는 강의로
많은 법조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법 강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혹시나 수강신청을 놓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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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후긴급행동 형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받아냈습니다.☘️🌼
5. 30.(목) 10:10 대법원에서 기후위기 활동가들이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를 하며 기업 조형물에 페이트를 칠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선은 2021년부터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의 민·형사 소송을 대리해 왔습니다. 이번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 해 법원은 두산 측이 활동가들에게 낸 184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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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9.(수) 한양대 제3법학관 103호에서 '한국의 기후 헌법 소송 쟁점과 검토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선은 이번 포럼을 공동 후원하였고, 김보미 상임변호사는 포럼 현장 운영에 참여하습니다.📚
기후 헌법소원의 첫 공개변론 이후,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평가하고 기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포럼에서는 한국의 기후 소송과 헌법, 환경법적 쟁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학술대회에서 나온 현안에 대한 쟁점과 분석 등의 결과물이 우리 헌법재판소가 환경권 등 기본권 보호에 필요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한 충분한 이론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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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 1. 토요일,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열립니다 ! 🏳️🌈
광장은 닫혀버렸지만,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와 종각역 5번 출구 사이에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김은호 상임변호사가 민변 기획단으로 당일에도 참여하고('꽁꽁'밈을 이용한 스티커 아이디어도 냈어요😎V), 김보미 상임변호사가 현장 자원봉사로 참여합니다. 이번주 토요일, 역대급 굿즈와 상임변호사가 함께하는 40번 부스로 놀러오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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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은,
올 여름, 제5회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예비법률가 공익인권 프로그램은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있는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2주간 각 협력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사단법인 선은 로펌공익분야 활동단체로 참여, 로스쿨 실무수습생들과 만나 로펌 공익법인과 로펌 공익변호사의 역할, 공익인권분야의 일을 알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변에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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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sun@onelawpartners.com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8, 11층 / TEL. 02) 3019.3900. FAX 02) 3019.2199.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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