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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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도 청년경매와 함께 부동산과 경매에 관해 공부하며, 매일 1%씩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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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장 큰 화두는 바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알려져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입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에겐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알려져 있지만, 이 특별법의 대상 사업지는 1기 신도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지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30년 이상 노후된 단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본 법에서는 20년이상 노후된 도시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으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국회 국토위는 29일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 사진은 20년 이상 택지 리스트입니다. 해당하는 지역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입니다. 서울 상계·중계·목동·개포와 경기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등입니다.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의 규제 완화로 재건축을 활성화하여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본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현 정권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놓던 법안이었으나 지금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야당에서도 법안 통과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신도시의 재건축이 얼마나 활성화 하게 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실제로 1기 신도시는 주차문제와 노후 건축물로 인한 녹물 문제 등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던 곳입니다.

재건축 사업성의 핵심은 결국 용적률과 대지지분입니다. 용적률이란 아파트를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이고 대지지분은 아파트 각 호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분입니다.
토지의 종류별로 상한 용적률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노후 아파트의 용적률이 높을 경우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정부는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종상향'으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5∼20층인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기존 아파트가 멸실되며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주 대책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단지별 순차적 진행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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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9년 만에 가장 적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입주 물량이 전혀 없는 상태로 내년엔 올해보다 입주 물량이 더욱 줄어듭니다.
    입주물량의 감소로 인해 앞으로 전세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올 연말을 역전세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 예상을 뒤엎고 되려 전세난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망세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만큼이나 수요가 중요한 시장입니다. 수요란 여러 지표로 살펴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력 지수나 심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력 지수란 중간 소득을 가진 가구의 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현 부동산 상황은 경기가 어려워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고금리의 유지로 대출 상환이 더 부담되는 시기입니다. 즉 주택 구매력 지수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내외 환경으로 주택 구매층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주택이란 매매하지 않는다면 임차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많은 수요층들이 전세로 몰리며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상품의 전세사기로 인해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를 찾는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이는 곧 소형 아파트에 대한 전세 쏠림으로 이어졌고, 전세 상승을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입주 물량의 감소로 전세 가격의 상승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매매 가격은 큰 상승없이 보합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은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방향은 전세 가격이 매매가격의 하방을 받쳐줄 수 있는 지역, 상품을 찾아내고 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매물 자체가 많이 없고 전세 가격이 탄탄히 받쳐 주는 단지의 아파트를 전세 가격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매 물건이 쏟아 지는 지금, 이런 지역을 찾아 내고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3년 1월 1일에 창립된 청년경매의 첫 송년회를 진행합니다.

    청년경매에서 기존 회원분들과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송년회를 진행합니다.
    운영진들의 2024년 부동산 경매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도 강의할 예정입니다.
    에어비앤비, 탕후루 사업 등 현재 사업자이신 청년경매 회원분들이 사업자 강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있어서 청년경매가 유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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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현재 회원, 기존 수강 회원, 경매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

    간단한 식사와 주류를 준비하겠습니다! 

    1부 운영진 경매 낙찰 소개, 금리 특강, 에어비앤비 수익화 특강, 사업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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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년회 비용 : 45,000원
    시간 : 23.12.09 (토) 오후 5시 
    장소 : 팔레트 낭만 신대방 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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